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불법 양도 작년 급증...80％는 퇴거조치!

- 인천 최다…적발 시 기본 임대료 1.5배 배상금 부과

❍ 최근 5년간 전국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양도한 행위가 총 3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 불법 양도 행위는 2010년 48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0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됐다.

❍ 특히 지난해에는 116건으로 크게 늘어 이 중 94건에 대해 퇴거조치가 이뤄졌다. 나머지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준비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도 현재까지 15건의 불법 양도 행위가 적발됐다.

❍ 지역별로는 최근 5년간 인천시에서 불법 양도 행위가 총 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70건), 서울(28건)이 뒤를 이었다. 제주(2건), 충북(8건), 강원(11건) 등은 적은 편에 속했다.

❍ LH공사는 공사 임대주택에서 제3자의 부정입주를 적발하면 퇴거 처분을 하고 불응하면 명도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임차인과는 계약을 해지하고 불법 거주에 따른 배상금을 부과한다.

❍ 최근 5년간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부과는 약 4억원에 이른다. 연도별 액수도 매년 증가해 불법 양도 적발건수가 많았던 지난해에는 약 2억 2천만원으로 5년간 부과액수의 절반을 넘었다.

❍ 불법거주 배상금은 기본 임대료의 1.5배를 부과하며, 실제 부과연도와 관계없이 불법거주 최초 적발연도에 징수한 것으로 계산한다.

❍ 이찬열 의원은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한 공공 임대 아파트에서 법으로 금지된 불법전대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부동산 중개업자 사전 단속, 예고 없는 실입주자 확인 상시화 등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임대주택 불법양도 적발현황(2010∼2015년)>

(단위 :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적발	퇴거	조치중	적발	퇴거	조치중	적발	퇴거	조치중
계	48	45	35	70	66	4	116	94	22	15	9	6
서울	12	7	3	3	3	-	2	1	1	1	-	1
경기	15	3	10	18	15	3	16	11	5	8	4	4
부산울산	-	6	1	3	3	-	1	1	-	3	3	-
인천	4	3	1	4	4	-	73	57	16	1	1	-
강원	-	5	1	4	4	-	1	1	-	-	-	-
충북	2	3	-	1	1	-	2	2	-	-	-	-
대전충남	6	4	4	2	2	-	9	9	-	-	-	-
전북	3	7	3	-	0	-	4	4	-	-	-	-
광주전남	2	1	1	6	6	-	7	7	-	1	-	1
대구경북	4	1	4	1	1	-	-	-	-	-	-	-
경남	-	5	7	1	1	-	-	-	-	1	1	-
제주	-	-	-	1	1	-	1	1	-	-	-	-
세종	-	-	-	26	25	1	-	-	-	-	-	-

*   2010～2012년 적발 건은 퇴거 등 조치 완료

**  조치중 : 자진퇴거 요청, 명도소송 진행, 강제집행 준비 등

*** 지역은 공사 지역(사업)본부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음

< 2010～2015 불법거주 배상금 부과처분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징수금액	8,733	9,227	33,518	114,401	224,692	4,380
기본 임대료(1)	5,822	6,151	22,345	76,267	149,795	2,920
순 부과액(0.5)	2,911	3,076	11,173	38,134	74,897	1,460

*   불법거주배상금은 기본 임대료의 1.5배 부과, 순 부과액은 기본 임대료의 0.5배임

**  자산․소득 초과 등 입주자격 상실에 따른 불배금 징수액 제외

*** 실제 부과연도와 관계없이 불법전대 최초 적발연도에 징수한 것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