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장 정 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015년 9월 21일 (월요일)	국회의원회관 738호 /(T)784-5901 /(F)788-0302

2015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장정은

상병발생원인신고서, 환자 대상 81만건 발송…

회답 관리는 “별도 관리 안해”

[현황 및 문제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재 및 폭행, 교통사고 등과 같은 사유가 있거나 제3자의 행위로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을 경우 상해상병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상병발생원인신고서’를 협조 요청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2015년 6월말까지 환자에게 발송한 상병발생원인신고서는 81만5,162건에 달하지만, 회답율은 관리하지 않아 확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표 1] 참조

□ 이를 통상우편료(300원)만 계산하여, 우편으로 발송했을 경우 2억4,454만원을 사용한 것임.

<표 1>환자 대상 상병발생원인신고서 발송 및 회답현황

(단위: 건)

발송년월	건 수	회답수
2010년(7월이후)	112,719	-
2011년	168,137	-
2012년	159,550	-
2013년	151,590	-
2014년	153,269	-
2015년	69,897	-
합계	815,162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장정은 의원실 재구성

□ 건보공단은 신고서를 받을 때까지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으로 작성을 독려하고 있지만, 신고서 회신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회답수 및 회답률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대 안]

□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와 요양기관에서 각각 상병발생원인신고서를 받는 만큼, 체계적인 독려 방식을 마련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