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종합질의

○ 조세회피처로 들어간 대기업 자금  1,583억 달러(한화 약 186조원) 미회수!

- ‘07년~’14년까지 8년간 대기업이 조세회피처 국가에 송금한 금액은 총 4,324억 달러(한화 약 508조원)

- 동 기간 대기업이 국내로 수취한 금액은 총 2,741억 달러(한화 약 322조원)에 불과

-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1,722억 달러(한화 약 202조원)를 송금했다가 2,539억 달러(한화 약 298조원)를 회수해 817억(한화 약 96조원) 달러를 더 거둬들여

○ 지난 8년간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투자금 누적액 225억 8백만 달러(한화 약 26.4조원)

- 대기업의 경우 ‘07년 11억8백만 달러에서 ’14년 40억6천만 달러로 366.4% 급증

- 중소기업은 ’07년 4억1,600만 달러에서 ‘14년 2억6,500만 달러로 63.7% 급감

○ 지난 8년간 자산 상위 30대 기업의 조세회피처 투자금 누적액 170억7,400만 달러(한화 약 20조원)

- 상위 20대 기업은 153억2,100만 달러, 상위 10대 기업은 127억7,900만 달러 투자

○ 5만 달러 이상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자 수도 ‘10년 7,217명에서 ’14년 1만1,641명으로 61.2% 급증!

- ‘14년 5만 달러 이상을 개인 신용카드로 쓴 총액이 10억8,600만 달러에 달해 ’10년 6억1,400만 달러와 비교해 4년 새 76.8% 증가

○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 징수율 67.5%에 불과!

- ‘10년 95건에 불과하던 조사건수는 ’14년 226건으로 4년간 238% 증가!

- ‘10년 5,019억원이던 부과금액은 ’14년 1조2,179억원으로 243% 증가!

- 그러나, 2010년~2014년까지 5년간 총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대한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은 67.5%로 부과세액의 2/3밖에 징수하지 못함.

○ 역외탈세 과세금액의 60%는 과세불복!

- ‘13년 역외탈세로 세금을 부과한 221건 중 36건(17.1%), ’14년 37건(16.4%)에 대해 불복이 제기됨.

- 불복이 제기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13년 5,825억원으로 총 부과금액인 1조789억원의 54%에 달하며, ’14년은 7,940억원으로 총 부과금액 1조2,179억원의 65.2%에 달함.

○ 국세청 국제거래 전담인력 중 전문자격증 보유자는 33%에 불과하며, 전담인력의 절반 이상(54%)이 경력 2년 이하!

-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의 국제조사분야 전담인력 전문자격자는 20%에 불과해 전체 지방청 중 가장 낮은 비율!

○ ‘13년 397명에 달했던 역외탈세 전담 인력은 2년간 지속적으로 감축되어 현재 357명으로 40명이나 축소!

⇨ 대기업의 조세회피처에 대한 투자확대, 송금 등은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 측면과 더불어 탈세, 탈루로 이어질 우려,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철저한 정보공유와 철저한 감독, 조사강화 필요

⇨ 해외에서의 초고액 신용카드 사용자들에 대한 철저한 소득 및 탈세, 탈루여부 등을 관리해 국부유출 방지는 물론 탈세방지를 위한 점검해야 할 것

⇨  지난 5년간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징수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주지해야 함. 역외탈세 적발을 위한 조사강화와 더불어 추징금에 대한 징수 강화방안을 강구해야 함.

⇨  또한, '13년,‘14년 역외탈세 조사에 대해 금액상으로 절반이상의 부과세액에 대한 불복이 제기된 만큼, 이러한 불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정밀도, 정확도 제고 등 전문성 강화 위한 노력 기울여야 함.

