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9. 17. 목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송상훈 비서

3년간 2,300억원 지급하는 방사선관리용역비 집행내역 점검해야

“용역비 사용내역 점검하여 허투루 쓰이는 곳 없도록 해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하는 방사선관리용역에 집행되는 용역비가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사선관리용역은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작업관리, 방사선 측정 및 계측,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수행하는 용역인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갑)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방사선관리용역의 낙찰금액은 총 5,869억 원으로 3년마다 13건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주금액은 151억 원으로 ‘전원전 계획예방정비 방사선관리용역’을 포함하면 3년간 용역사에 지급되는 용역비는 총 2,30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한수원은 1계약 당 평균 151억 원의 용역비를 지불하면서 용역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과 용역사는 계약과정에서 용역비를 산출할 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에 의거 인건비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 직접인건비의 110% 범위(통상 60% 범위에서 책정)에서 제경비를 확정 분으로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이 147억 원인 용역의 경우 직접인건비가 76억 원이면 제경비는 45억 원이 지급된다. 제경비가 공급가액의 30%에 육박하고 있는데, 경비의 사용내역이나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은 전무한 것이다. 또한 한수원은 용역비 산출내역서 상 산출된 임금이 용역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용역비 책정은 계약내용을 토대로 산출하고 있으며 지급이후의 집행 및 사용내역은 계약상대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영식 의원은 “한수원은 인건비, 경비 등에 대한 집행 및 사용은 용역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그 집행이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수요기관의 의무”라고 지적하고, “향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인건비와 제경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한수원이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