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11일(금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대통령, 국무위원에 대한 선관위 조치 일수는 평균‘4일’

최경환 부총리·정종섭 장관의 선거법 위반발언에 대한 판단 늦어

노웅래 의원, “선관위의 독립성 훼손 의구심 있어, 공정한 결정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필승’ 발언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관한 선거법 위반여부와 선거법 심사지연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과거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선관위 지적이 총 7차례 있었고, 발언 후 경고까지 평균 4.1일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첨부 1, 2)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2월 24일 취임1주년 기념 특별회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중립의무 촉구 결정문을 3월 3일에 발송했으며, 2006년 2월 22일, 당시 이재용 환경부장관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촉구 또한 2월 19일 발생한 일에 대해 단 3일 만에 경고를 내렸다.

또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각 정당의 복지공약에 소요예산 추계액이 과다하는 점만을 부각시켜 보도자료를 보낸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선거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며, 기재부가 보도자료를 보낸 바로 그 다음날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에 대한 경고결정을 내렸다.

노웅래 의원은 “선관위가 과거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으나 최경환 부총리, 정종섭 장관의 발언에 대해 3주나 걸리면서 심사하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하며, “이들 국무위원의 발언에 대한 위반여부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 훼손이나 청와대나 여당의 압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 의원은 또 “2006년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의 ‘부패한 지방권력 교체하자’는 구호제창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현직 국무위원이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던 사례를 반드시 들여다 봐야할 것”이라며 선관위의 공정한 결정을 강조했다.

(첨부 1) 선관위 조치일시

경고대상	대상일시	선관위 조치일시	차이	주요내용
대통령	2004.2.24.(화)	2004.3.3.(수)	8일	대통령취임 1주년 특별회견 (2.28~3.1. 연휴)
환경부장관	2006.2.19.(일)	2006.2.22.(수)	3일	5.31.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대구돌파선언 기자회견
대통령	2007.6.2.(토)	2007.6.7.(목)	5일	참여정부평가 포럼 강연내용
대통령	2007.6.8./6.10/6.13.(수)	2007.6.18.(월)	5일	6.8. 원광대강연, 6.10.민주항쟁 기념사, 6.13.한겨레 인터뷰
기획재정부장관	2012.4.4.(수)	2012.4.5.(목)	1일	선거 1주일 앞두고 각 정당의 복지공약 평가 보도자료 발송
고용노동부장관	2012.4.10.(화) *12.4.11. 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4.13.(금)	3일	장관이 산하기관에 보낸 공문(2.28.)에 대해 4/10 공공노조가 고발

*박승춘 보훈처장 관련: 선관위 인지 경고 (2011년 이후 계속된 강연으로 인한 문제제기)

*자료 : 선관위 제출자료 공문 중 노웅래의원실 날짜 발췌 및 재구성

(첨부2) 역대 대통령 및 장관 등의 선거개입에 대한 선관위 지적사항

조 치 일	대 상	조치결과	주요내용
2004. 3. 3.	대통령 (노무현)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회견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일부 포함된 발언을 함.
2006. 2. 22.	환경부장관 (이재용)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일부언론에 의하면 대구시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로 거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06.2.19 열린우리당의 “5.31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대구돌파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부패한 대구 지방권력 교체하자’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를 한바, 이러한 행위는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현직 국무위원이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함.
2007. 6. 7.	대통령 (노무현)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정부 평가포럼 초청 강연회에서 특정정당의 집권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과 대선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을 비판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된 연설을 함.
2007. 6. 18.	대통령 (노무현)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대학교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고, 특정 정치세력 또는 정당이 집권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취지의 발언을 함.
2012. 4. 5.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선거중립의무 준수촉구	선거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한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여 그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 발표함.
2012. 4. 13.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선거중립의무 협조요청	총선 전후 공직기강확립 지침을 시달하며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이 가능한 직원에게까지 투표권유 등 정치활동을 자제하도록 지시함.
2012. 10. 22.	국가 보훈처장 (박승춘)	공직선거법 준수에 관한 협조요청	한국○○연구원이 주최한 조찬강연회에서 “국가보훈과 안보”라는 주제로 특강한 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있는 경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우려가 있어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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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함 보관과정 부실 녹화,

CCTV 녹화 지시했지만 단 2곳만 녹화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4.29 재·보궐선거 당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대한 CCTV 녹화실태가 부실함을 지적했다.

<4.29 재보궐 선거 당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녹화 현황>

시·도	선거구	CCTV 녹화
		기간	영상 보유 여부
서울	관악을	4.24.~4.29.	4. 25~4. 29일분 보유 (녹화장소 : 조사실) ※ CCTV 장비 저장용량 관계로 4. 24일분 자동삭제
인천	서구 강화을	4.24.~4.29.	미보유(녹화장소 : 문서고) ※ CCTV 장비 저장용량 관계로 자동삭제
경기	성남 중원	-	미보유(녹화장소 : 사무국장실) ※ CCTV 장비 조작 미숙(녹음버튼 안누름)
광주	서구을	4.24.~4.29.	보유(녹화장소 : 사무국장실)

❍ 노웅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재·보궐선거 당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보관상태를 온전히 녹화한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1곳의 선거구의 경우 CCTV 장비의 저장용량 관계로 1일분에 해당하는 분량이 자동 삭제됐고, 2곳의 경우 CCTV 장비 조작 미숙 및 저장용량 부족으로 녹화기록 일체를 보관하지 못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4월 29일 재·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대하여 CCTV를 설치하고 사전투표함의 보관상태를 녹화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선거를 치르는 4개의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대하여 CCTV 녹화를 시범실시 하였다.

