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청 국 정 감 사
	2015. 9.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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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특수교육 예산, 특수교육 연수

[세종․충남․대전교육청]

특수교육 지역 편차 때문에 장애학생들은 차별 받아

1.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 비율 및 특수학급 설치 현황

○ 본 의원이‘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및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15년도 시도별 특수교육 대상자‘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의 전국 평균은 약 2,409만3,288원이고, 평균‘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전체 예산의 3.94%인 것으로 나타남.

- 작년 대비 올해의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5.31%,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0.14% 하락함.

○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시는 대전, 충남과 달리 특수교육 예산지원 비율이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침. 세종시는 전년 대비 27.76%라는 높은 향상률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노력에도 힘써야 함.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지표 4개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고 5.78% □전국평균 3.94% 최하 0.92%
우수(4)	양호(4)	보통(5)	분발(4)
	대전, 충남		세종

○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대전 43.49%, 세종 42.86%, 충남 35.16% 등 양호한 수준임.  <특수학급 설치율 지표 4개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고 46.46% □전국평균 35.16% 최하 27.26%
우수(4)	양호(3)	보통(5)	분발(5)
대전, 세종	충남

○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100명 당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수를 비교해보니, 대전이 3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시는 100명 당 특수교육 담당 교원 수가 26명으로 2년 연속 최고 수준임.

<지자체별 100명 당 특수교육 담당 교원수 지표 4개 등급별 현황>

최고 25.99명 □전국평균 20.82명 최하 16.88명
우수(4)	양호(4)	보통(5)	분발(4)
세종	충남		대전

○ 현재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특수교육 혜택을 받는 정도가 다름. 특수교육에 대한 시도별 편차가 커 개선이 필요함. 장애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

2. 통합학급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
- 통합학급: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는 학급

○ 한편 특수교육에 있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는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 중 하나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제8조 제2항)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통합학교 담당교사는 빠른 기간 내 특수교육 직무연수 60시간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통합학급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

시도	통합학급 담임교사 수	연수 이수자 현황
		60시간 이상	30-59시간	29~1시간	미이수(%)
세종	143	103(72%)	2(1%)	-	38(27%)
충남	2,518	661(26%)	1,017(40%)	114(5%)	726(29%)
대전	1,902	1,419(75%)	143(7%)	37(2%)	303(16%)
계	4,563	2,183	1,162	151	1,067

○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충청남도의 통합 학급 담임교사 수 중 60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교사는 661명으로 26%에 그침.

- 세종과 대전의 60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각각 72%, 75%인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임.

○ 특수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자립하게 됨. 장애인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설과 인원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함.

○ 선진국에서는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클 뿐 아니라 지원이 상당함.

-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모든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신경 써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