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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외교부 및 산하기관(09/10) 국정감사 보도자료

5	외국교과서 한국 관련 오류 심각 - 30개국 교과서 448권 분석 결과, 199권에서 279건의 오류 - - 동해의 일본해 표기 21개국, 89건에 달해 - - 미국 교과서는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일본부설을 그대로 싣기도 -

2015 국정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외국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30개국의 교과서 분석 결과, 전체 448권 중 199권에서 279건에 달하는 한국 관련 오류가 발견됐다.

이 중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은 미국, 러시아, 영국 등 21개국 교과서에서 89건에 달하고 있고, 한국의 위치‧국명 등 단순표기 오류 사례는 14건, 1인당 국민소득 등 통계 오류는 57건, 한국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도 119건에 달했다.

미국 고등학교 교과서(World History Volume 1: To 1800, 7th Edition, 2012)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야마토 평원에 나라를 세운 일본이 남부 해안에 작은 식민지를 건설했을지도 모른다”며, “거만한 중국인들을 달래기 위해 신라는 당나라의 조공국 지위를 받아들였다. 이 기간에 신라는 한반도 남부에 남아 있던 일본 식민지들을 척결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임나일본부설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란 고등학교 교과서(지리2, 2014)는 “홍콩, 말레이시아, 타이완, 남한, 싱가포르 역시 최근 20여 년 사이에 괄목한 만한 산업성장을 이루어 공산품 수출국으로 탈바꿈하였는데, 이들 국가에 투자한 외국 자본, 특히 일본 자본 덕분에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며, 우리의 경제발전이 일본 때문인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지난 3월 중순 주미 일본대사관이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 가운데 ‘한국 등 아시아의 번영은 일본 원조 탓’이라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내용이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학교 교과서(Platinum Social Science 9, 2013)는 한국의 독립과 관련하여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은 남한을 미군에 넘겨주어 대한민국이란 민주독립국가가 탄생하였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스웨덴 중학교 교과서(Milstolpar Historia A, 2010) 경우, “남한의 국민들은 남한이 일인 독재 체제로 전개되는 것을 허용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를 막는 것 이었다”며, 우리 국민들이 마치 독재정권 탄생에 찬성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주요질의>

1. 이번에 발견된 외국 교과서 오류 중에는 일본 정부가 역사왜곡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임나일본부설이나 한국 등 아시아의 번영은 일본 원조 탓이라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2. 일본 정부는 올해에만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과거사 문제 홍보를 위해 미국의 대형 로비회사와 9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체결한 계약 가운데에는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교과서 지도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문제에서 일본 정부를 도왔던 컨설팅업체 맥과이어 우즈와의 재계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미국 교과서에 자국에게 유리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치열한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일본의 로비활동에 대응해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를 시정하는 활동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대책검토

- 외국 교과서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기술되느냐가 곧 그 나라 국민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한다.

- 외교부 재외공관은 현지 정부 관계자 및 출판사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한국 관련 오류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