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facebook.com/acehope, http://blog.naver.com/ace_hope 국회의원 이 상 직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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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17일>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이상직 의원 “롯데 지배구조 개선 진정성 가지려면 친족 과다 겸임 해소해야”

신 회장, 롯데제과 등 3곳 대표이사와 5곳 이사 겸임…신격호 7곳, 신영자 8곳

국민연금공단 지난 2년간 이들 과다 겸임 이유로 이사 선임 등 반대

롯데 낮은 임금 및 복지수준, 불공정거래로 이어져

롯데 전․현직 임직원 내부만족도 기업 중 최하위…7년간 법 위반 81건

이상직 의원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위해서라도 임금․복지수준 높여야”

해외직구, ‘국내 소비자 차별’ 손 놓은 공정위

2014년 해외직구 1,553만건, 1조7,000억 사상 최대 규모 기록

소비자상담센터, 불만상담도 급격히 증가…공정위 처벌도 늘어

이상직 의원, “해외직구, 국내 소비자 가격 차별 때문…공정위 적극 나서야”

이상직 의원 “롯데 지배구조 개선 진정성 가지려면 친족 과다 겸임 해소해야”

신 회장, 롯데제과 등 3곳 대표이사와 5곳 이사 겸임…신격호 7곳, 신영자 8곳

국민연금공단 지난 2년간 이들 과다 겸임 이유로 이사 선임 등 반대

○ 롯데 신동빈 회장은 지난 8월11일 대국민 사과회견에서 ‘취임이후 롯데그룹은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위주의 친족 경영형태에서 벗어나 지배구조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밝혔음

○ 그리고 주요 계열회사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직을 보유한 계열사를 10개사 이하로 추가 축소하고, 전문경영인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음

○ 그러나 롯데에서 제출한 ‘친족 등기임원 겸직현황’을 보면, 신격호 총괄회장은 호텔롯데와 롯데쇼핑 2곳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5개 회사의 등기이사를 겸하고 있음

○ 또한 신영자 사장은 에스앤에스인터내셔널 대표이사를 비롯해 7개 회사의 등기이사를 겸하고 있음

○ 무엇보다 신동빈 회장의 경우는 호텔롯데와 롯데케미칼, 롯데제과, 이 3곳의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롯데쇼핑 등 5곳의 등기이사로 올라가 있음

○ 한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어려운데, 무려 8곳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음

○ 특히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2년간 롯데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을 보면, 지난해 3월21일 롯데제과 주총과 올 3월20일 롯데케미칼 주총, 그리고 다음날인 21일 롯뎃쇼핑 주총에서 증인의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이사 선임 등에 반대의견을 표명했음

○ 국민연금공단은 웬만해선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음. 그런데도 신동빈 회장의 겸직이 얼마나 심각한지, 연이어 겸직 과다를 이유로 반대했음

○ 따라서 신동빈 회장이 약속한 지배구조 선진화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과다한 겸직부터 먼저 해소할 필요가 있음

<친족 등기임원 겸직 현황>				[2015년 9월 현재 기준]
구분			그룹사	등기임원 직위
신격호	총괄회장님	父	(주)롯데자이언츠	사내이사
			(주)부산롯데호텔	사내이사
			(주)호텔롯데	대표이사
			롯데건설(주)	기타비상무이사
			롯데쇼핑(주)	대표이사
			롯데알미늄(주)	기타비상무이사
			롯데제과(주)	사내이사
신동빈	회장님	본인	(주)부산롯데호텔	사내이사
			(주)호텔롯데	대표이사
			롯데쇼핑(주)	사내이사
			롯데케미칼(주)	대표이사
			에프알엘코리아(주)	기타비상무이사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사내이사
			롯데정보통신(주)	기타비상무이사
			롯데제과(주)	대표이사
신영자	사장님	姉	(주)롯데자이언츠	사내이사
			(주)부산롯데호텔	사내이사
			(주)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	대표이사
			(주)호텔롯데	사내이사
			롯데건설(주)	기타비상무이사
			롯데쇼핑(주)	사내이사
			(주)롯데리아	기타비상무이사
			(주)대홍기획	기타비상무이사