⇨  역외탈세 전담인력 충원 및 전담인력에 대한 전문 자격교육 등을 비롯한 전문성 향상을 통해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할 것임.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3 [서울․중부지방국세청(9월11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 조세회피처 국가에 대한 국내법인 수취 및 송금 현황

○ 2007년~2014년(8년간) 조세회피처 국가에 대한 국내법인 수취 현황

(단위: 억 달러, 건, %p)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수취 (A)	기업	금액	534.4	639.5	427.1	557.0	760.0	824.6	811.6	726.3	5,280.5
		(비율)	(78.7)	(78.4)	(73.1)	(77.7)	(81.5)	(80.4)	(82.3)	(79.4)	(79.3)
	(대기업)	금액	166.3	169.7	102.2	131.1	271.9	687.5	654.8	557.4	2,740.9
		(비율)	(24.5)	(20.8)	(17.5)	(18.3)	(29.2)	(67.0)	(66.4)	(61.0)	(41.2)
	(중소기업)1)	금액	368.1	469.7	324.9	425.9	488.1	137.1	156.8	168.9	2,539.5
		(비율)	(54.2)	(57.6)	(55.6)	(59.4)	(52.4)	(13.4)	(15.9)	(18.5)	(38.2)
	개인	금액	7.9	11.5	9.4	12.3	13.2	14.1	18.3	15.2	101.9
		(비율)	(1.2)	(1.4)	(1.6)	(1.7)	(1.4)	(1.4)	(1.9)	(1.7)	(1.5)
	기타	금액	136.9	164.3	147.9	147.7	159.1	187.5	156.4	172.9	1,272.7
		(비율)	(20.2)	(20.2)	(25.3)	(20.6)	(17.1)	(18.3)	(15.9)	(18.9)	(19.1)
	(공기업)	금액	6.9	11.5	19.8	19.3	14.3	19.3	20.4	9.6	121.1
		(비율)	(1.0)	(1.4)	(3.4)	(2.7)	(1.5)	(1.9)	(2.1)	(1.1)	(1.8)
	(금융기관)2)	금액	105.0	102.2	94.4	100.1	113.7	149.0	124.4	154.7	943.5
		(비율)	(15.5)	(12.5)	(16.2)	(14.0)	(12.2)	(14.5)	(12.6)	(16.9)	(14.2)
	계	금액	679.2	815.3	584.3	716.9	932.4	1,026.1	986.3	914.3	6,654.8

주 : 1) 개인사업자 포함
2) 당행 및 외평기금 제외, 연기금 포함

* 자료: 한국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가공

※ 동 보고서에서의 조세회피처는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등 경과세국 50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함.

○ 2007년~2014년(8년간) 조세회피처 국가에 대한 국내법인 송금 현황

(단위: 억 달러, 건, %p)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송금 (B)	기업	금액	544.5	573.8	464.3	693.5	901.9	971.9	926.3	970.3	6,046.5
		(비율)	(66.9)	(65.5)	(65.0)	(66.9)	(58.9)	(61.1)	(54.8)	(61.7)	(61.5)
	(대기업)	금액	266.3	257.4	235.4	401.7	599.5	884.6	821.5	857.9	4,324.3
		(비율)	(32.7)	(29.4)	(32.9)	(38.7)	(39.2)	(55.6)	(48.6)	(54.5)	(44.0)
	(중소기업)1)	금액	278.1	316.5	229.0	291.8	302.4	87.3	104.8	112.5	1,722.4
		(비율)	(34.2)	(36.1)	(32.0)	(28.1)	(19.8)	(5.5)	(6.2)	(7.1)	(17.5)
	개인	금액	12.9	19.5	10.6	12.7	13.0	12.3	15.0	14.5	110.5
		(비율)	(1.6)	(2.2)	(1.5)	(1.2)	(0.8)	(0.8)	(0.9)	(0.9)	(1.1)
	기타	금액	256.7	282.1	239.9	330.7	615.3	607.2	750.5	588.5	3,670.9
		(비율)	(31.5)	(32.2)	(33.6)	(31.9)	(40.2)	(38.2)	(44.4)	(37.4)	(37.4)
	(공기업)	금액	15.8	36.5	37.0	52.8	50.1	50.3	67.6	76.0	386.1
		(비율)	(1.9)	(4.2)	(5.2)	(5.1)	(3.3)	(3.2)	(4.0)	(4.8)	(3.9)
	(금융기관)2)	금액	210.7	182.6	163.0	238.8	528.9	525.7	674.1	498.9	3,022.7
		(비율)	(25.9)	(20.9)	(22.8)	(23.0)	(34.6)	(33.0)	(39.8)	(31.7)	(30.8)
	계	금액	814.0	875.5	714.9	1,036.9	1,530.1	1,591.4	1,691.8	1,573.4	9,828

