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중기청 확인국감	[일시] 2015. 10. 8 (목)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27%(시장별), 저조! 전통시장 화재피해에 그대로 노출, 전통시장 화재보험 도입해야!

□ 현황 및 문제점

ㅇ 추석인 지난 27일 40여곳의 점포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약 3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경주 중앙시장 화재는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고질적 화재 취약 요소를 모두 갖춘 사례임.

ㅇ 전통시장이 지닌 고질적 화재 취약 요소는 크게 ①화재가 나기 쉬운 전기적 요인 ②상인들에 대한 화재 예방 교육 미흡 ③영업시간 외 화재 감지 어려움 등으로, 화재가 난 경주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들이 시급히 개선해야 요소들로 꼽히고 있음.

-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경주 중앙시장에서 일어난 불은 시장 내 한 횟집의 낡은 탈수기가 과열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음.

ㅇ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발생 및 인명·재산 피해 현황’을 보면,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는 316건, 인명피해는 11명, 재산피해는 약 40억원에 달함.

ㅇ 발화 요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157건으로 절반에 육박(49.7%)했고, 담배꽁초를 비롯한 부주의가 78건(24.7%), 원인미상이 35건(11.1%)을 차지했으며, 방화 및 방화의심이 13건(4%)이었음.

- 이와 함께 전통시장 화재 10건 중 6건(60.4%)은 저녁 8시 이후부터 아침 9시 이전까지 영업시간 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또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전통시장이 전국에 179곳이나 됐으며 부산(31곳), 경기(30곳), 인천(25곳), 서울(21곳), 충남(18곳), 대구(17곳) 순이었음.

ㅇ 중기청장! 전통시장은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사는 보험인수를 꺼리고 상인은 보험료 부담으로 화재보험 가입이 저조하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현황(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구 분		‘08년	‘10년	‘12년	‘13년
가입율 (%)	시장별	20.4	21.0	19.1	23.7
	점포별	22.3	14.0	15.4	37.0

ㅇ 지난 2월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마련하기로 결정했죠?

- 현재 전통시장에 특화된 화재공제 상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청장! 답변바람.

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중기청	[일시] 2015. 10. 6 (화)
중기청, 국가 R&D 성공률 96.3%, 사업화율 47.9% ? 실적 내기식 R&D 사업화율이 중소기업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

1. 현황 및 질의

◦ 국가연구개발 예산투자의 사업화 성과제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으나, 부처별 사업화 개념 및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산업부와 중기청은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성공률을 조사하고 있으나, 분석기준이 상이함

<한국 VS 미국 R&D 과제 및 사업화 성공률 비교>

성 공 률	미 국	한 국
R&D과제	50~60%	82.3%
사업화	69%	20%

* 산업부는「기술이전·사업화 조사 분석」통계를 통해 공공연 보유기술의 기업이전 시 ‘기술이전사업화 성공률*’을 조사

* 성공률: 기술이전성과발생건수/유효한기술이전 계약건수, 2013년말 기준 20.1%

R&D 성공률 및 사업화율 수준('13년)

	중기청	산업부	민간 中企
R&D 성공률 (%)	96.3	81.0	52.0
사업화율 (%)	47.9	44.9	34.8

* '14년 중기청 R&D 성공률 : 95.6%, 사업화성공률 : 50.2%

- 미래부는 전부처 R&D사업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을 통해 지원 과제와 관련된 사업화 건수를 조사 중

< ’13년 조사 기준 부처별 사업화 건수 >

부처명	교육부	국토부	기상청	농림부	농진청	문광부	미래부	방위청	총 합계
사업화수	11	103	11	178	2,382	246	512	1	사업화수
비중(%)	0.07	0.67	0.07	1.16	15.55	1.61	3.34	0.01
부처명	법무부	보건부	산업부	방재청	중기청	해수부	환경부	범부처	15,315
사업화수	1	109	1,626	1	9,656	36	428	14	비중
비중(%)	0.01	0.71	10.62	0.01	63.05	0.24	2.79	0.09	100.0

◦ 청장! 중기청 ‘13년 기준으로 국가 R&D의 경우 R&D 성공률이 96.3%, 사업화성공률이 47.9%라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R&D라고 생각합니까?

- 성공률이 96%인데 왜 사업화성공률은 47.9%입니까?

