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원 질의서]

산업기술진흥원, 기술혁신보다 내부혁신부터 해결해야!!

■ 현황

⚫ 인사비리, 과다임금 지급, 비위관련 규정 미비 등 총체적 부실

⚫ 강남 테헤란로 중앙에 21층 높이 1,500억원대의 건물 소유

⚫ 21층 개인소유 중식당 임대료 대납,
외부 기관에 500평에 달하는 사무실 무상임대

⚫ 방만한 사옥 관리로 진흥원 자산 손실 및 업무공간 축소

⚫ 진흥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된 2005년 이후 설립되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

■ 질의내용

⚪ 산업기술진흥원은 2009년 산업기술의 혁신과 인력 육성을 위해 설립되었다.
진흥원은 출범 7년 만에 연간 1조5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대형 공기업으로 발돋움 했지만 내부 혁신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 지난 2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신입채용 기준을 위반하여 자격이 없는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연차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비위관련자에 대한 규정조차 제대로 마련해놓지 않았다.(감사자료 첨부)

☞ 원장, 알고 있는지?

⚪ 진흥원은 지난 2002년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1,500억원에 달하는 21층 건물(한국기술센터)을 매입하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다.
매입 당시부터 초고가 사옥이라는 논란이 많았는데, 매입 이후 운영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 원장! 건물 최고층인 21층은 ‘용궁’이라는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진흥원 소유인지?

⚪ 건물 로얄층에 위치한 중식당은 직원식당도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상업시설인데도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5.3억여원의 임대료를 대납해 예산을 낭비했다. 이는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도 심각하게 반하는 내용이다.

☞ 알고 있는지? 이유는?

또한, 한국기술센터에 입주한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3개 기관에 대해 무상으로 임대(500평, 보증금 901백만원, 월임대료 22백만원)하고 있어 26억원에 달하는 자산 손실은 물론 특혜 의혹까지 거론되고 있다.

산기평,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사)대학산업기술지원단

⚪ 이렇듯 부실한 진흥원의 사옥 관리는 직원들의 사무공간 축소로 이어져 정상적인 업무수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흥원 직원의 1인 평균 사무공간은 3.3평 정도로 지방이전공공기관 기준 17.1평에 한참 모자란다.

이로 인해 진흥원은 문서보관의 어려움으로 지하1층을 추가로 임차하여(보증금 54백만원, 월임대료 1.8백만원) 문서고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회의실이 없어 평가회의가 있을 때 마다 회당 107만원의 임차료를 주고 빌려쓰고 있다.(2014년 현재 403회 개최, 임차료 430백만원)

☞ 원장 이게 정상적이라 보는지?

⚬ 산업기술진흥원은 공공기관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된 2005년 이후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지방이전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추가 지방이전 계획은, 수도권을 직접 지원 하는 공공기관을 제외 하고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강남에 위치한 에너지기술평가원 역시 2009년 설립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기관에서 제외됐지만 추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올 상반기 울산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 원장 알고 있는지? 초고가 사옥이라는 논란을 떠나서 정부 정책과 발맞춰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보는데?

⚪ 산업기술진흥원장은 무상임대중인 계약은 즉각 해지하고, 중식당에 대한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는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통해 호화 사옥을 정리하고 지방혁신도시 이전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진흥원은 산업부와 협의하여 혁신방안과 지방이전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