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2015 밥값 국감 (여덟)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최민희			(2015.9.7)
□ 문의 : 최민희 의원실 박진형 비서관 ☎ 784-9751 □ choiminhee867@gmail.com motheryyy

‘제목금지 포함, 협찬 근본적 개선’ 방송법 개정안 발의

-협찬 허용범위 및 협찬금지 대상 적시...협찬 투명성 보장책 마련-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협찬주의 명칭을 프로그램 제목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현행 협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안을 2015년 9월 7일 대표발의했다.

■ ‘협찬’ 정의 신설 및 ‘협찬’ 허용범위 구체적으로 규정

최민희 의원의 협찬 관련 <방송법> 개정안은 먼저 ‘협찬고지’의 정의만 존재하는 현행 <방송법>에 ‘협찬’의 개념을 신설하고, ‘협찬의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찬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최민희 의원 협찬 관련 <방송법> 개정안 중]

제74조(협찬 및 협찬고지) ①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타인(이하 '협찬주'라고 한다)으로부터 협찬을 제공받을 수 있다.

1.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경우

2. 방송사업자가 공익성 캠페인을 주최·주관하는 경우

3. 방송사업자가 문화예술·스포츠 등 공익행사를 주최·주관·후원하는 경우

4.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 내용은 대부분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을 <방송법>으로 상향해 ‘협찬’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조정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방송사업자가 공익성 캠페인을 주최·주관하는 경우”로 수정했다. 또한 이와 연관해서 “타인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캠페인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협찬을 받을 수 없게 금지했다.

그 이유는 현행 규정 자체가 분명히 ‘공익성 캠페인’의 주체를 ‘방송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협찬주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40초 분량의 캠페인 영상을 방송사가 받아서 방송광고 시간대에 방송하는 관행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캠페인협찬’ 계약서들을 보더라도 ‘협찬주’는 ‘광고주’로, ‘캠페인’은 ‘공익광고’로 표기되는 것이 다반사다. 즉 ‘방송광고’나 마찬가지인데도 방송사들은 미디어렙 위탁수수료를 아끼거나, 광고매출을 줄여 방발기금을 줄일 요량으로 현재 ‘캠페인협찬’을 악용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 ‘협찬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명문화...협찬주명 프로그램 제목사용도 금지

다음으로 개정안에서는 ‘협찬’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최민희 의원 협찬 관련 <방송법> 개정안 중]

②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찬을 제공받을 수 없다.

1. 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가 회당 제작비('내부 직원 인건비·내부 시설 및 장비 사용비용·일반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천만 원 미만의 교양 프로그램, 회당 제작비 7천만 원 미만의 예능 프로그램, 회당 제작비 2억 원 미만이거나 편성횟수 110회 미만인 드라마 또는 4부작을 초과하는 단막극 드라마를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으로 자체 제작하는 경우

가. 공사(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역방송국은 제외한다)

나.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타인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캠페인을 홍보하는 경우

4.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을 제공하는 경우

5.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을 제공하는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이는 현행 <방송법>에 ‘협찬’이 법제화된 이후 ‘협찬고지’와 ‘협찬’이 같은 의미로 규율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통위가 ‘협찬고지’와 ‘협찬’을 구분해 적용함으로써 방송 공공성의 근간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방통위가 법적 규정의 모호성을 핑계로 보도프로그램이 협찬받는 것도 용인하고, 정당이 협찬하는 것도 고지만 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없는 것처럼 더 이상 견강부회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방송법 시행령>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서 ‘협찬고지’를 금지하는 경우를 모두 ‘협찬’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다만 방송사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협찬가능 제작비 제한을 적용받는 방송사업자를 현행 KBS·MBC·SBS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에 종편 등 유료방송PP도 포함했다. 방송산업이 과거 지상파방송 일극체제에서 종편과 CJE&M 등 유료방송PP로 다극화되고 있는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어 협찬고지의 방법 또한 <방송법>에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최민희 의원 협찬 관련 <방송법> 개정안 중]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협찬을 제공받을 때 다음 각 호에 따라 협찬주의 명칭 또는 상호, 상품명, 장소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 등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협찬을 고지할 경우에는 명칭만 고지할 수 있다.

1. 해당 프로그램 및 행사의 예고 종료시와 캠페인의 종료시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수 있으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해당 프로그램 및 행사의 종료시 자막으로 고지할 수 있으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시상품 또는 경품의 협찬은 프로그램 종료시 사진 또는 현물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수 있으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라디오방송의 경우에는 행사 또는 캠페인, 프로그램 시작 및 종료시 음성으로 고지할 수 있다.

