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4개기관) 국정감사 2015.1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나바다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한 논의 필요해

□ 현금없는 사회(전자결제화) 추진 정책에 관한 세계 각국의 동향

- 최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현금사용 제한 및 전자지급수단 확산 등을 통해 ‘현금없는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o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 현금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유럽 주요국의 현금거래 한도
	현금거래 한도(유로)	시행일	비고
￭ 프랑스	1,000	2015.9월	비거주자는 10,000유로
￭ 포르투갈	1,000	2012.5월	-
￭ 스페인	2,500	2012.11월	비거주자는 15,000유로
￭ 벨기에	5,000	2014.1월	부동산 거래시 전면금지
￭ 그리스	1,500	2011.1월	-
￭ 이탈리아	999.99	2012.12월	-

자료 : European Consumer Centre France 등

ㅇ 덴마크는 2016년부터 소매점이 현금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모든 상점에서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만 허용하며 의회 승인을 거쳐야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의견은 적은편. 덴마크 재무부에 의하면 ‘소매점이 현금을 받는 방식은 경비와 감시 시스템에 상당한 비용을 쓰게 되고 고객에게 거스름돈을 주는 시간 등으로 인해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줄이면 비즈니스는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힘 (덴마크는 상거래 결제의 85% 가량이 신용카드로 이루어지고, 국민의 절반이 모바일 결제를 하고 있음). 또한 덴마크 중앙은행은 2014년에 지폐와 동전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함

ㅇ 영국 런던에서는 2014년부터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현금결제를 중단

ㅇ 한편 이스라엘은 2014년 현금 없는 사회 추진을 위한 총리직속 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액 거래시 현금사용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

- 미국의 경우 국가적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권을 중심으로 비현금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ㅇ 예를 들어 2014년 6월 26일자 Havard Business Review ‘The Hidden Costs of Cash’는 개인, 비즈니스, 정부의 3개 분야로 나누어 현금사용의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음

개인	unbanked 그룹에게 가장 큰 영향 가구 내 한 사람도 은행계좌가 없는 경우를 가리킴 현금사용 시 unbanked는 은행계좌를 갖고 공식적인 금융서비스를 받는 그룹(banked)에 비해 현금에 접근하는데 월평균 4달러 정도 많은 비용이 소요됨(소요비용은 고리대금, check cashing 등의 수수료) unbanked 그룹은 현금을 얻을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banked 그룹에 비해 5분 정도 더 소요되고, 실업자의 경우 추가 소요시간이 9분
비즈니스	현금관리 비용: 보관, 경비 등 수송의 어려움, 본질적으로 불안전 미국 소매업체들이 현금도둑으로 인해 입는 손실은 연간 4백억 달러 수준 이러한 비용은 주로 빈곤지역의 소규모 상점에서 발생 현금의존적인 소규모 점포는 첨단 보안시스템이나 현금수송 서비스 이용할 여유가 없음
정부	세금신고 누락 금액이 연간 4천억~6천억 달러. 이 가운데 52%는 자영업자들의 수입 축소보고 때문으로 집계 소득신고 누락의 절반을 현금결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미국 정부는 현금 때문에 연간 1천억 달러 이상의 세수 손실 피해 정부의 세수 손실은 빈곤층에게 직접적인 영향 2012년 연방예산의 약 12%가 빈곤가정을 돕는 사회안전망 프로그램(건강보험과 노령연금 제외)에 사용. 세수 손실은 예산삭감 1순위인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축소로 이어짐

- 이처럼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현금이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큰 비용 부담을 안긴다는 cash paradox를 정책결정자들이 받아들여 포용정책(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은행 및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정책)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ㅇ 여기에 지난 9월 17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주장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위한 비현금화 방안(기업과 소비자는 현금을 투자하기보다는 비축하려 하기 때문에 이를 하지 못하도록 전자 화폐를 사용하도록 하여 마이너스 금리 도입의 효과를 냄) 에 대한 의견이 대두됨

