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이 석 현 (안양 동안 갑)
LSH4U www.LSH4U.kr	소속 : 환경노동위원회 담당자 : 정의일 보좌관
	2015년 9월 15일(화) 대상기관 : 근로복지공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3호 T.788-2951 F.788-030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57% 소멸

- 12년 이후 총 가입자수 38,283명, 총 소멸자수 21,854명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0.4%에 불과, 가입률 제고 필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래 폐업, 체납 등으로 보험계약이 소멸된 건수가 총가입건수의 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위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동안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 보험계약이 소멸된 자영업자는 총 21,854명으로 총 가입자수 38,283명 대비 57%에 달함. 특히, 제도시행 첫해인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신규가입건수보다 계약소멸건수가 많았음.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가입 및 소멸 현황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신규가입	38,283	24,829	5,820	4,918	2,716
소멸	21,854	3,965	8,776	5,841	3,272

계약 소멸을 유형별로 보면 3개월 연속체납으로 소멸된 건수가 10,042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업이 6,644건 이었음. 전체 소멸건수 중 76%가 폐업, 체납 등 자영업자의 경영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형별 소멸 현황

연도	당연소멸					임의소멸	기타	합계
	폐업	3개월 연속체납	이중취득	성립취소	소계
2012	510	1,584	28	380	2,502	243	1,220	3,965
2013	2,320	4,987	312	133	7,752	205	819	8,776
2014	2,477	2,204	223	129	5,033	150	658	5,841
2015.7	1,337	1,267	163	51	2,818	73	381	3,272
총계	6,644	10,042	726	693	18,105	671	3,078	21,854

* 임의소멸 : 자영업자의 신청에 의한 소멸

* 기타 : 대표자 변경(해임), 「적용제외사업으로 업종 변경」등에 의한 소멸

이석현위원은 “생계형 창업자가 5년 동안 폐업하지 않고 살아남을 확률이 29.6%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있을 만큼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또한, “자영업자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했는데, 아직 가입률이 0.4%에 불과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