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10월 5일(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원전비상계획구역 재조정 필요

❑ 현황

○ 원전 현황: 총 24기 가동 중

(부산 6기- 고리 4기, 신고리 2기, 경북 경주 6기, 영광 6기, 울진 6기)

○ 비상계획구역

- 핵발전 시설에서 방사선 비상·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사업자인 한수원이 수립하여 해당 광역지자체와 협의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종 승인함으로서 결정됨

광역지자체가 요구하는 협의안이 원안위 결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

2015.4.3. 부산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범위 20~21㎞” 발표

2015.5.21. 원안위, 최종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권역 발표

※ 기존 비상계획구역: 8~10㎞ (부산은 8㎞였음)

<2015.5.21. 비상계획구역 제안범위>

원전	해당지자체	구역	비고
한빛(영광군) #6기	전남	30km	지역주민·기초지자체, 경계에 걸친 법정 리 단위 포함 요구
	전북	30km	지역주민·기초지자체, 경계에 걸친 법정면 단위 포함 요구
고리(기장군)·#4 신고리(울주군)#2	부산·경남	20km	시민단체·야당, 30km 확대 주장
	울산	30km	30km(1안), 22km(2안) 경합, ‘주민안전 우선’ 1안 채택
월성#4 신월성#2(경주시)	경북	-	기초지자체, 시민단체 등 의견 수렴 중
한울(울진군) #6	경북	20km	울진군, 20km를 기준으로 경계에 걸친 면까지는 포함
	강원	30km	삼척시, 기준 20km에서 30km로 입장 변경

○ 비상계획구역 관련 문제점

2013.5.12. 전북도지사 비상계획구역 30㎞확대 건의

2013.7.11. 그린피스코리아 보고서(30㎞확대), 부산 광안대교 고공시위

2014.10.~15.7. 부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고리 원전 1호기 폐로, 시민감시단 조직, 원전해체센터 유치, 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 제안

2015.4.2.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규탄기자회견,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부산시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제출안

○설정기준 : 지금 당장 구호 가능한 만큼의 기준으로 설정

-대피 가능한 최소한의 인구,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확보여부, 그리고 비상진료기관의 확보가능성을 두고 판단하였음

-구역 내 인구가 많아지면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어 30km로 넓힐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

○부산시의 해외원전도시의 비상계획 사례 : 대부분 20km라고 강조

-30년 전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1986년)로 반경 30km지역은 아직까지 출입금지구역

-일본 후쿠시마 사고(2011년)는 반경 50km지역까지 대피령 지시

-미국은 비상계획구역 1단계 16km지만, 2단계는 80km로 지정하였고,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한국처럼 8~10km였지만 사고 이후 30km로 확대시행중이며, 지역별로 42km까지로 확대해 운영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음

※ 참고 : 러시아 체르노빌 사고(1986) - 반경 30km 지역 출입 금지

일본 후쿠시마 사고(2011) - 반경 50km 지역 대피령 지시

미국 – 16km(1단계) ~ 80km(2단계)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고리 1호기는 전국적으로 가장 오래된 원전이고, 2,3,4호기 또한 월성1호기를 제외하고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며, “세계적으로도 원전주변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만큼 더 철저하게 비상대책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전남·전북·강원·울산지역은 비상계획구역을 30㎞로 정했는데, 부산만 왜 20km로 정했는지 의문”이라며, “이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20~30㎞까지 사는 200만 명의 주민들은 원전피해의 위협으로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 이어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반지름 20㎞ 안에서 인구가 채 7만 명도 되지 않았는데도 대피와 치료에 혼선을 빚었다”며, “밀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주민대피범위를 더 촘촘하고 확실하게 세워야 대응이 가능하다. 부산시는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하고, 원자력사고 발생 시 주민들의 세부 대피로 계획, 방사선 대처 교육, 방독면이나 방호복 준비 등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