❍ 노웅래 의원은 “사전투표함은 선거가 끝난 후 각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는데, 사실상 언제든지 사전투표함의 보안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는 사전투표함의 CCTV 녹화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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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선거개입 행위, 대부분 ‘경고’로 끝나,

단속 강화해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관변단체 및 보훈단체의 부정 선거개입 총 39건 적발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 총 492건 적발

부정 선거 행위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경고’로 끝나

노웅래 의원, “관변단체 및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해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변단체와 보훈단체,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솜방망이’ 처벌로 일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타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보훈관련단체	총계
제5회 지방선거	3	6	3	4	16
제19대 국선	2	4	3	1	10
제18대 대선		1	1	1	3
제6회 지선	2	4	3	1	10
	7	15	10	7	3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특별법상 관변단체와 재향군인회 및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보훈단체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들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총 39건이다.

❍ 이 단체들의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들

- 재향군인회 회장 A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5월12. 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B를 시켜 ‘회장 A’ 이라는 대표의 명의를 밝혀 예비후보자 C를 지지·호소하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재향군인회 회원 107명 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 2014년 6월 2일 8시 43분 새마을운동협의회장인 D는 회원 500여명에게 소속 단체 숙원사업 해결을 약속한 특정후보자의 공약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 2012년 4월 11일 실시예정인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E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F지회장 G과 공모하여 2011년 9월 22일 12시경 H시보훈단체연합회장 및 회원등 16명에게 0000식당에서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총계	경고	수사의뢰	고발
제5회 지방선거	16	15(94%)	-	1(6%)
제19대 국선	10	8(80%)	1(10%)	1(10%)
제18대 대선	3	3(100%)	-	-
제6회 지선	10	8(80%)	-	2(20%)
총계	39	34(87%)	1(2%)	3(7%)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관변단체와 보훈단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총 39건 가운데 실제 고발이 이루어진 건수는 단 3건인 7%에 불과했고, 87%에 해당하는 34건은 모두 ‘경고’ 조치에 그치고 말았다.

❍ 관변단체와 보훈단체들은 공직선거법상으로 명확히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기득권과 위세가 세며 막대한 영향령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들의 부정선거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 한편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총 492건 가운데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건수는 43건으로 16%에 불과했고, 수사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16건으로 3%에 불과했다. 전체 적발된 건수의 88%에 해당하는 433건은 ‘경고’ 조치에 그치고 말았다.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 현황>

구분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계	492	43(9%)	16(3%)	433(88%)
중앙	10	0	0	1
서울	28	1	1	26
부산	14	1	1	12
대구	12	2	0	10
인천	24	1	1	22
광주	16	2	1	13
대전	17	2	0	15
울산	6	4	0	2
경기	88	3	2	83
강원	40	4	2	34
충북	12	2	0	10
충남	50	5	1	44
전북	25	1	1	23
전남	64	6	0	58
경북	53	4	4	45
경남	38	4	1	33
제주	4	1	1	2

❍ 노웅래 의원은 “관변단체들과 보훈단체, 공무원들의 선거 부정행위가 매년 문제시 되고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이들의 선거 부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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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면죄부 위원회(?)

금품 수수, 성관련, 음주운전, 재산등록 등의 비위행위에 너무 관대

전체 소청심사 인용률 평균 37%, 반면 4대 비위 인용률 46%

2010년 국민권익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4대비위 인용률 높은 것은 문제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은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가 면죄부위원회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노웅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감경된 경우는 평균 37%인데 이중 4대 비위(금품수수, 성관련, 음주운전, 재산등록)에 대한 인용률은 46%에 달해 4대비위에 소청심사위원회가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됐다.

특히 이들 4대 비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상에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비위이다.

< 소청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

년도	처리건수	인용건수	불인용건수	인용률
2013	967	376	591	38.9%
2014	831	304	527	36.6%
2015. 6.	482	176	306	36.5%

< 4대 비위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비위유형 년도	금품수수 (공금횡령 포함)		성관련		음주운전		재산등록		합계
	처리 건수	인용 (%)	처리 건수	인용 (%)	처리 건수	인용 (%)	처리 건수	인용 (%)	전체 인용률
2013	118	37 (31.4)	33	9 (27.3)	87	57 (65.5)	1	1 (100.0)	43.5%
2014	89	27 (30.3)	25	6 (24.0)	80	60 (75.0)	2	1 (50.0)	48.0%
2015. 7.	53	13 (24.5)	18	10 (55.6)	47	33 (70.2)	6	1 (16.7)	46.0%

더욱이 이러한 4대 비위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에 국민권익위에서 징계감경 제한을 요구한 바도 있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는 징계심사 시 금품수수·성매매·음주운전 등의 비위에 대해서는 상훈공적(훈·포장, 국무총리이상 표창 등)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상훈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시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며, 금품수수·성매매 등 관련 규정에서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비위에 대해서는 입법취지 등을 감안, 정상참작 사유(개전의 정, 평소행실 등)를 최소한으로 인정하고, 강화되는 관련 징계기준을 적극 반영하여 엄정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노웅래의원은 “2015년 금품수수 비위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감경된 총 13건의 사례의 결정문을 보면 이중 7건에 표창 등의 수상경력이 감경의 사유로 적시되고 있어 과연 엄정심사가 무엇인지 의문이다.”며 “또한 특히 성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가 있으며 감경이 되는 등 너무 온정주의에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3년 이후 4대 비위에 대한 감경 사례 250건 중 207건인 82.8%가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경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 중 1명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있어, 경찰출신 상임위원이 경찰 봐주기를 하고 있지 않으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노웅래의원은 “경찰이 경찰의 비위 사실을 평가한다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는가? 경찰 비위 사건이 많으니 오히려 경찰출신은 배제되어야 엄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겠는가?”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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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민간인 없는 민간 개방형 공무원직위