주 : 1) 개인사업자 포함
2) 당행 및 외평기금 제외, 연기금 포함

* 자료: 한국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가공

○ 2007년~2014년(8년간) 조세회피처 국가에 대한 국내법인 순유입 현황

(단위: 억 달러, 건, %p)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순유입 (A-B)	기업	금액	-10.1	65.6	-37.2	-136.5	-141.8	-147.3	-114.7	-244.1	-766.1
	(대기업)		-100.0	-87.6	-133.1	-270.6	-327.6	-197.1	-166.7	-300.5	-1,583.2
	(중소기업)1)		89.9	153.3	95.9	134.1	185.7	49.8	52.0	56.4	817.1
	개인		-5.0	-8.0	-1.3	-0.4	0.2	1.8	3.3	0.6	-8.8
	기타		-119.7	-117.8	-92.0	-183.0	-456.1	-419.7	-594.2	-415.7	-2,398.2
	(공기업)		-8.9	-24.9	-17.3	-33.5	-35.8	-31.0	-47.2	-66.4	-265
	(금융기관)2)		-105.7	-80.5	-68.5	-138.7	-415.2	-376.7	-549.7	-344.2	-2,079.2
	계		-134.8	-60.2	-130.5	-319.9	-597.8	-565.2	-705.6	-659.1	-3,173.1

주 : 1) 개인사업자 포함
2) 당행 및 외평기금 제외, 연기금 포함

* 자료: 한국은행 제출자료

- ‘07년~’14년까지 8년간 대기업이 조세회피처 국가에 송금한 금액은 총 4,324억 달러(한화 약 508조원)으로 확인됨.

- 그러나, 동 기간 대기업이 국내로 수취한 금액은 총 2,741억 달러(한화 약 322조원)에 불과해,

송금액 대비 37%에 해당하는 1,583억 달러(한화 약 186조원)이 조세회피처로 들어간 뒤 국내로 돌아오지 않은 것임.

-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1,722억 달러(한화 약 202조원)을 송금했다가 2,539억 달러(한화 약 298조원)을 회수해 817억(한화 약 96조원) 달러를 더 거둬들임.

- 개인의 경우는 110억 달러(한화 약 13조원)을 송금하고, 102억 달러(한화 약 12조원)을 회수해 8억 달러 정도가 미회수.

- 특히, 지난해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순유입액은 300.5억 달러로 ‘13년의 166.7억 달러보다 2배 가량 증가함.

⇨ 조세회피처 송금액은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실제 용도와 자금흐름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정부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자진신고 기회를 부여하며, 이를 통해 계좌정보를 얻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강력한 단속, 처벌의지가 담보되지 않으면, 자진신고의 실효성은 의문시 될 것임.

⇨ 대기업의 조세회피처에 대한 투자확대, 송금 등은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 측면과 더불어 탈세, 탈루로 이어질 우려가 높으므로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철저한 정보공유와 국세청의 철저한 감독, 조사강화가 필요함.

□ 조세회피처 국가에 대한 국내법인 투자현황

○ 2007년~2014년(8년간) 조세회피처 국가에 대한 기업규모별 투자 금액 및 누적비율

(단위: 백만 달러)

투자자규모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비율
대기업	1,108	1,412	1,316	3,393	3,098	3,650	4,471	4,060	22,508	78.0%
(상호출자제한기업)	707	808	937	3,003	1,564	2,430	2,019	1,131	12,599	43.7%
(일반대기업)	401	604	378	390	1,534	1,220	2,453	2,929	9,909	34.3%
중소기업	416	748	252	184	140	139	145	265	2,289	7.9%
개인	60	46	21	26	28	16	18	247	462	1.6%
개인기업	3	1	3	3	1	0	0	0	11	0.04%
기타(비영리단체 등)	255	195	223	214	223	556	934	973	3,573	12.4%
조세회피처 국가 합계	1,841	2,402	1,815	3,820	3,491	4,361	5,569	5,546	28,845	100%
전체국가 투자금 대비 조세회피처 국가 투자비율	8.1%	10.0%	8.8%	15.5%	12.0%	15.3%	18.7%	20.7%	14.0%	-
전체 국가 투자금 합계	22,687	24,024	20,710	24,643	29,003	28,427	29,844	26,769	206,107	-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가공

- ‘07년부터 ’14년까지 조세회피처 국가에 대한 기업규모별 투자 금액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07년 4억1,600만 달러에서 ‘14년 2억6,500만 달러로 63.7% 급감하였고, 8년간 투자 금액 누적액도 22억8,900만 달러로 전체 대비 7.9%에 불과함.

