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9.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15국정감사- 국세청	국회의원 김관영
5년 반 동안 국세체납 약 106조원 발생, 이중 약 44조 결손처리 부족한 세수에 체납 추징 박차 절실. 징수율 실적 0.66불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 사업 재고필요 2014년도 체납징수율 29.8% 달하던 숨긴재산무한추적팀 재보강 절실.
(문의: 송미경 비서 02-784-1781)

2014년도 국세체납 발생 역사 상 처음으로 20조 돌파.

2014년도 상반기 실적 고려, 올해 역시 20조 돌파 가능성 큼.

지난 5년 반 동안 전체적으로 약 106조 491억원 발생함.

이중 결손 처리 된 것이 44조 4797억원에 달함.

부족한 세수에 국세 체납 징수를 위해 세정 당국 행정 강화 절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6년	총합	%
당년발생	180575	184129	197457	193329	202532	102469	1,060,491
현금정리(수납)	81469	81511	85133	89001	94192	47412	478,718	45.1%
정리보류 (결손처분)	76772	78804	87965	77592	78585	45079	444,797	41.9%

< 연도별 체납정리실적 > (단위, 억 원)

이에 지난 2013년 국세징수법제23조의2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에 근거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업무 일부를 위탁함.

대략 2년 반 가량이 지난 지금 그 징수위탁 실적을 점검하자면

매우 실적이 저조하다는 인상임.

< 캠코 징수 위탁 현황 및 실적 >

(단위 : 억원, %)

연도	구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계
2013	위탁체납액	3,223	3,978	674	586	802	1,240	10,503
	징수금액	5.3	7.3	1.1	1.0	0.9	3.1	18.7
	징수율	0.16	0.18	0.16	0.17	0.11	0.25	0.18
2014	위탁체납액	3,283	3,548	888	586	937	1,477	10,719
	위탁체납액(누계)	6,506	7,526	1,562	1,172	1,739	2,717	21,222
	징수금액	24.5	49.3	7.9	5.1	10.8	16.7	114.3
	징수율	0.38	0.66	0.51	0.44	0.62	0.61	0.54
2015.6	위탁체납액	1,812	2,725	415	371	450	710	6,484
	위탁체납액(누계)	8,318	10,251	1,978	1,543	2,189	3,427	27,706
	징수금액	8.1	20.8	4.2	3.1	3.9	9.5	49.6
	징수율	0.1	0.2	0.21	0.2	0.18	0.28	0.18
합계	위탁체납액	8,318	10,251	1,978	1,543	2,189	3,427	27,706
	징수금액	37.8	77.4	13.2	9.3	15.6	29.3	182.6
	징수율	0.45	0.76	0.67	0.60	0.71	0.85	0.66

캠코는 지난 2년 반가량에 걸쳐 국세청으로부터 2조7706억원의 고액체납에 대한 징수 위탁을 받아, 약 183억원을 징수.

징수율이 0.66%에 불과함. 올해 상반기는 0.18%에 불과함.

반면 캠코는 징수위탁업무를 통해 수수료로 약 14억원을 받아감.

참고: 누진수수료로 지급되는데 건별 100만원까지는 10%,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8%, 5억원 초과시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1332만원이 지급됨.

청장,

캠코의 극히 저조한 징수율은 유료 징수위탁 사업을 재고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내부 검토가 있었나?

반면, 본 위원은 국세청의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의 성취도에 대해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팀의 상시 직제화와 함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음.

실적 우수해 현재의‘체납자재산추적과’로 일반직제로 개편될 수 있었던 것.

실제로 2013년 해당 팀에서 관리하는 체납액 중, 28.2% 에 해당하는 현금징수를 함.

지난해는 현금징수율이 29.8%에 달함.

특히, 2014년 팀원 1인당 평균 징수액이

2013년 대비 2배가 넘는 16.5억에서 34.5억로 급 성장.

<표1> 숨긴재산무한추적팀 실적

	2012	2013	2014	2015.6.
현금징수	4,026	4,819	7,276	2,700
직원수	192	292	212	121
1인 실적	21.0	16.5	34.3	22.3
총체납액	-	17,085	24,418	18,179
체납액징수율	-	28.2%	29.8%	14.9%

(단위: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원을 212명에서 121명으로 42,9% 정도로 규모가 축소됐는데

특별히 성과가 좋은 팀을 과로 편제하면서 인원을 크게 줄인 이유가 있나?

덧붙여 1인당 평균추징액이 약 35%가량 감소한 22.3억원을 기록했음.

관리 체납액 대비 현금징수액 비율도 29.8%에서 14.9%의 성과를 보이는데 그침.

총체적인 난관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싶음.

상시 직제화 직후 급격한 성취도 하락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는?

그러나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의 올해 실적이 떨어졌다고 해도

캠코에 비교할 바가 아닌 성과.

캠코 통해 183억원 징수하려고 14억원 수수료를 지불하는 규모라면

국세청 숨긴재산무한추적팀에 연봉 5천만원 인력 28명을 추가 배치해

평소 실적을 보여준다면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1인당 추징실적 22.3억원 * 28명을 하면 624억 4천만원의 현금추징 실적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것. 다소 과장되고 변수가 많은 통계지만

워낙 캠코 실적이 저조하고, 숨긴재산무한추적과 실적이 좋으니 드리는 말씀.

캠코에 국세체납징수위탁 사업에 대한 재고와 국세청 내 숨긴재산무한추적과의 확대 개편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다시금 밝혀주시기 바람.

<참고1>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실적

	2012	2013	2014
현금징수	413	457	385
직원수	35	35	35
1인실적	11.8	13.1	11
총체납액	5,231	6,541	6,228
체납액징수율	7.9%	7.0%	6.2%

(단위:억)

<참고2> 숨긴재산무한추적팀 인원편성 현황

	계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2012	192	78	67	10	9	10	18
2013	292	115	104	18	14	15	26
2014	212	82	72	14	12	12	20
2015	121	46	37	9	8	8	13

(단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