3년간 농림부, 법제처, 산림청 민간인 한명도 채용안해

2012년 이후 민간 개방형 직위에 선발된 민간인 고작 21.4% 뿐

절반은 선발공고 낸 자부처 공무원으로 민간개방형 직위 채워

노웅래 의원,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한 무늬만 민간 개방형, 제도개선 절실”

‘민간인 없는 민간 개방형’, ‘무늬만 민간 개방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민간 개방형 공무원 직위에 여전히 민간인 선발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민간개방직으로 선발된 총 453명 중 민간인 출신은 97명으로 21.4%에 불과하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선발하겠다고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박근혜대통령이 지난해 5월 담화에서 민간 개방형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공모제 변화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 때문인지 2015년 민간인 선발 비율이 39.2%로 지난해 21.7%에 비해 올랐지만, 여전히 공무원 선발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53명 가운데 자부처 출신 공무원이 244명으로 53.8%에 달했고, 나머지 111명(24.5%)은 타부처 출신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실 상 부처내외부의 공무원 돌려막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총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전체 선발자	120	100%	107	100%	147	100%	79	100%	453	100%
민간인	22	18.3%	12	11.2%	32	21.7%	31	39.2%	97	21.4%
자부처 공무원	83	69.1%	18	16.8%	106	72.1%	37	46.8%	244	53.8%
타부처 공무원	14	12.5	77	71.9%	9	6.1%	11	13.9%	111	24.5%

또 민간개방형 직위공고를 냈지만, 민간인을 단 한명도 뽑지 않은 부처가 2012년 24개, 2013년 23개, 2014년 15개, 그리고 2015년에는 14개부처에 달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법제처, 산림청 등은 2012년이후 단 한명의 민간인도 뽑지 않아 민간 개방형 직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부처명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재청,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병무청,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특허청, 환경부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산림청, 여성가족부,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제처, 산림청,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중소기업청, 통계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미래창조과학부, 법제처,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특허청
부처수	24	23	15	14

노웅래 의원은 “각 부처들이 민간 개방형 직위 공고를 내면서 생색은 내놓고 정작 민간인을 선발하기 꺼리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각 부처들이 민간 개방형 직위를 꺼린다면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나서서 민간 개방형 직위 제도의 취지를 적극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붙 임 1	연도별 개방형 직위 지정 현황(2012~2015.7.31)

