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 박민식 의원실 ☎ 02-784-2316 www.minshik.kr
일자: 9월 21일 00:00	15년 9월 21일 이후 보도요망	담당: 류희태보좌관(02-788-2877)

정보유출보다 심각한 정보보호 전문 인력 유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2014년 퇴사자 486명 중 309명(63.6%)이 정보보호 전문 인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급여·복지수준 제고 등 해결책 마련해야

인터넷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전문 인력(개인정보보호본부·사이버침해대응본부) 유출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식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퇴사한 486명 중 정보보호 전문 인력이 309명으로 전체 퇴사자의 6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분야별 퇴사자 현황(2010~2014년)

분야 연도	정보보호·침해대응	인터넷진흥	경영·정책·국제	합계
2010년	67명	4명	13명	84명
2011년	72명	21명	30명	123명
2012년	63명	16명	29명	108명
2013년	55명	11명	16명	82명
2014년	52명	15명	22명	89명
합계	309명(63.6%)	67명(13.8%)	110명(22.6%)	486명
2015.7.	20명(51.3%)	7명(17.9%)	11명(28.2%)	39명

올해에도 7월까지 퇴사한 39명 중 20명이 정보보호 전문 인력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이버침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문 인력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퇴사한 정보보호 전문 인력 중 민간기업체의 대리급에 준하는 주임, 선임 등 중간계층의 비중이 60%로 높고, 근속 7년 내외의 숙련된 정규직 퇴사가 많다는 것이다.

정보보호 분야 퇴사자 중 중간계층 비율 및 평균근속연수(2010~2014년)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위촉계약직	소계
선임·주임 비율	48% (19/40명)	59% (23/39명)	75% (6/8명)	61% (136/222명)	61% (165/269명)	60% (184/309명)
평균근속연수	7.1년	5.0년	1.5년	1.4년	2.0년	2.6년

정보보호 분야 퇴사자의 직호별 분포(2010~2014년)

직호	정규직(비중)	일반계약직(비중)	전문계약직(비중)	위촉계약직(비중)	합계
수석	6명(15%)	1명(3%)	1명(13%)	1명(1%)	9명(3%)
책임	11명(28%)	13명(33%)	1명(13%)	3명(1%)	28명(9%)
선임	11명(28%)	15명(38%)	4명(50%)	23명(10%)	53명(17%)
주임	8명(20%)	8명(21%)	2명(25%)	113명(51%)	131명(42%)
연구원	4명(10%)	2명(5%)	0명(0%)	82명(37%)	88명(28%)
합계	40명	39명	8명	222명	309명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대응 업무를 위한 인력수요 증가규모를 정규직 증원 분으로 충당하지 못함에 따라 부족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체 인력(556명)의 40.3%(224)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인력운영의 안정성에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원내 인력현황(2015.9.1.)

총 원	정규직 (정원 331명)	비정규직(무기/유기계약)
		소 계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위촉계약직
556명	332(59.7%)	224명(40.3%)	105(18.9%)	34(6.1%)	85(15.3%)

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유출이 지속되는 이유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방이전 문제가 가장 크게 꼽히고 있지만, 낮은 보수 및 복지에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퇴사자들이 이직한 곳의 급여수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대비 평균 127%이며, 민간분야로 이직한 퇴사자들의 급여수준은 최대 160%에 달했다.

구분	퇴사자 대상 조사결과					공공기관 (알리오 기준)
	공공기관‧협회	공무원	중소‧보안 업체	금융기관	대기업
조사 대상	9명	6명	5명	4명	4명	7개 기관
임금 수준	120%	98%	136%	140%	160%	118%
소계(평균)	127%

구분	지방이전 부담	조직에 대한 불만	낮은 보수 및 복지	무응답‧기타
비율(답변자수)	38%(9명)	17%(4명)	13%(3명)	33%(8명)

공공기관 알리오의 정보에 의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평균보수는 5,922만 원(2013년 결산 기준)으로 타 공공기관에 비해 적고, 기관에 따라 많게는 1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곳도 있었다.

주요 공공기관 급여수준(공공기관 알리오)

2013년 결산 기준	평균보수(천원)	대비율
한국인터넷진흥원	59,220	100%
한국정보화진흥원	63,752	10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63,529	107%
한국과학창의재단	64,720	10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5,977	12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9,761	11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74,558	12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76,771	130%
한국인터넷진흥원 제외 평균	69,867	118%

특히, 사이버침해대응본부의 경우 총 175명 중 정규직이 92명, 비정규직이 83명으로, 이들의 평균근무기간은 3.9년(47개월)에 불과하고 평균연봉이 4,359만 원, 평균연령이 35.4세(만34.1세)인 등, 사이버테러에 직접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박민식 의원은 “갈수록 다양화·고도화되는 사이버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집중 양성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의 인력들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①기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흡수해 고용불안의 근본적 원인 제거, ②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 ③수당 신설, 전문교육 및 파견기회 제공 등 급여·복지수준 제고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