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노인지원정책 필요한 지역, 재정자립도 낮아

- 노인인구 비율 가장 높은 지역, 재정자립도는 하위권에 머물러 -

-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에 대한 노인지원 내용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은 2일(금) 전라북도 전주 전라북도청에서 진행된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에 대한 노인지원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현재 전라북도 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7.68%이며, 기초자치단체별 노인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상위 3위는 임실군(31.99%), 순창군(31.24%), 진안군(30.79%)이며, 하위 3위는 전주시(11.93%), 군산시(14.64%), 익산시(15.38%) 순이다. 노인인구 비율에 따른 UN의 사회분류*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고령사회이고, 전주‧군산‧익산‧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은 초고령사회에 속한다.

*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비율이 전체 인구 가운데 7% 이상 - 고령화사회, 14% 이상 - 고령사회, 20% 이상 - 초고령사회

<도내 기초자치단체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
구 분	전 체 인 구(명)			65세이상 노인인구(명)			노인인구 비율
	계	남	여	계	남	여
합계	1,869,025	929,786	939,239	330,417	133,628	196,789	17.68%
전주	653,887	322,200	331,687	77,991	32,708	45,283	11.93%
군산	278,434	141,330	137,104	40,761	17,011	23,750	14.64%
익산	302,590	151,030	151,560	46,538	18,893	27,645	15.38%
완주	93,117	47,797	45,320	18,026	7,372	10,654	19.36%
정읍	116,440	57,586	58,854	27,761	10,918	16,843	23.84%
남원	85,110	41,702	43,408	20,342	7,938	12,404	23.90%
김제	89,150	44,159	44,991	24,381	9,556	14,825	27.35%
부안	57,238	28,324	28,914	16,181	6,330	9,851	28.27%
장수	23,296	11,543	11,753	6,811	2,682	4,129	29.24%
무주	25,186	12,451	12,735	7,395	2,881	4,514	29.36%
고창	59,512	29,342	30,170	17,552	6,822	10,730	29.49%
진안	26,321	13,166	13,155	8,105	3,279	4,826	30.79%
순창	29,278	14,190	15,088	9,147	3,487	5,660	31.24%
임실	29,466	14,966	14,500	9,426	3,751	5,675	31.99%
(출처 : 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2015.8월 말 기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맞춤형 정책개발과 노인인구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나, 도내 기초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은 시‧군 평균 15.1%에 불과하다. 특히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임실‧순창‧진안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도내 하위 5위안에 들며, 전반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재정자립도도 함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기초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
시‧군명	재정자립도	시‧군명	재정자립도
임실군	5.6	고창군	8.7
진안군	5.7	남원시	9.1
장수군	5.9	정읍시	9.2
순창군	7.2	익산시	17.9
부안군	7.9	군산시	22.4
무주군	8.2	완주군	22.8
김제시	8.6	전주시	28.5
(출처 : 전라북도 예산과)

<도내 기초자치단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자립도 현황>

이찬열 의원은 “안정적인 노인지원책이 실시되어야 할 지역에서,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제대로 된 노인지원책이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전하며, “도가 나서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노인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