2012		2013		2014		2015.7월
부처	직위	부처	직위	부처	직위	부처	직위
경찰청	2	경찰청	2	경찰청	2	경찰청	2
고용노동부	8	고용노동부	13	고용노동부	13	고용노동부	15
공정거래위원회	3	공정거래위원회	5	공정거래위원회	5	공정거래위원회	5
관세청	5	관세청	8	관세청	8	관세청	8
교육과학기술부	17	-	-	-	-	-	-
-	-	교육부	22	교육부	22	교육부	2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	-	-	-	-	-	-
국가보훈처	5	국가보훈처	7	국가보훈처	7	국가보훈처	7
-	-	국가인권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	1
국무조정실	6	국무조정실	8	국무조정실	8	국무조정실	8
국민권익위원회	5	국민권익위원회	5	국민권익위원회	5	국민권익위원회	5
-	-	-	-	국민안전처	16	국민안전처	16
국방부	7	국방부	9	국방부	9	국방부	9
국세청	8	국세청	10	국세청	10	국세청	10
국토해양부	13	국토교통부	16	국토교통부	16	국토교통부	16
금융위원회	1	금융위원회	1	금융위원회	2	금융위원회	2
기상청	4	기상청	6	기상청	6	기상청	6
기획재정부	10	기획재정부	10	기획재정부	15	기획재정부	15
농림수산식품부	12	-	-	-	-	-	-
-	-	농림축산식품부	13	농림축산식품부	13	농림축산식품부	12
농촌진흥청	5	농촌진흥청	8	농촌진흥청	8	농촌진흥청	8
대검찰청	3	대검찰청	5	대검찰청	5	대검찰청	5
문화재청	2	문화재청	3	문화재청	3	문화재청	3
문화체육관광부	30	문화체육관광부	26	문화체육관광부	25	문화체육관광부	23
-	-	미래창조과학부	24	미래창조과학부	24	미래창조과학부	24
-	-	민주평통	0	민주평통	1	민주평통	1
방송통신위원회	4	방송통신위원회	1	방송통신위원회	1	방송통신위원회	1
방위사업청	8	방위사업청	7	방위사업청	7	방위사업청	8
법무부	10	법무부	16	법무부	16	법무부	16
법제처	3	법제처	5	법제처	5	법제처	5
병무청	4	병무청	4	병무청	4	병무청	4
보건복지부	18	보건복지부	24	보건복지부	24	보건복지부	24
산림청	4	산림청	5	산림청	5	산림청	5
-	-	산업통상자원부	15	산업통상자원부	15	산업통상자원부	15
-	-	새만금개발청	0	새만금개발청	1	새만금개발청	1
소방방재청	0	소방방재청	2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8	식품의약품안전처	11	식품의약품안전처	11	식품의약품안전처	10
여성가족부	2	여성가족부	3	여성가족부	3	여성가족부	3
-	-	안전행정부	22	-	-	-	-
-	-	외교부	37	외교부	37	외교부	37
외교통상부	35	-	-	-	-	-	-
-	-	원자력안전위원회	0	원자력안전위원회	2	원자력안전위원회	2
조달청	3	조달청	5	조달청	5	조달청	5
중소기업청	3	중소기업청	6	중소기업청	6	중소기업청	6
지식경제부	18	-	-	-	-	-	-
통계청	5	통계청	7	통계청	7	통계청	7
통일부	5	통일부	6	통일부	6	통일부	6
특허청	7	특허청	12	특허청	12	특허청	12
해양경찰청	1	해양경찰청	1	해양수산부	10	해양수산부	9
-	-	해양수산부	10	-	-	-	-
행정안전부	16	-	-	-	-	-	-
-	-	-	-	행정자치부	12	행정자치부	12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환경부	9	환경부	13	환경부	13	환경부	13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자						선발자						지원자						선발자						지원자						선발자						지원자						선발자
	자		타		민		민		자		타		자		타		민		자		타		민		자		타		민		민		자		타		자		타		민		민		자		타
경찰청	0	-	0	-	0	-	0	-	0	-	0	-	0	0.0%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7	100.0%	1	100.0%	0	0.0%	0	0.0%	0	0.0%	3	30.0%	7	70.0%	0	0.0%	0	0.0%	1	100.0%
고용노동부	10	58.8%	0	0.0%	7	41.2%	0	0.0%	6	100.0%	0	0.0%	6	46.2%	1	7.7%	6	46.2%	0	0.0%	3	75.0%	1	25.0%	10	50.0%	2	10.0%	8	40.0%	1	14.3%	6	85.7%	0	0.0%	2	18.2%	0	0.0%	9	81.8%	0	0.0%	2	100.0%	0	0.0%
공정거래위원회	1	33.3%	0	0.0%	2	66.7%	0	0.0%	1	100.0%	0	0.0%	0	-	0	-	0	-	0	-	0	-	0	-	5	20.8%	2	8.3%	17	70.8%	1	20.0%	4	80.0%	0	0.0%	0	-	0	-	0	-	0	-	0	-	0	-
관세청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4	23.5%	3	17.6%	10	58.8%	0	0.0%	2	66.7%	1	33.3%	7	53.8%	0	0.0%	6	46.2%	0	0.0%	5	100.0%	0	0.0%	4	19.0%	1	4.8%	16	76.2%	0	0.0%	1	50.0%	1	50.0%
교육과학기술부	2	10.5%	0	0.0%	17	89.5%	1	100.0%	0	0.0%	0	0.0%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교육부	13	29.5%	1	2.3%	30	68.2%	0	0.0%	6	85.7%	1	14.3%	8	29.6%	3	11.1%	16	59.3%	0	0.0%	4	80.0%	1	20.0%	18	13.6%	6	4.5%	108	81.8%	3	30.0%	7	70.0%	0	0.0%	18	26.1%	3	4.3%	48	69.6%	3	42.9%	2	28.6%	2	28.6%
국가과학기술위원회	0	0.0%	3	42.9%	4	57.1%	0	0.0%	0	0.0%	1	100.0%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국가보훈처	1	33.3%	1	33.3%	1	33.3%	0	0.0%	0	0.0%	1	100.0%	5	22.7%	3	13.6%	14	63.6%	1	25.0%	3	75.0%	0	0.0%	3	15.0%	2	10.0%	15	75.0%	1	50.0%	1	50.0%	0	0.0%	0	-	0	-	0	-	0	-	0	-	0	-
국무조정실	2	22.2%	2	22.2%	5	55.6%	0	0.0%	2	66.7%	1	33.3%	1	6.3%	2	12.5%	13	81.3%	0	0.0%	1	50.0%	1	50.0%	3	8.6%	3	8.6%	29	82.9%	1	20.0%	2	40.0%	2	40.0%	2	16.7%	7	58.3%	3	25.0%	0	0.0%	0	0.0%	2	100.0%