롯데 낮은 임금 및 복지수준, 불공정거래로 이어져

롯데 전․현직 임직원 내부만족도 기업 중 최하위…7년간 법 위반 81건

이상직 의원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위해서라도 임금․복지수준 높여야”

○ “제과업계 1위의 타이틀, 하지만 그게 전부인 회사. 직원의 복지에도 신경을 썼으면…”, “수평적이지 않고 수직적인 조직문화, ○○=군대”, 신동빈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롯데제과에 대한 평임

○ “망하기 어려운 석유화학 장치산업임. 그래서 전반적으로 역동성 창의성이 떨어지는 기업문화. 다소 올드한 느낌의 회사임”, “롯데 특유의 짜고 꼰대스런 문화존재”. 이곳 역시 신동빈 회장이 대표로 있는 롯데 케미칼임

○ 이 평들은 각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기업문화나 연봉, 기업정보를 올리고, 또 취업준비생이 면접후기를 올리는 ‘잡플래닛’이란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롯데 직원들의 평임

○ 이 두 회사 외에도 모든 롯데 계열사에 대한 평과 연봉 등이 올라와 있음.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평이 경직된 문화, 낮은 임금과 복지수준임. 이에 따른 기업 만족도는 조사회사 중 최하위임

○ 문제는 이러한 낮은 임금과 복지수준이 바로 ‘유통공룡’인 롯데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에 비용을 떠넘기고 납품대가를 요구하는 불공정거래로 이어진다는 점임. 그 결과 지난 2008년 이후 롯데그룹 계열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10건을 비롯해 총 81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음

○ 따라서 신동빈 회장은 협력사와의 상생이나 동반성장을 진심으로 하려 한다면, 무엇보다 우선 롯데 임직원들의 임금과 복지수준을 높여야 함

○ 이를 통해 심각한 롯데의 내부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향상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그리고 지금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에 열심이지만, 국민 피부엔 와 닿지 않음. 이번 기회에 롯데의 ‘짠’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통큰 기부 등 사회공헌도 필요함

해외직구, ‘국내 소비자 차별’ 손 놓은 공정위

2014년 해외직구 1,553만건, 1조7,000억 사상 최대 규모 기록

소비자상담센터, 불만상담도 급격히 증가…공정위 처벌도 늘어

이상직 의원, “해외직구, 국내 소비자 가격 차별 때문…공정위 적극 나서야”

○ 최근 해외직구가 하나의 소비행태이자 유통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직구 이용건수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외직구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과 피해 역시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먼저 현황과 관련해 관세청 통계를 보면, 해외직구를 통한 물품 수입건수는 1,553만건, 금액은 약 15억4,000만불(한화 1조7,000억원)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함

<최근 5년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현황 및 증가율>

(단위: 천건,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 (천건)	3,579	5,602	7,944	11,159	15,530
증가율 (%)	-	56.5%	42%	40.5%	39.2%

※자료 : 관세청

○ 국가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현황을 보면, 2014년도 해외직구 주요 이용국가는 미국이 73.5%인 1,141만2,000건으로 압도적임. 그 다음으로 중국, 독일, 홍콩 등이 뒤를 이음. 그리고 2014년도 해외직구 주요 이용품목은 의류 및 신발이 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뒤를 이어 건강식품이 14%, 기타식품과 화장품이 각각 11%를 차지함

<국가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현황>

(단위: 천건, %)

연도	국가	미국	중국	독일	홍콩	일본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기타	합계
2014	건수	11,412	1,697	839	568	365	219	124	109	197	15,530
	비율	73.5	10.9	5.4	3.7	2.4	1.4	0.8	0.7	1.3	100%

