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5년  9월 10일(목)    담당 : 맹창호 보좌관(HP 010-5401-9099)      총 :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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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액 6배 전력기금 전면 개혁해야

기탁금과 여유자금만 2조6000억…,

국민부담 지나쳐도 대기업 퍼주기 등 흥청망청

민간발전사 내야할 민원처리비까지 국민부담

박완주 의원“전력기금 2% 이하 줄여도 사업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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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로 전기료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이 적정액의 6배에 육박하면서 요율을 대폭 낮춰 국민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력기금 수입은 3조8130억원으로 전년(3조1496억원) 보다 21.1%, 6635억원이 늘었다.<표 1참조>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에 3.7%가 추가 부과된다. 전기요금이 10만원이면 3700원이 붙어 전기료고지서에 10만3700원이 통합고지 돼 존재자체를 아는 국민도 많지 않다.

시행 첫해인 2001년 3793억원을 걷었고 2002년 1조원, 2006년 2조원, 2013년 3조원을 넘겨 내년이면 4조원이 예상된다.<표 2참조>

정부는 전력기금 가운데 사업비로 1조6844억원을 사용하고 여유자금운용으로 1조2287억원, 정부내부지출금으로 9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하지만, 사업비 대비 여유자금율이 무려 73%에 달하면서 정부가 제시하는 적정율 10∼15%(1684억∼2527억원)와 비교해 4.9∼7.3배나 높은 실정이다.

여유자금을 과도하게 보유한 정부는 2009년 1700억원을 투자했다가 원금 350억원을 까먹는 등 혈세를 날리기도 했다.

준조세인 전력기금이 이자 돈놀이에 사용되는 것도 기금취지에 어긋난다. 정부는 올해 전력기금 여유자금 1조320억원으로 이자놀이를 했다.

기금이 비대해지자 흥청망청 퍼주기 논란도 심각하다. 연간 2000억원이 넘는  대기업 연구개발비(R&D)가 무상 지원되고, 대기업인 민간발전사 민원처리비용으로 1000억원씩 사용됐다. 반면 에너지빈곤층 지원사업 등은 외면당해 비난을 샀다.

지나치게 걷은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올해 9000억원을 예탁했다. 2011년부터 맡겨온 공자기금은 무려 1조5500억원에 달한다.

전력기금을 현재의 3.7%에서 0.5%P만 내려도 국민부담은 2826억원이 경감된다. 1%P나 1.7P%로 내리면 각각 5652억과 8888억원이 줄어든다.<표3 참조>

박완주 의원은 “전력기금은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2013년)에서도 요율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만큼 현재 3.7%에서 2%로 내려도 목적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며 “2조원이면 충분한 전력기금을 4조원 가까이 걷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끝>

<표1>.’1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계획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14계획 (A)	’15계획안 (B)	증 감
			(B-A)	%
계(운용규모)	3,149,559	3,813,037	663,478	21.1
Ι. 자체수입	2,401,591	2,451,034	49,443	2.1
○ 부담금	2,091,237	2,178,317	87,080	4.2
○ 가산금	2,637	2,636	△1	△0.04
○ 이자수입	32,850	38,139	5,289	16.1
○ 기술료	37,943	36,564	△1,379	△3.6
○ 사업비정산환급액	77,922	66,374	△11,548	△14.8
○ 융자원금회수	94,402	64,404	△29,998	△31.8
○ 기타잡수입	64,600	64,600	-	-
ΙΙ. 정부내부수입	23,996	249,786	225,790	940.9
○ 예탁원금회수	-	200,000	200,000	순증
○ 예탁이자수입	23,996	49,786	25,790	107.5
ΙΙΙ. 전년도이월금(여유자금회수)	723,972	1,112,217	388,245	53.6

<산업통상자원부>

<표2> 전력기금 연도별 기금규모와 지출사업비 현황            (단위:억원)

	2001	2002	2006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기금 규모	3,793	10,316	20,773	17,934	20,996	21,974	25,677	31,496	38,130
지출 사업	2,896	6,844	13,402	14,720	15,960	15,856	16,953	17,373	16,844

<산업통상자원부>

<표3> 2014년 전력기금요율 조정에 따른 영향

2014전력판매액	전력요율(%)	수입예상액	부담경감액
56조5189억원	3.7(현행)	2조 912억원	0
	3.2	1조8086억원	2826억원
	2.7	1조5260억원	5652억원
	2.0	1조1304억원	8888억원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