국민권익위원회	2	10.5%	0	0.0%	17	89.5%	1	100.0%	0	0.0%	0	0.0%	2	6.5%	1	3.2%	28	90.3%	1	100.0%	0	0.0%	0	0.0%	21	31.8%	11	16.7%	34	51.5%	0	0.0%	4	80.0%	1	20.0%	0	-	0	-	0	-	0	-	0	-	0	-
국민안전처	2	40.0%	0	0.0%	3	60.0%	1	50.0%	1	50.0%	0	0.0%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6	9.2%	24	13.8%	134	77.0%	8	61.5%	3	23.1%	2	15.4%
국방부	0	-	0	-	0	-	0	-	0	-	0	-	10	20.0%	4	8.0%	36	72.0%	1	20.0%	4	80.0%	0	0.0%	1	8.3%	0	0.0%	11	91.7%	1	50.0%	1	50.0%	0	0.0%	4	26.7%	3	20.0%	8	53.3%	0	0.0%	1	100.0%	0	0.0%
국세청	3	13.6%	2	9.1%	17	77.3%	2	50.0%	2	50.0%	0	0.0%	3	17.6%	1	5.9%	13	76.5%	0	0.0%	2	66.7%	1	33.3%	2	3.3%	7	11.5%	52	85.2%	4	57.1%	2	28.6%	1	14.3%	4	13.3%	3	10.0%	23	76.7%	3	75.0%	1	25.0%	0	0.0%
국토교통부	2	66.7%	0	0.0%	1	33.3%	0	0.0%	1	100.0%	0	0.0%	6	75.0%	0	0.0%	2	25.0%	0	0.0%	3	100.0%	0	0.0%	14	31.1%	2	4.4%	29	64.4%	1	11.1%	8	88.9%	0	0.0%	4	33.3%	1	8.3%	7	58.3%	0	0.0%	2	100.0%	0	0.0%
국토해양부	2	50.0%	0	0.0%	2	50.0%	0	0.0%	1	100.0%	0	0.0%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금융위원회	0	-	0	-	0	-	0	-	0	-	0	-	1	25.0%	1	25.0%	2	50.0%	0	0.0%	1	100.0%	0	0.0%	1	7.1%	1	7.1%	12	85.7%	1	100.0%	0	0.0%	0	0.0%	0	-	0	-	0	-	0	-	0	-	0	-
기상청	0	-	0	-	0	-	0	-	0	-	0	-	3	60.0%	1	20.0%	1	20.0%	0	0.0%	2	100.0%	0	0.0%	7	35.0%	1	5.0%	12	60.0%	1	33.3%	2	66.7%	0	0.0%	0	-	0	-	0	-	0	-	0	-	0	-
기획재정부	7	35.0%	4	20.0%	9	45.0%	0	0.0%	4	66.7%	2	33.3%	0	0.0%	0	0.0%	1	100.0%	1	100.0%	0	0.0%	0	0.0%	4	30.8%	0	0.0%	9	69.2%	0	0.0%	4	100.0%	0	0.0%	4	26.7%	2	13.3%	9	60.0%	1	33.3%	2	66.7%	0	0.0%
농림수산식품부	2	10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	0	-	0	-	0	0.0%	1	100.0%	0	0.0%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농림축산식품부	8	44.4%	3	16.7%	7	38.9%	1	20.0%	3	60.0%	1	20.0%	16	69.6%	2	8.7%	5	21.7%	0	0.0%	5	83.3%	1	16.7%	1	9.1%	3	27.3%	7	63.6%	0	0.0%	1	50.0%	1	50.0%	7	58.3%	0	0.0%	5	41.7%	0	0.0%	2	100.0%	0	0.0%
농촌진흥청	0	-	0	-	0	-	0	-	0	-	0	-	9	52.9%	2	11.8%	6	35.3%	0	0.0%	3	75.0%	1	25.0%	5	41.7%	1	8.3%	6	50.0%	1	33.3%	2	66.7%	0	0.0%	4	10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문화재청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5	71.4%	0	0.0%	2	28.6%	0	0.0%	1	100.0%	0	0.0%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문화체육관광부	17	22.7%	5	6.7%	53	70.7%	5	38.5%	8	61.5%	0	0.0%	3	12.5%	1	4.2%	20	83.3%	0	0.0%	3	100.0%	0	0.0%	10	13.7%	5	6.8%	58	79.5%	2	20.0%	8	80.0%	0	0.0%	2	6.5%	1	3.2%	28	90.3%	2	66.7%	0	0.0%	1	33.3%
미래창조과학부	4	44.4%	0	0.0%	5	55.6%	0	0.0%	2	100.0%	0	0.0%	15	30.0%	2	4.0%	33	66.0%	0	0.0%	9	90.0%	1	10.0%	15	36.6%	4	9.8%	22	53.7%	0	0.0%	8	100.0%	0	0.0%	1	20.0%	1	20.0%	3	60.0%	0	0.0%	1	100.0%	0	0.0%
민주평통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0.0%	0	0.0%	9	100.0%	1	100.0%	0	0.0%	0	0.0%	0	-	0	-	0	-	0	-	0	-	0	-
방송통신위원회	4	40.0%	0	0.0%	6	60.0%	0	0.0%	2	100.0%	0	0.0%	2	33.3%	0	0.0%	4	66.7%	0	0.0%	1	100.0%	0	0.0%	1	6.7%	5	33.3%	9	60.0%	0	0.0%	1	100.0%	0	0.0%	0	-	0	-	0	-	0	-	0	-	0	-
방위사업청	5	62.5%	2	25.0%	1	12.5%	2	50.0%	1	25.0%	1	25.0%	1	6.7%	3	20.0%	11	73.3%	2	100.0%	0	0.0%	0	0.0%	0	0.0%	1	14.3%	6	85.7%	0	0.0%	0	0.0%	1	100.0%	0	-	0	-	0	-	0	-	0	-	0	-
법무부	1	9.1%	1	9.1%	9	81.8%	1	50.0%	1	50.0%	0	0.0%	0	0.0%	0	0.0%	32	100.0%	1	100.0%	0	0.0%	0	0.0%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법제처	1	14.3%	2	28.6%	4	57.1%	0	0.0%	1	50.0%	1	50.0%	3	42.9%	0	0.0%	4	57.1%	0	0.0%	1	100.0%	0	0.0%	1	16.7%	0	0.0%	5	83.3%	0	0.0%	1	100.0%	0	0.0%	1	20.0%	1	20.0%	3	60.0%	0	0.0%	1	100.0%	0	0.0%
