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일 시 : 2015. 9. 22.

담 당 : 이수남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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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의원,

『한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전체 보증사고율 4~5%인 반면 재기지원보증 사고율은 7~14% 수준

신보 재기지원 프로그램 2012년 이후 357개 437억원 지원

기보 재기지원보증 2012년 이후 322개 414억원 지원

다중채무자인 경우 재기지원 어려워…극복 방안 마련해야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22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사업에 한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도전·재창업 지원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신보와 기보를 통해 재기지원 관련 실적은 총 679개 업체에 자금공급은 851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창업에서 재도전까지의 활발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실패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기관간 협조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을 위한 제도로는 ▲중소기업청의 재창업자금지원과 재기컨설팅지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원금채무 감면과 신규자금 지원 제도 ▲신보와 기보의 재창업재기지원보증 등이 있다.

박 의원은 “실패한 기업과 경영주가 다중채무자인 경우 재기지원이 어려운 문제점 등을 극복해야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각각의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채무조정 대상과 다중채무를 신속 정리·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기관의 추가 지원을 받은 기업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체 보증사고율은 4~5%인 반면, 재기기원보증의 사고율은 7~14%에 이른다”며 “주채권기관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 주고도 추가로 신규자금을 지원하는데 따른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금 재기지원 프로그램 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합 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재도전 지원 프로 그램	회생지원 보증	-	-	33	38	31	25	10	8	74	71
	재기지원 보증	1	13	37	27	109	83	137	256	283	366
합 계		1	13	70	65	140	108	147	264	357	437

(자료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보증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6월		합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재창업 재기보증	8	6.9	7	4.2	4	7.3	8	7.3	27	25.7
재도전 재기보증	63	110.7	73	77.0	92	115.8	67	84.6	295	388.1
합 계	71	117.6	80	81.2	96	123.1	75	91.9	322	413.8

(자료 : 기술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