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2015년9월2일>

현직 노조위원장이 자기 부인 불법채용, 동료를 맥주잔 가격해 23바늘 꿰매게 해도 조사도 징계도 없는 이상한 서울시설관리공단?

- 현직 노조위원장에 대한 가족 채용비리 제기에도 감사실은 인사담당자들만 조사 후 당사자인 노조위원장은 조사 자체도 안해 -

내규상 폭력은 감봉 이상 중징계이나 징계의결 요구조차 안해 -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인 공단이 힘 있는 직원에 대한 봐주기 인사 -

▣ 현직 노조위원장 김○○ 불법사례

1. 불법사례 1 : 관련규정과 절차를 위반하고 자기 부인 맹○○을 불법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함 : 채용공고 절차 위반 (#첨부 1)

< 노조위원장의 부인 불법채용 경위 >

0 공단은 ‘13년 6월 26일 ‘교통시설관리처’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를 냄, 채용분야는 <서울시 공영주차장 관리요원>이며, 채용인원은 26명(예비 20명 별도)

0 공단은 2013년 7월 8일 ‘교통시설관리처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 최종합격자는 26명 예정대로 발표했으나, 예비합격자를 24명으로 발표(계획보다 4명을 확대). 추가된 4명 가운데 부인 맹 ○○ 포함

⇒ 즉, 부인 맹○○은 예비합격자 인원이 20명에서 24명으로 늘리면서 예비 24번으로 합격. 또 엉뚱하게 혼자 모집계획에도 없던 혼잡징수인원으로 예비합격(예비합격자 모두 주차/청소원이나, 혼자만 혼잡징수 요원)

0 이때 공단은 공고를 통해 “예비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본인포기 등 충원사유 발생시 순차적으로 채용되며, 그 효력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13.7.8)로부터 6개월간 유지됩니다”라고 밝힘. 그러나 맹○○은 유효기간이 지난 ’14.3월 초 채용

⇒ 노조위원장 부인 맹○○의 채용은 채용공고절차를 명백히 위반

< 맹○○ 채용관련 채용공고절차 위반 내용>

① 모집대상도 아닌 혼잡통행료 징수원으로 부인을 채용,

② 예비합격자 인원도 당초 공고한 것보다 4명을 추가로 합격,

③ 예비합격자 중 24번으로 마지막 순번이었는데 앞 번호 예비합격자 모두 제치고 합격

④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인 6개월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무적격자 채용

0 혼잡징수원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채용하는 직종으로 근무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어서 인기가 높고 경쟁이 치열함

0 공단 감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인사담당자들만 조사하고, 당사자인 노조위원장은 조사조차 안했음(노조위원장과 처 맹○○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내부 고발인이 감사팀장에게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윗선에서 정리할 사안이다”라고 답변

0 노조위원장을 도와 채용공고절차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5명은 사건 이후 승승장구

- 채용비리 연루되 징계를 받은 이○○ 3급은 감사실로 발령(13년 12월 발령), 청렴도향상추진단 TF 겸임 근무(14년 1월 20일 발령)

- 맹○○ 채용비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의혹이 있는 이○○소장은 조사조차도 받지 않았고 현재 인사처장으로 근무 중

2. 불법사례 2: 동료 조합원의 이마를 호프잔으로 가격, 상해를 입힘

0 해당 조합원은 응급실로 실려가 상처 치유, 동석했던 다수가 목격했고(23 바늘을 꿰맴),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

0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9의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르면, 폭력은 감봉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임 (#첨부 2)

⇒ 그러나, 공단은 노조위원장에 대해 징계 의결요구조차 하지 않음

▣ 문제점

1. 시설공단 감사실은 인사담당자들만 조사하고 직접 당사자인 노조위원장은 조사 미실시

2. 이미 공단은 직원들의 채용비리 전례가 많았음. 뿌리가 깊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비리 덩어리

0 서울지방경찰청도 2014년 1월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에 기간제 근로자 관련 채용비리 수사 내용을 밝힌 바 있음

< 서울지방경찰청 보도자료 일부 (14.1.27) > (#첨부 3)

“공단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49명으로부터 1인당 5∼6백만원씩 총 2억5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브로커 및 면접심사 평가표를 임의로 조작하여 직원을 채용한 공단 직원 등 5명을 적발, 수사중”

“공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심사위원 등은 인사담당이 청탁받은 구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심사시 작성된 타 심사위원들의 평가 점수를 모두 100점으로 고치는 방법으로 채용평가서를 위조하였고, 이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자 총 30여명이 ○○시설관리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게 되었다(30명 채용, 19명 채용대기”

“채용된 구직자들의 대부분이 부부·모자 지간 등 친인척 관계인 경우가 많았음”

3. 서울시도 공단의 채용비리에 대해 이미 다수의 처분 통보

- 대부분이 가족, 친인척과 관련된 채용비리임 (#첨부 4)

① 서울시가 2014년 4월 9일 공단에 조치사항 통보한 채용비리

성명	비위내용	조치
이○○	·‘11.5월 공개채용 합격자 또는 예비합격자가 아님에도 별도 채용방침없이 7명 임의 추가채용 ·‘13.6.27.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 정○○에 대해 타부서 분야에 추가 채용	경고
허○○	·‘13.6.27. 계약만료 기간제근로자 정○○에 대해 타부서 부당배치 관련 방침 수립	주의
유○○	·‘13.4월 공개채용 합격자 또는 예비합격자가 아님에도 별도 채용없이 1명 임의 추가채용	주의

② 서울시가 2012년 9월 18일 공단에 조치사항 통보한 가족 채용비리

성명	비위내용	조치
홍○○	·자신의 아들의 이력서를 인사담당 5급 정○○에게 직접 전달하며 “놀고 있으니 용돈이나 벌게 해달라”고 사정	주의
김○○	·일용직 채용부서 팀장 재직중에 자신의 아들과 근로계약서 체결	경고
권○○	·기간제 근로자 125명을 공고절차 없이 채용	주의

▣ 지적사항

0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인 공단이 대내외적으로 유지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의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기관의 적정한 운영 등 모든 면에서 부합하지 않는 총체적 문제가 있는 사안임. 박원순 사장은 이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0 이에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 첫째, 현직 노조위원장에 대한 가족채용 비리 제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은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의 문제

- 둘째, 현직 노조위원장의 폭력 행사에 대해 징계양정상 감봉 이상에 해당함에도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비리와 유착의 문제

0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정식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