5.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 고지 1회당 30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고지 횟수는 텔레비전방송의 경우 매 시간당 1회, 라디오방송의 경우 매 시간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방통위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고지 자막의 크기만 화면 1/4로 제한할 뿐 위치를 제한하지 않고, 협찬주 1건 당 최대 30초의 고지시간을 허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사실상 프로그램 종료 이후 ‘협찬고지’를 빙자해 최대 30초 동안의 협찬주 광고가 가상광고의 형태로 화면 어디서든 등장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민희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대체로 준용하되, 방통위의 개정안과 달리 협찬주명 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으로 고정했다. 다만 고지 1회당 20초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고지 시간을 협찬주 1건당 5초를 초과하지 못하되 1회당 30초로 확대했다. 이는 최근 드라마 등 방송에서 협찬주의 명칭을 제대로 인식하기조차 어려운 정도로 빠르게 자막이 지나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협찬의 투명성 보장 장치 마련

이번 협찬 관련 최민희 의원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협찬을 제공받을 때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키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준수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다.

[최민희 의원 협찬 관련 <방송법> 개정안 중]

④ 방송사업자가 협찬을 제공받을 때에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지키고 투명성을 보장하며 협찬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송사업자는 명칭 등 협찬주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방송사업자는 제3항 각 호 이외의 방법으로 협찬주의 명칭을 노출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방송사업자는 회당 제작비를 초과하는 금액의 프로그램 제작지원 협찬을 받을 수 없다.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협찬의 경우 현물이 아닌 형태로 제공받을 수 없으며, 실제로 제공되는 시상품 또는 경품을 초과하는 현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

5. 방송사업자의 채널에서 방송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지원 협찬을 제공받을 때에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가 협찬을 제공받아야 한다. 수 개의 독립된 방송내용물(이하 '코너'라고 한다.)로 프로그램이 구성된 경우 각 코너를 외주제작사가 제작하는 경우에도 같다.

6. 방송사업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외주제작사의 협찬에 대해 간섭하거나 배분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별 협찬 내역 및 협찬 수입 등 관련 내역을 따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상세 내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협찬주는 자신이 제공하는 협찬을 대가로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편성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협찬주명 프로그램 제목 사용과 관련해,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제3항에서 정한 고지 방법 외에 협찬주의 명칭을 노출하는 등 광고효과를 주지 않게 했다. 아울러 제작협찬을 제공받을 때 제작비를 초과하는 금액의 프로그램 제작지원 협찬은 받을 수 없게 했다. 제작협찬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제공받은 것’임에도 그간 최민희 의원이 확인한 바와 같이 방송사들이 프로그램 제작비를 훨씬 웃도는 경비협찬을 제공받아 수익을 남기는 등 사실상 협찬 장사를 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경품 및 시상품 협찬’과 관련해 현물이 아닌 형태, 즉 ‘현금’ 등 비용으로 받을 수 없게 했으며, 실제로 제공되는 수량을 초과하는 현물을 협찬받을 수 없게 했다. 최민희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KBS <전국노래자랑> 등의 경우 경비협찬이 아닌 ‘상품권’ 등 시상품 협찬을 받으면서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협찬비를 입금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자체제작인 <전국노래자랑>은 제작비 한도가 7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제작협찬을 받을 수 없는 예능프로그램임에도 ‘시상품 협찬’을 받는다고 속여 사실상 ‘경비협찬’을 받아내는 편법을 사용했는데, 이런 불법과 편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제작협찬을 받을 때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사가 아닌 방송사는 협찬을 받지 못하게 했다. 자체제작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코너로 이뤄지고 개별 코너를 외주사가 제작할 때도 마찬가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주사가 제공받은 협찬에 대해 방송사들이 간섭하거나 배분을 요구할 수 없게 했다. 이는 협찬이 프로그램 제작재원 조달여건이 열악한 프로그램 제작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상파 방송사에게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일정 제작비 규모 이상의 자체제작 프로그램에 한하여 협찬을 받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지상파방송 등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협찬을 자신들이 받거나, 외주사들을 더 많은 협찬을 유치하도록 내몰아 그 중 제작비를 제외한 금액은 방송사가 수익으로 챙기는 등 협찬의 취지가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 협찬 금지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 과징금...협찬도 방발기금 징수대상 포함

최민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 제74조 제4항에서 정한 협찬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고, 제2항에서 정한 협찬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제3항에서 정한 협찬고지의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5항에서 협찬주에게 협찬을 대가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 편성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협찬수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사로 하여금 협찬내역 및 수입 내역을 따로 관리하도록 했고, 1년에 한번씩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민희 의원은 방송사들이 방발기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적 장치로 협찬을 악용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협찬수입도 방발기금 납부 비율 산정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최민희 의원은 “애초 협찬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 경비협찬을 간접광고로 분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방통위는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대신 광고효과를 억제하고 협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오히려 약속을 뒤집고 제목광고까지 도입하려는 한다”며 “따라서 더 이상 협찬 제도 개선을 방통위에만 맡겨둘 수 없게 됐다”고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민희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협찬제도’의 입법목적과 그 동안의 제도 운용 과정에 비춰봤을 때 너무나 상식적인 것으로, 이 정도 내용을 따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방송이 그만큼 불법·탈법적 협찬 관행에 찌들어있다는 반증”이라며 “방송사 재원은 프로그램과 구분된 광고를 중심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협찬은 엄격히 규제해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방통위는 물론 방송사들도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