-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07년 11억8백만 달러에서 ’14년 40억6천만 달러로 366.4% 급증하였고, 8년간 투자 금액 누적액도 225억8백만 달러로 전체 대비 78%를 차지함.

○ 2007년~2014년(8년간) 조세회피처 국가에 대한 상위 기업의 투자 금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상위 10대 기업	213	224	529	2,245	1,538	2,717	2,648	2,665	12,779
상위 20대 기업	482	484	788	2,613	1,959	3,003	3,118	2,873	15,321
상위 30대 기업	575	729	855	2,842	2,130	3,154	3,603	3,185	17,074
※ 2007~2014년 누적투자금액 기준 상위 기업으로 작성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

- 조세회피처 국가에 대한 상위 기업 순위별 투자 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30대 기업이 ‘07년부터 ’14년까지 8년간 170억7,400만 달러를 투자해 온 것으로 확인됨.

- 지난 8년간 상위 20대 기업은 153억2,100만 달러, 상위 10대 기업은 127억7,900만 달러를 투자했음.

- ‘07년~’14년까지 조세회피처 국가에 대한 총 누적 투자금액 전체가 288억4,500만 달러임을 감안한다면, 소수 자산상위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큰 규모의 투자를 해온 것임.

* 8년 전체 투자 누적금액 대비 상위 30대 기업 투자금 누적비율은 59.1%, 상위 20대 기업은 53.1%, 상위 10대 기업은 44.3%의 비중을 차지

○ 2007년~2014년(8년간) 조세회피처 국가에 대한 기업규모별 투자 비율

투자자규모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대기업	60.2%	58.8%	72.5%	88.8%	88.7%	83.7%	80.3%	73.2%
(상호출자제한기업)	38.4%	33.6%	51.7%	78.6%	44.8%	55.7%	36.2%	20.4%
(일반대기업)	21.8%	25.1%	20.8%	10.2%	44.0%	28.0%	44.0%	52.8%
중소기업	22.6%	31.2%	13.9%	4.8%	4.0%	3.2%	2.6%	4.8%
개인	3.2%	1.9%	1.2%	0.7%	0.8%	0.4%	0.3%	4.5%
개인기업	0.1%	0.0%	0.2%	0.1%	0.0%	0.0%	0.0%	0.0%
기타(비영리단체 등)	13.9%	8.1%	12.3%	5.6%	6.4%	12.7%	16.8%	17.5%
조세회피처 국가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

- 조세회피처 국가에 대한 기업규모별 투자비율을 살펴보면, ‘14년 현재 대기업이 전체의 7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비율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07년 22.6%의 비율을 차지했으나, ’14년 4.8%로 비율이 축소됨.

- 그러나, 대기업은 ‘07년 60.2%에서 ’14년 73.2%로 증가함.

□ 해외 신용카드 고액사용 현황

○ 2010년~2014년 국내거주자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금액별 법인, 개인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명)

구분	합계		5만불 이하		5만-10만불		10만-30만불		30-50만불		50만불초과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2010	7,272	3,933,754	5,971	3,923,445	503	7,568	347	2,248	97	252	355	241
법인	1,127	136,348	440	133,256	116	1,672	165	1,024	70	182	335	214
개인	6,145	3,797,406	5,531	3,790,189	387	5,896	181	1,224	26	70	20	27
2011	8,619	4,917,406	6,971	4,904,480	629	9,391	437	2,899	123	322	459	314
법인	1,307	147,699	477	144,171	131	1,877	188	1,164	82	214	430	273
개인	7,312	4,769,707	6,494	4,760,309	498	7,514	250	1,735	40	108	29	41
2012	9,436	5,555,205	7,590	5,540,635	703	10,480	506	3,390	137	364	500	336
법인	1,396	158,683	508	154,867	146	2,097	192	1,199	88	232	463	288
개인	8,041	5,396,522	7,082	5,385,768	558	8,383	314	2,191	49	132	37	48
2013	10,546	6,367,043	8,524	6,351,380	743	11,091	576	3,804	148	390	555	378
법인	1,521	172,476	561	168,376	152	2,215	214	1,331	94	246	500	308
개인	9,025	6,194,567	7,963	6,183,004	591	8,876	362	2,473	54	144	55	70
2014	12,201	7,454,289	10,226	7,438,138	781	11,615	573	3,758	169	447	452	331
법인	1,639	235,179	751	230,669	176	2,553	234	1,453	100	259	377	245
개인	10,562	7,219,110	9,475	7,207,469	605	9,062	338	2,305	69	188	74	86