병무청	1	10.0%	1	10.0%	8	80.0%	0	0.0%	1	50.0%	1	50.0%	0	-	0	-	0	-	0	-	0	-	0	-	3	33.3%	0	0.0%	6	66.7%	2	66.7%	1	33.3%	0	0.0%	3	20.0%	7	46.7%	5	33.3%	1	50.0%	1	50.0%	0	0.0%
보건복지부	2	25.0%	1	12.5%	5	62.5%	2	66.7%	1	33.3%	0	0.0%	13	36.1%	2	5.6%	21	58.3%	4	50.0%	4	50.0%	0	0.0%	19	33.3%	4	7.0%	34	59.6%	4	40.0%	5	50.0%	1	10.0%	1	20.0%	0	0.0%	4	80.0%	1	50.0%	1	50.0%	0	0.0%
산림청	2	50.0%	0	0.0%	2	50.0%	0	0.0%	1	100.0%	0	0.0%	5	50.0%	0	0.0%	5	50.0%	0	0.0%	2	100.0%	0	0.0%	2	66.7%	0	0.0%	1	33.3%	0	0.0%	1	100.0%	0	0.0%	19	59.4%	1	3.1%	12	37.5%	0	0.0%	4	100.0%	0	0.0%
산업통상자원부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6	19.4%	5	16.1%	20	64.5%	1	20.0%	3	60.0%	1	20.0%	6	42.9%	0	0.0%	8	57.1%	0	0.0%	3	100.0%	0	0.0%	2	33.3%	0	0.0%	4	66.7%	1	100.0%	0	0.0%	0	0.0%
식품의약품안전처	1	50.0%	0	0.0%	1	50.0%	0	0.0%	1	100.0%	0	0.0%	10	47.6%	0	0.0%	11	52.4%	1	25.0%	2	50.0%	1	25.0%	0	0.0%	0	0.0%	6	100.0%	1	100.0%	0	0.0%	0	0.0%	4	57.1%	0	0.0%	3	42.9%	0	0.0%	1	100.0%	0	0.0%
식품의약품안전청	2	50.0%	0	0.0%	2	50.0%	0	0.0%	1	100.0%	0	0.0%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안전행정부	4	23.5%	2	11.8%	11	64.7%	2	66.7%	1	33.3%	0	0.0%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여성가족부	0	-	0	-	0	-	0	-	0	-	0	-	0	0.0%	0	0.0%	10	100.0%	2	100.0%	0	0.0%	0	0.0%	0	-	0	-	0	-	0	-	0	-	0	-	0	0.0%	2	7.4%	25	92.6%	2	100.0%	0	0.0%	0	0.0%
외교부	28	40.0%	11	15.7%	31	44.3%	0	0.0%	10	66.7%	5	33.3%	9	37.5%	4	16.7%	11	45.8%	1	16.7%	4	66.7%	1	16.7%	30	53.6%	5	8.9%	21	37.5%	0	0.0%	11	84.6%	2	15.4%	10	31.3%	6	18.8%	16	50.0%	1	14.3%	4	57.1%	2	28.6%
원자력안전위원회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0.0%	0	0.0%	16	100.0%	2	100.0%	0	0.0%	0	0.0%	0	-	0	-	0	-	0	-	0	-	0	-
인사혁신처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1.7%	6	10.0%	53	88.3%	3	100.0%	0	0.0%	0	0.0%
조달청	6	66.7%	0	0.0%	3	33.3%	0	0.0%	2	100.0%	0	0.0%	0	-	0	-	0	-	0	-	0	-	0	-	4	28.6%	0	0.0%	10	71.4%	1	33.3%	2	66.7%	0	0.0%	0	-	0	-	0	-	0	-	0	-	0	-
중소기업청	1	16.7%	1	16.7%	4	66.7%	0	0.0%	1	100.0%	0	0.0%	0	-	0	-	0	-	0	-	0	-	0	-	4	44.4%	1	11.1%	4	44.4%	0	0.0%	1	100.0%	0	0.0%	2	18.2%	5	45.5%	4	36.4%	0	0.0%	1	100.0%	0	0.0%
지식경제부	3	16.7%	1	5.6%	14	77.8%	1	33.3%	2	66.7%	0	0.0%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통계청	1	33.3%	0	0.0%	2	66.7%	0	0.0%	1	100.0%	0	0.0%	8	80.0%	0	0.0%	2	20.0%	0	0.0%	3	100.0%	0	0.0%	6	46.2%	1	7.7%	6	46.2%	0	0.0%	1	100.0%	0	0.0%	0	-	0	-	0	-	0	-	0	-	0	-
통일부	2	9.1%	0	0.0%	20	90.9%	1	50.0%	1	50.0%	0	0.0%	5	18.5%	3	11.1%	19	70.4%	0	0.0%	4	100.0%	0	0.0%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100.0%	0	0.0%	0	0.0%
특허청	10	76.9%	0	0.0%	3	23.1%	0	0.0%	3	100.0%	0	0.0%	1	33.3%	0	0.0%	2	66.7%	0	0.0%	1	100.0%	0	0.0%	7	58.3%	0	0.0%	5	41.7%	1	25.0%	3	75.0%	0	0.0%	4	36.4%	0	0.0%	7	63.6%	0	0.0%	2	100.0%	0	0.0%
해양경찰청	0	-	0	-	0	-	0	-	0	-	0	-	1	33.3%	0	0.0%	2	66.7%	1	100.0%	0	0.0%	0	0.0%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해양수산부	0	-	0	-	0	-	0	-	0	-	0	-	6	66.7%	0	0.0%	3	33.3%	0	0.0%	3	100.0%	0	0.0%	6	50.0%	2	16.7%	4	33.3%	0	0.0%	3	100.0%	0	0.0%	12	40.0%	3	10.0%	15	50.0%	2	50.0%	2	50.0%	0	0.0%
행정안전부	3	27.3%	1	9.1%	7	63.6%	1	20.0%	4	80.0%	0	0.0%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행정자치부	2	50.0%	0	0.0%	2	50.0%	1	50.0%	1	50.0%	0	0.0%	0	-	0	-	0	-	0	-	0	-	0	-	3	15.8%	4	21.1%	12	63.2%	0	0.0%	2	100.0%	0	0.0%	6	17.6%	5	14.7%	23	67.6%	2	50.0%	2	50.0%	0	0.0%
환경부	9	47.4%	0	0.0%	10	52.6%	0	0.0%	6	100.0%	0	0.0%	5	41.7%	1	8.3%	6	50.0%	1	33.3%	2	66.7%	0	0.0%	11	37.9%	1	3.4%	17	58.6%	1	14.3%	6	85.7%	0	0.0%	0	-	0	-	0	-	0	-	0	-	0	-

