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교육부 소관

[한국연구재단]

안정적 연구활동 보장위한

‘한우물파기’제도 도입 시급

- 기초분야 연구지원 대부분 3년에 그쳐, 추가 연구 지원 받기 어려워

- 창의력 가진 신진연구자들 안정적 연구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질의사항>

◎ 정민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초 과학 연구 분야에서 노벨상은 나오지 않고 있음. 이웃 나라 일본은 수상자가 많이 나옴. 우리나라 과학자의 수상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 이사장은 지난 8월 10일 BBS와의 인터뷰에서 “노벨상은 올림픽 금메달 따듯 생각할 일 아니다. 지난해 노벨상 받은 일본 나고야大 아마노 교수 수상은 한 분야를 30년 동안 연구한 결과다”라고 말했음. 또 “뿌리 연구를 한우물 파기 식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함.

◎ 현재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초연구사업 현황을 보면 중견 연구(3∼6년), 창의적 연구(9년), 국가과학자 연구(10년) 등 일부 개인기초연구사업을 제외하고는 평균 지원기간은 3년에 불과한 실정임.

◎ 지금도 후속지원 제도와 차상위 연계지원 제도를 통해 당해연도 연구가 종료되는 과제 중 평가 대상 과제의 20~30% 이내로 계속 지원해주는 연계 트랙은 구축되어 있지만 3~6년마다 성과 평가를 받

아야하기 때문에 한 분야의 연구 몰입도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연구계의 의견임. 특정 분야의 성과를 단기간에 내기는 어려운 기초과학의 특성상 현재의 제도로는 안정적인 연구를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임.

◎ 작년 7월 국과과학심의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 R&D시스템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순수·기초연구 분야의 경우 안정적으로 장기간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이른바 ‘한우물 파기’ 사업을 검토하기도 했음.

◎ 재단은 작년에 이론형성 및 난제해결 등 장기간 연구 몰입이 필요한 분야에 10년간 장기 지원을 하기 위해 ‘한우물파기 연구지원’예산을 39억6천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음. 기존의 연계지원 제도도 성과가 좋으면 10년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제도를 활용하라는 이유임.

◎ 이공분야 개인단위 소규모 기초연구는 민간투자 유인이 부족한 분야로서 정부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임. 소규모 개인 기초연구는 단기적 관점에서 즉각적인 투자회수가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 순수·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 단일 주제에 대해 장기적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지금의 연계제도는 평가 후 소수의 사업만 계속 지원을 하는 것으로 연구 초반 성과가 없으면 계속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 일본의 경우 2007년부터 ‘혁신의 씨앗을 창출하는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 단기적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높은 목표 아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지원함. High-Risk 연구, 참신하고 독창적인 연구, 융합연구를 포함한 새로운 분야의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이사장은 많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우물 파기’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당초 연구개발 지원을 최장 10년으로 못 박은 것은 지원금 수혜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음. 그러나 초기 소규모 지원으로도 연구가 가능한 수학, 물리학, 천문학 등 기초연구는 오랜 시간 꾸준히 연구해야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함.

◎ ‘한우물 파기’ 사업 추진과 관련해 최장 10년으로 규정한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10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한 이사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R&D 규모는 세계 5위, GDP 대비 R&D 투자는 세계 1위를 기록했지만 대형 연구단을 제외한 개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은 3년짜리고, 그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연구비가 끊기는 것이 현실임.

◎ 특히 중견 연구, 창의적 연구, 국가과학자 연구 등 심화된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가 아닌 기초연구사업에서는 소액이라도 장기적인 지원이 절실함.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