*자료 : 여신금융협회

- 국내거주 법인과 개인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인원 및 금액은 ‘10년 393만3,754명, 72억7,200만 달러에서 ’14년 745만4,289명, 122억100만 달러로 급증함(인원 대비 190%, 금액 대비 168% 증가).

- 특히, ‘14년 5만 달러 이상을 개인 신용카드로 쓴 총액이 10억8,600만 달러에 달해 ’10년 6억1,400만 달러와 비교해 4년 새 76.8% 증가!

- 5만 달러 이상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자 수도 ‘10년 7,217명에서 ’14년 1만1,641명으로 61.2% 급증!

- ‘14년 구간별 사용액을 세분하면, 5만~10만 달러 사용구간 총금액은 6억500만 달러(9,620명), 10만~30만 달러 사용구간은 3억3,800만 달러(2,305명), 30만~50만 달러 구간은 6,900만 달러(188명), 50만 달러 이상 구간은 8,600만 달러(86명)으로 집계

⇨ 국세청은 해외에서의 초고액 신용카드 사용자들에 대한 철저한 소득 및 탈세, 탈루여부 등을 관리해 국부유출 방지는 물론 탈세방지를 위한 점검을 해야 할 것임.

□ 조세회피처에서의 유보소득 배당간주금액(소득금액)

<2011년~2014년 조세회피처 유보소득 배당간주금액>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계		중소기업		대기업
					상호출자제한 기 업 집 단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	47	321,080	3	1,412	33	291,574	11	28,094
2013	43	238,587	2	436	28	195,840	13	42,311
2012	42	271,929	3	5,755	28	231,806	11	34,368
2011	33	319,781	3	2,374	22	296,388	8	21,019

※ 국세청은 별도로 조세회피처를 지정·관리하지 않고 있음.  다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신고금액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 조세회피처에 대한 유보소득 배당간주금액 중

- 중소기업의 경우 ‘14년 3건, 14억1,200만원에 불과하지만,

- 재벌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33건에 2,915억7,400만원에 달해 조세회피처에서의 유보소득 배당간주금액의 대부분은 재벌기업이 독차지 하고 있음.

□ 해외 재산도피 사범 적발 건수 및 금액 현황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

(단위 : 건, 억원,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7월		동기대비 (단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환 사범	1,561	34,160	1,537	41,450	1,947	60,000	1,589	64,671	636	33,685	△36	121
재산도피 사범	17	2,737	8	232	31	4,027	12	1,157	14	1,189	133	228
자금세탁 사범	63	1,214	73	1,925	59	1,039	39	1,471	32	796	88	345
총합계	1,641	38,111	1,618	43,607	2,037	65,066	1,640	67,299	682	35,670	△33	126

*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

- 외환거래 자유화, 국내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불법 자본유출입, 재산국외도피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관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재산국외도피 단속실적이 82건, 9,342억원이고 ‘15.7월 현재 재산국외도피 단속실적은 14건, 1,18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 133%, 금액 228% 증가하였음.

□ 국세청의 역외탈세 관련 기획 세무조사 및 징수실적 현황

○ 역외탈세 조사실적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

(건, 억원)

연 도	합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 수	890	95	156	202	211	226
부과금액	45,882	5,019	9,637	8,258	10,789	12,179
징수금액	30,953	3,539	2,858	6,151	9,530	8,875
징수율	67.5%	70.5%	29.7%	74.5%	88.3%	72.9%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가공

-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부과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추이를 나타내는 등 역외탈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

- ‘10년 95건에 불과하던 조사건수는 ’14년 226건으로 4년간 238% 증가!