붙 임 2	연도별 개방형 직위 지원자 및 선발자 현황(2012~2015.7.31)

* 자 : 자부처 공무원, 타 : 타부처 공무원, 민 : 민간인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11일(금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재난안전팀

정부정책에 반하는 보고서 발표 후 문책성 해제 의혹

재난안전팀 4월에 자가망 구축 재검토 필요하다는 보고서 발표

보고서 발표 후 재난망 회의에 배제, 팀은 해체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은 정보화진흥원의 재난망 업무를 담당하던 재난안전팀이 정부정책에 반하는 보고서를 발표 후 팀이 해체됐다며, 이는 보고서 내용에 따른 문책성 개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웅래 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2014년 9월 22일 정부 3.0지원센터 안에 재난망지원팀을 신설했다. 재난망지원팀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지원,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시범사업 추진 기술지원, 재난안전통신망 해외동향 조사 및 산업육성방안 연구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재난안전팀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4월 까지 총 12회 걸쳐 정부의 재난망 관련 주요 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부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의 기술적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5년 4월 경 재난안전팀에서는 재난망관련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추진방식 개선방안 검토』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국민안전처와 미래부에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서에는 [□ 현재 ISP 결과인 (1안, 전용망 직접구축)에서 (2안, 전용망 위탁구축) 또는 (3안, 서비스 구매방식)으로 적용 가능한 지에 대하여 통신사업자와 참여 여부 검토 필요  □ 현재 사업계획과의 차이점에 따른 정책 검토 또는 변경 필요] 등 정부의 재난망 추진 정책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이 보고서에 따르면 (1안, 전용망 직접구축)으로 갈 경우 총비용이 1조 8,927억원이 들지만 (3안, 서비스 구매방식)으로 갈 경우 1조 1,519억원이 들어 약 7천억원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참고 1]

그러나 자가망 구축이라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이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재난안전팀은 정부의 재난망관련 회의에 참석을 요청받지 못하였고, 결국 3개월 후에는 진흥원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재난안전팀을 해체하기에 이른다.

노웅래의원은 “재난안전팀이 마련한 보고서는 정부의 재난망 추진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인데, 이 보고서 때문에 재난안전팀이 해체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다며, “실제 일각에서 미래부가 진흥원 원장에게 재난안전팀 해체에 대한 압력을 넣었다는 소문이 있다.”며,  “진흥원이 자가망이 아닌 상용망을 활용할 경우 수천억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좋은 방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팀을 해체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진흥원은 재난망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할 것”을 주문했다.

[첨부 1] 한국정보화진흥원 재난안전팀 보고자료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추진방식 개선방안 검토

□ 검토배경

□ 재난통신망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나(국무회의,’15.03.31), 재난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총 사업비 확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검토 진행 중

* ISP 결과 제시된 “재난망 전용 자가망 구축방식”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커버리지 증설, 운영인력 증원 등 추가 예산 소요 가능성이 높음

□ 통신사와 협력 구축·운영하는 방안으로 총 사업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추가 예산 소요 가능성을 극소화하여 재난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미국은 통신사와 협력을 통해 정부 예산을 줄이는 방식을 검토 중이며, 통신사는 재난망 여유 용량을 활용하여 수익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 추진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 2015. 2. 27, Linda K. Moore 참조)

< 미국과 한국의 재난통신망 사업 비교 >

	미국	한국
주파수	700MHz대역 20MHz	700MHz대역 20MHz
이용방식	재난 + 상용	재난 (Only)
커버리지	면적대비 60%	도심 98%, 도심외각 95%, 농어촌 87%
음영지역	상용망 연동 (로밍)	이동기지국 (상용망 연동은 검토 중)
구축방식	유선 : 공공-민간파트너쉽* 활용 구축 무선 : 직접 구축	유선 : 회선비 임차 방식 무선 : 직접구축
구축주체	주정부 (연방정부 지원)	국민안전처
사업예산	연방정부 5조5천억원(50억$) 주정부 구축비의 80% 지원	약 1조 8927억
운영비	망 이용료 등 수익으로 통신사 조달	국비 부담
* 2010년 미국 FCC는 자가망 구축비를 37조~52조원으로 추정하였음 * Public-Private Partnerships : 정부서비스를 민간업자가 구축, 운영하고 수익의 일부를 취득

□ 개선방안

□ 정부는 재난망 장비 및 시설 구축비를 지원하고, 통신사는 기지국, 철탑, 기지국간 연결회선 등을 현물 출자하여 공동 구축, 공동 활용

- 정부는 주파수 무상 사용권 부여 및 망 구축 투자비를 지원하여 통신사의 망 구축을 지원하고, 망을 무료 이용하거나, 일정 요금을 정하여 요금 납부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무료 이용 또는 선투자 지원비를 정액 상계 방안 검토 확정

- 통신사는 재난망을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필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망 여유 용량을 이용하여 수익 창출하여 운영비를 조달

□ 재난망 구축·운영 방식 비교

□ (1안, 전용망 직접구축) 국가 재정으로 통신망을 구축하고, 정부가 직접운영 하는 방식으로, 구축된 망은 재난·안전 용도로만 사용

* 국민안전처는 자가망 방식으로 재난통신망 계획을 추진 중

□ (2안, 전용망 위탁구축) 정부는 재난통신망 구축비용을 선투자하고, 참여통신사는 기 보유 중인 유선회선, 기지국 장소, 철탑 등을 현물출자 하여 공동 구축, 공동 활용

- 통신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주파수 사용권과 통신망 구축비를 받아서, 재난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여분의 망 자원을 이용하여 수익 창출하고, 이를 운영비로 조달