※자료 : 관세청

<품목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현황(2014)>

(단위: 천건, %)

구분	의류 신발	건강 식품	기타 식품	화장품	잡화	완구	가전 제품	기타	합계
건수	5001	2112	1692	1674	1591	578	353	2529	15530
비율	32	14	11	11	10	4	2	16	100%

※자료 : 관세청

○ 이처럼 해외직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상담건수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2014년도 해외직구 관련 불만상담 건수는 2,78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79.3%가 늘었음. 또한 올해 역시 1분기만에 지난해 절반 수준을 훨씬 뛰어 넘을 정도로 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해외직구 관련 불만상담 연도별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1~3	합계
불만상담	1,181건	1,551건	2,781건	1,729	7,242건
※ 자료원 : 1372소비자상담센터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 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 이를 구매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구매대행이 81.1%였으며, 올해는 82.0%를 차지함

○ 또한 지난 2012년 이후 올 3월까지 소비자 불만 상담건을 품목별로 보면, 의류와 신발이 5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그 뒤를 잡화․신변용품이 12.2%였음

<해외직구 관련 불만상담 연도별, 구매유형별 현황>

구매유형	2012		2013		2014		2015. 3.		합계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구매대행	888	75.2	1,353	87.2	2,256	81.1	1,418	82.0	5,915	81.7
직접배송	143	12.1	149	9.6	271	9.8	140	8.2	703	9.7
배송대행	27	2.3	17	1.1	180	6.5	155	8.9	379	5.2
미상	123	10.4	32	2.1	74	2.6	16	0.9	245	3.4
합계	1,181	100.0	1,551	100.0	2,781	100.0	1,729	100.0	7,242	100.0
자료원 : 1372소비자상담센터

<해외직구 관련 불만상담 품목별 현황(2012-2015.3.)>

품목	건수(건)	비율(%)	품목	건수(건)	비율(%)
의류 및 신발	4,163	57.5	가사용품	264	3.6
잡화․신변용품	880	12.2	건강보조․식․의약품	199	2.8
취미․레저용품	427	5.9	화장품류	140	1.9
가전․ IT기기	304	4.2	기타 ․미상	865	11.9
			합계	7,242	100.0
자료원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그리고 같은 기간 불만상담 이유별 현황을 보면, ‘배송지연․오배송․분실’이 1,955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으며, 이어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23.4%를 차지해 이 두 이유가 전체 불만상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해외직구 관련 불만상담 이유별 현황(2012-2015. 3.)>

불만사유	건수(건)	비율(%)
배송지연․오배송․분실	1,955	27.0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	1,691	23.4
반품․취소수수료 과다청구	1,485	20.5
제품불량․파손 및 AS불가	950	13.1
사업자 연락두절	523	7.2
기타	638	8.8
합계	7,242	100.0
자료원 : 1372소비자상담센터

○ 이처럼 해외직구가 새로운 구매와 유통경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향후엔 인터넷 온라인을 넘어 모바일로 확대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그리고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피해 역시 늘 수밖에 없음

○ 실제로 올해 들어서만 해외직구와 관련된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당장 약관에 차액정산을 배제한 조항을 담아 불공정 약관으로 적발된 업체가 위메프, 뉴욕걸즈, SK플래닛 등 20개 업체에 달함

○ 또한 허위, 과장,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12개 업체가 공정위에 적발, 시정명령과 과태료 조치를 받음

○ 해외직구가 이처럼 급격히 늘어 난데는 공정위도 큰 역할을 했음. 해외직구가 활성화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핸드폰이나 가전제품, 식료품, 심지어 자동차까지 같은 제품이 국내에 비해 해외가 훨씬 싸기 때문임. 어찌보면 이러한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기업들이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고 있는 셈임

○ 그런데도 공정위는 이에 대해선 아예 손을 놓고 실태조사도 한번 취한 적 없음

○ 이에 따라 이상직 위원은 해외 소비자에 비해 국내 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