- ‘10년 5,019억원이던 부과금액은 ’14년 1조2,179억원으로 243% 증가!

- 그러나, 2010년~2014년까지 5년간 총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대한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은 67.5%로 부과세액의 2/3밖에 징수하지 못함.

○ 역외탈세 불복제기 현황

<2013년 역외탈세 과세에 대한 불복제기 현황>

(건, 억원)

구분			불복제기 현황
년도	건 수	역외탈세조사 추징금액	건수 및 비율		금액 및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2013	211	10,789	36	17.1%	5,825	54.0%
2014	226	12,179	37	16.4%	7,940	65.2%
합계	437	22,968	73	16.7%	13,765	60.0%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가공

- 또한, ‘13년 역외탈세로 세금을 부과한 221건 중 36건(17.1%), ’14년 37건(16.4%)에 대해 불복이 제기됨.

- 불복이 제기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13년 5,825억원으로 총 부과금액인 1조789억원의 54%에 달하며, ’14년은 7,940억원으로 총 부과금액 1조2,179억원의 65.2%에 달함.

⇨  지난 5년간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징수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국세청이 주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역외탈세 적발을 위한 조사강화와 더불어 추징금에 대한 징수 강화방안을 강구해야 함.

⇨  또한, '13년, ‘14년 역외탈세 조사에 대해 금액상으로 절반이상의 부과세액에 대한 불복이 제기된 만큼, 이러한 불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이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정밀도, 정확도 제고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 현황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명, 건, 억 원)

부과연도	인원	건수	미 신고금액	과태료금액
2011년	20	20	679	11
2012년	35	39	969	15
2013년	43	66	2,961	116
2014년	40	85	6,853	321
2015년 상반기	17	32	1,149	45
합계	155	242	12,611	508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 역외탈세와 연관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건수는 ‘11년 20건에서 ’14년 85건으로 4배 이상 급증!

- 미신고 금액도 ‘11년 679억원에서 ’14년 6,853억원으로 10배 이상 급증!

○ 현재 국제거래 전담인력 전문자격 보유 및 경력기간 현황

<현재(2015. 7. 31) 국제거래 전담인력 전문자격 보유 및 경력기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인원	전문자격자		국제조세업무 담당기간
			인원	비율	2년미만	2～5년	5년이상
국제협력담당관실		25	12	48%	8	7	10
국제세원	본청	20	9	45%	4	7	9
	서울청	9	4	44%	4	4	1
	중부청	7	3	43%	5	2	0
	대전청	2	2	100%	2	0	0
	광주청	2	1	50%	2	0	0
	대구청	3	0	0%	3	0	0
	부산청	5	2	40%	4	1	0
	계	48	21	44%	24	14	10
국제조사	본청	29	18	62%	7	10	12
	서울청	217	44	20%	122	73	22
	중부청	61	22	36%	45	15	1
	대전청	6	5	83%	3	2	1
	광주청	6	4	67%	6	0	0
	대구청	6	2	33%	5	1	0
	부산청	7	5	71%	5	1	1
	계	332	100	30%	193	102	37
역외정보담당관실		25	11	44%	6	13	6
계		430	144	33%	231	136	63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 또한, ‘15년 현재(7.31.) 국세청 국제거래 전담인력 중 전문자격증 보유자는 33%에 불과하며, 전담인력의 절반 이상(54%)이 경력 2년 이하의 직원임.

-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의 국제조사분야 전담인력 전문자격자는 20%에 불과해 전체 지방청 중 가장 낮은 비율

⇨  국세청은 국제거래 전담인력 충원 및 전담인력에 대한 전문 자격교육 등을 비롯한 전문성 향상을 통해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할 것임.

○ 역외탈세 전담인력 현황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전담 인력 현황>

(명, 억원)

연도	역외탈세 전담 인력
	계	역외탈세정보 담당관실	국제 조사과	지방청
2011	277	23	23	231
2012	358	23	23	312
2013	397	26	23	348
2014	385	26	26	333
2015	357	25	29	303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 역외탈세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건수 및 금액 등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역외탈세 전담인력은 ‘14년 385명에서 ’15년 357명으로 오히려 축소!

- ‘13년 397명에 달했던 역외탈세 전담 인력은 2년간 지속적으로 감축되어 현재 357명으로 40명이나 축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