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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 9. 14 (월)	새정치민주연합(원내부대표·환경노동위원회· 공적연금강화특위)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이수경 비서관
	연 락 처	HP. 010-5378-0820 Tel. 02-784-3051~3
	이 메 일	haja91@empas.com
	총 매 수	3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가양동 130-1 도우빌딩 5층 502호(양촌향교역 5번 출구) 지역사무실

정권의 대북 봉쇄정책 탓에 국민은 황사로 몸살

- 북한에 기상관측장비 설치하지 않아 구멍뚫린 기상관측망 -

□ 최근 황사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민건강과 산업 활동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나, 황사 예보 정확도는 50%대에 머물고 있어 황사예측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한정애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의하면,

□ 기상청 황사 예보 개요

- 예보 절차 : 황사분석 → 수치예측 → 예보분석 → 예보전달

- 황사 관련 예산(‘15년) : 1,293백만원

- 황사관련 인력 :  8명(환경기상연구과)

□ 황사 관련 장비 현황

구 분	장비 수	비고
부유분진측정기(PM10)	28	연구용 안면도 1개소 포함
스카이라디오미터	2	연구용 서울 1개소 포함
공기역학 입자계수기	4	연구용 장비임
광산란 입자계수기(OPC)	11	연구용 장비임

□ 최근 10년간 황사예보 정확도는 60%대에 머물고 있음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7
성공률 (%)	67.1	56.0	62.8	66.2	71.1	64.5	42.3	64.0	60.6	59.7

□ 2011년 이후로 주춤했던 황사는 2015년부터 잦아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주의보	33	-	-	-	11
경보	2	-	-	-	5

□ 최근 10년간 발생한 황사(108건)의 이동경로 별 예측정확도를 분석해보면 북한을 직접 거쳐 국내로 유입되는 황사는 전체 황사의 19%이며, 북한을 직접 경유하는 황사는 그 외 경로로 들어오는 황사에 비해 예보 정확도가 12%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황사경로별 예보정확도 현황(2005~2015.6)>

구 분	북한 직접경유	그 외 경로
	D	A	B	C
사례수 (총 108건)	21(19%)	48(45%)	22(20%)	17(16%)
성공률 (CSI)	56%	64%	71%	77%
		68%

□ 기상청이 작성한 「황사 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2007.2)」을 보면, 참여정부는 2010년까지 황사예보 정확도를 57%에서 70%(13%↑)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북한 내 황사 관측장비를 최대 5개소 신설 추진을 계획(남북협력기금 활용)하였고 이 중 2개소는 사업 완료되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봉쇄정책으로 인하여 추가 사업은 8년째 중단된 상태이며 기 설치된 관측장비 2개소도 무용지물이 됨

참여정부
[2007. 9, 금강산] - 자동기상관측장비(AWS) 1조 - 자료표출 전광판 3대 - PM10 황사관측장비 1조	[2007. 12, 개성공단] - 자동기상관측장비(AWS) 1조 - 자료표출 전광판 2대 - PM10 황사관측장비 1조

□ 정부는 5.24조치 등 대북봉쇄 정책을 기조를 변경할 필요 있음. 또한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충분히 기상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협력 사업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황사예보가 10년째 제자리에 머물었음

- 북한이 남한의 직접적인 기상사업 지원을 거부한다면, 세계기상기구(WMO)를 통한 간접지원 형태로 접근할 필요

- 남한에 직접적으로 기상관측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하는 것이 북한이 꺼려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세계기상공동관측망(WMO-GTS망)를 통해 베이징을 거쳐 전달받을 수 있음

- 우리 정부는 북측의 요청에 따라 GTS망을 활용하여 중국기상국을 경유하여 기상정보를 제공한 바 있음(‘07.8~’11.1)

□ 역대 정부 별 남북기상협력 사업 비교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남북직접협력	세계기상기구(WMO)를 통한 간접협력	협력내용 없음

□ 한정애 의원은 “기상청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기조를 감안하더라도 얼마든지 세계기상기구(WMO)를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과 남북기상협력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도 최근(‘15.8) WMO에「북한지원사업추진제안서」를 요청한 것 외에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대통령 눈치를 살피면서 알아서 중단한 것인가?”라며 “조속한 대책을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