□ 비현금화(전자결제화) 추진의 장점

- 맥킨지앤컴퍼니는 “현금의 발행, 수거, 폐기 등에는 상당한 양의 행정적, 재정적 비용이 든다”고 밝히면서 “현금을 없애는 것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현금 유통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의 경우 47%, 비율이 가장 적은 국가는 핀란드로 31%였음. 한국은 59%이며 지하경제규모는 GDP의 27% 수준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정부들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에 적극적임

현금은 생산, 검사, 수송, 보관, 경비 비용이 소요됨

지폐가 존재하는 한 위조지폐 문제가 상시 발생함

현금은 범죄조직에서 선호하는 거래수단으로, 현금을 폐지할 경우 마약거래상 및 기타 범죄자들의 비즈니스를 훨씬 더 어렵게 할 수 있음(테러 포함)

비현금화는 정부의 통제 수위를 높임으로써 사실상 모든 거래 내역이 추적 가능해지고, 납세 이행여부를 훨씬 더 세밀하게 감독할 수 있음

스웨덴의 경우 현금거래 비중이 감소하면서 은행강도 수가 2008~2011년 사이 110에서 16으로 급감함.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물품구매 바우처를 전자카드방식으로 대체한 후 범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함

□ 비현금화(전자결제화) 추진의 단점

- 현금없는 사회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바로 정부의 통제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즉 정부가 국민 개개인이 언제 어디서 돈을 썼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은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의미한다. 미국과 유럽의 언론에서는 현금폐지와 결제의 전자화가 지하경제 근절, 범죄예방(테러대책 포함) 및 징세효율의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호의적으로 얘기되는 경향이 많지만, 여당과 당국이 야당과 반정부적 활동가들의 행동을 감시해서 스캔들을 일으키거나 언론봉쇄에 이용한다거나, 국가 간 경제제재에 이용하는 등 정치적, 외교적 무기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

-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현금 없는 사회는) 모든 돈을 국가의 통제 하에 있는 계좌에 넣어놓는 것이나 다름없다"이라고 우려를 표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없는 사회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임. 금융 전문가들은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2030년이면 완벽하게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카드 사용은 늘어나는데 5만원권 환수율 급락

구매금액대별 지급수단 이용비중1)
(%)
	현금	신용카드	체크·직불 카드	계좌이체	선불카드 · 전자화폐
￭ 1만원 미만	47.9	25.4	16.8	0.3	9.6
￭ 1-5만원 미만	34.8	37.6	18.4	9.2	0.0
￭ 5-10만원 미만	4.8	61.6	20.0	13.6	0.0
￭ 10-50만원 미만	3.6	62.1	24.7	9.5	0.0
￭ 50만원 이상	19.9	22.2	9.5	48.3	0.0
주 : 1) 건수기준

- 5만원 미만 결제시 현금 비중이 높고 5만원 이상 결제시는 대부분 전자 결제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5만원권 환수율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2009년 5월부터 발행된 5만원권이 6년간 시중에 20억장 넘게 풀렸으며 이 가운데 약 11억5000만장 이상이 한국은행에서 빠져나간 뒤 감감무소식인 상황임.

이는 탈세 목적 등의 현금보유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한국은행은 "최근 경제규모 확대와 저금리 장기화로 고액권 위주로 현금보유성향이 늘어났다"고 밝혔으나 지하경제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밝힌바 있음.

질)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5만원권 환수율 급락, 비자금 조성 등에 이용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음. 또한 카드 수납을 거부하거나 현금결제시 가격을 깎아주는 관행 지속. 5만원권 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부총리, 현금없는 사회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는가

이미 북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비현금화 정책을 추진중.

미국에서도 현금없는 사회를 지지하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고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중임

세수 결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확보를 위해 비현금화 정책을 우리도 범국가적으로 논의해보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은행 총재님,

매년 5만원권 환수율에 대한 지적,

한국은행 5만원권 사용처 등 소재파악 위해 설문조사 등 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비현금화 정책, 전자결제 확대를 위한 제도개혁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는 견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나라가 비현금화를 추진한다고 할 경우 지급결제 인프라는 충분한지?

어떤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가.

우리도 민간소비의 카드결제비중 60% 육박, 비현금화를 위한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음

현금 비중 점차적으로 줄겠으나 선진국 동향에 발맞추어 제도적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