- 또한 사업화성공이 48%라고 하는데, 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지 청장, 답변해보세요?

◦ 현재 중기청의 사업화는 성공 제품 양산 또는 판매중인 단계를 사업화 성공기준으로 잡고 있죠?

- 국가 R&D로 인해 일정한 매출액을 달성하였다든지, 수입대체 효과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 기준이 제대로 된 사업화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본 의원이 산업부 종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산업부, 미래부, 중기청 등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화’ 정의 및 성공률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람.

*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및 기술이전·사업화 지수 산정,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 등에 대한 공통기준 마련 필요

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중기청	[일시] 2015. 10. 6 (화)
중견기업법과 배치되는 이분법적 법령체계! “피터팬 증후군” 초래! 중견→중기 회귀기업 (’12→’13) 76개

1. 현황 및 질의

□ 중견기업법의 시행 (’14.7) 등으로 중견기업 정책의 기본 틀은 마련되었으나, “중소기업-지원, 중견기업-배제”에 따른 성장걸림돌 지속

◦ 중기청이 이분법적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13년에 조사한 성장걸림돌 83개 중 10개가 개선 (→ 73개는 지속)

- 성장사다리 정책취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시책은 ‘13년 15개에서 ’15년 현재 37개로 확대

◦ 그러나, ‘13년 이후 신설된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중견기업을 배제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15년에 새로 조사된 성장걸림돌은 101개로 오히려 증가 (개선되지 않은 73개 포함)

* 예시)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제정(’14.5),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14.8) 등

< 중소 → 중견기업 성장걸림돌 현황 >

구 분	지원 배제							신규 규제	합 계
	조세	금융	R&D	인력	판로	기타	소계
’13년 조사	21	7	10	7	10	8	63	20	83
’15년 확인	18	7	9	7	10	6	57	16	73
‘15년 조사	23	9	18	10	16	6	82	19	101

□ 이분법적 법령체계로 인한 성장걸림돌은 “피터팬 증후군”을 초래

◦ 중소 → 중견기업 성장부담을 실증분석*한 결과, 중소기업과 초기중견기업 간의 확연한 성장률 격차를 확인

* ’10년 기준 중견기업 진입 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남아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10년 전후 3년간 양 기업군의 평균성장률을 비교․분석 (’14, 중기연구원)

< 중소 → 중견기업 성장부담 분석 결과 >

구 분		’07～’09 (A)	’10～’12 (B)	B-A
평균 매출 증가율	’10년 중견 진입	16.73%	5.93%	△10.80%p
	계속 중소기업	8.01%	10.25%	2.24%p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	’10년 중견 진입	35.31%	-10.27%	△45.58%p
	계속 중소기업	10.40%	2.20%	△8.20%p

◦ 성장부담으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한 적이 있는 중견기업은 8.9% (‘14, 중견련)이며, 실제로 회귀하는 기업도 계속 발생

* 中堅 → 中小 회귀 현황 (개) :  (’10→’11) 91 → (’11→’12) 50 → (’12→’13) 76

□ 중소 →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의 회복 및 자체적인 혁신노력과 함께 정책적 지원노력이 병행될 필요

◦ 중기청장! 중견기업법 제8조는 정부와 지자체가 중견기업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절차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죠?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출액 등 기업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절차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금융 지원 및 조세 감면

2.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판로·기술개발·인력·수출 등의 지원

3. 중견기업이 되면서 신규로 적용되는 규제의 적용 완화 또는 배제

◦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2015～2019)□에서도 이분법적 법령 정비를 핵심과제로 제시했죠?

- 그러나 아직 중견기업법과 배치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이 지난 9월 23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까지 확대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 한 것을 알고 있죠?

◦ 중기청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중견기업 지원은 중소기업 지원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그러다 보니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중소기업인데도 의도적으로 더 이상 규모를 늘리지 않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 중기청장! 이 개정안은 피터팬 증후군을 막고 허리층이 부실한 기업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여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중기청도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대해 특례제도를 적용, 중소기업 수준의 지원을 하는 내용이 핵심.

◦ 개정안은 기술혁신 촉진, 기술개발·기술보호 지원, 인력지원, 구매촉진·판로지원, 매출채권 회수 위험방지 등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책을 중견기업에도 확장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