* 정부의 구축비 선투자분은 재난통신망 이용요금으로 상계(환수) 처리

* 공공부문 재난망 활용 가능 부문 : 전기·가스·수도 검침, 주정차단속, CCTV, 환경 감시, 선거관리, 모바일 전자정부 등

- (2-1안) 제1, 2 운영센터를 정부가 직접 구축하고, 통신사에 위탁 운영

- (2-2안) 제1, 2 운영센터의 구축·운영 모두를 통신사에 위탁

□ (3안, 서비스 구매방식) 재난통신망 구축·운영은 통신사업자가 담당하고, 정부는 이용요금을 통신사에 지불하는 방식

* 영국 재난통신망(PS-LTE)은 장기 서비스 구입방식을 채택, 통신사와 가격협상 중

< 재난통신망 구축·운영 방식 비교 >

구분	망구축		운영		단말	이용요금	총비용 (추정)	비고
	주제어시스템	기지국	백홀회선	망운영
1안 (현재 안) (전용망 직접구축)	정부	정부	임차	정부	구매	무료	1조 8,927억	운영인력 118명
	(1,544억)	(4,103억)	(5,089억)	(3,393억)	(4,798억)
2-1 안 (전용망 위탁구축)	정부	통신사 (정부지원)	통신사	정부 + 통신사	구매	정부지원금 으로 상계, 상계 후 요금 납부	1조 1,199억	구축비 선투자 지원
	(1,544억)	(4,103억)	-	(754억)	(4,798억)
2-2 안 (전용망 위탁구축)	통신사 (정부지원)	통신사 (정부지원)	통신사	통신사	구매		1조 445억	구축비 선투자 지원
	(1,544억)	(4,103억)	-	-	(4,798억)
3안 (서비스 구매방식)	통신사 구축		통신사 운영		구매 (4,798억)	이용요금 납부 (6,721억) 이용요금(6,721억)은 35,000원/월, 시범 9년, 확산 8년, 완료 7년 사용 가정	1조 1,519억	통신사와 협상 사용료

* 2안)의 선투자 정부지원금 규모는 10년 총 이용요금 범위에서 사업자의 필요 투자비 제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을 상계 종료 후에는 이용요금을 납부

* 단말 구매 비용은 시장 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검토 사항

□ 현재 ISP 결과인 1안)에서 2안) 또는 3안)으로 적용 가능한 지에 대하여 통신사업자와 참여 여부 검토 필요

□ 현재 사업계획과의 차이점에 따른 정책 검토 또는 변경 필요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11일(금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이해할 수 없는 경영스타일

이상한 이사비 4억원, 수의계약 규정에 맞춰 1900만원대 공사만 4개

전례없는 이사장 관용차 운행, 직원 40%가 징계

사라진 자문위원회, 3300만원 든 홈페이지엔 영문판 열리지도 않아

노웅래 의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취지에 맞는 이사장인지 되돌아봐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전례없는 경영스타일을 질타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사장 취임문제로 지난해 10월 어렵사리 업무에 복귀한 직후 경영부담 개선을 위해 기존의 정동사옥에서 경복궁 앞 트윈트리타워로 지난 1월 이전했다. 이전하면서 부동산컨설팅비로 2500만원, 이전 건물 원상복구에 9600만원, 인테리어비용에 5800만원, 이사비용 6800만원 등 총 19개 사업을 진행 4억 1951억원이 소요됐고, 155평이 줄어든 사옥의 임대료는 관리비를 포함해 연 2억원 감소했다.

❍ 하지만 이사 당시 이해할 수 없는 항목들이 많은데, 인테리어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실 카페트 비용으로 별도로 330만원을 사용했고, 사무실 디지털 도어락 설치에 988만원, 안내판 제작하는데 643만원, 강화유리에 불투명 시트지 시공하는데 193만원이 들었다. 인터넷 랜선공사비가 있는데 인터넷라인 포설비용으로 다시 609만원을 썼고, 사무공간 전등분리 공사비로 993만원이 소요됐다.

❍ 계약방법에 있어서도 1,900만원대 공사가 많은데, 이전건물 사료관과 전산실에 전기공사에 1992만원, 전산실 구축공사에 1997만원, 전산실내 정보시스템 이전계약 체결에 1995만원의 계약을 하고, 항온항습기 실외기 설치공사 및 급배수 배관공사에도 1985만원을 사용했는데 심지어 항온항습기 실외기 닥트 및 몰크 배관비용으로 682만원을 따로 계약해 진행했다.

❍ 그 이유는 바로 사업회계규정 시행규칙(131조4항)에 따르면, 2천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임대료 2억원 줄이겠다고 4억원의 이사비용을 감당한 것도 모자라, 전례없는 이사장전용 관용차량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업무복귀 한달도 안돼 3천CC 대형자동차(아슬란)을 월 94만원에 리스해 타고 다니고 있는데, 이를 운전할 기사를 따로 고용, 260만원의 월급과 기름값으로 매주 10만원 정도씩 사용하고 있다.

❍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이사장 전용 관용차량에 한해동안 소요될 예산은 약 5천만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노웅래 의원은 또 사업회의 이러한 모순적인 예산집행 외에도 직원길들이기,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굳이 없앤 이상한 경영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 이사장 취임에 반대했던 직원들 골라내기 작업에 들어간 듯, 2014년 12월 실·국장급 6명에 대해 정직 및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고, 2015년 1월에는 직원 11명에 대해 무더기로 주의처분을 내렸다. 사업회 임직원이 총 42명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40.5%의 직원이 징계를 받은 셈이다.

❍ 노 의원은 이사장이 직원들의 반대로 8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업무를 하지 못하다 복귀한 것은 2014년 9월 29일, 직원에게 보내는 서한에 따른 결과였는데 서한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직원들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썼지만 실제로는 “내말 잘 듣는 직원들만 함께 일하고 싶다”는 뜻이었냐고 꼬집었다.

❍ 또 사업회는 기존에 있던 임원추천위원회, 기념행사 기획자문위원회, 교육사업 자문위원회, 사료기획 자문위원회와 사료평가 자문위원회 등을 신임 이사장 취임 이후 단 한번도 소집하지 않았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은 스스로 폐쇄적이기를 택했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 이사장 취임 이후에 홈페이지 개선비용으로 3300만원을 썼음에도 영문홈페이지에서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을 설명하는 페이지는 아예 열리지 않고 있고, ‘한국 민주주의 소식 해외홍보’를 하겠다며 2015년 영문뉴스레터 6회 발행 및 제작비로 900만원의 계약을 했는데 발송대상이 1300명에 불과해 예산 낭비 아니냐는 지적이다.

❍ 노웅래 의원은 “이런 비효율적인 업무행태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는 점점 떨어지고, 정부의 예산 또한 연도별로 감소하고 있는 것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합리적이고 누구나 납득할만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