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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양창영
		환 경 노 동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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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0일(목)>

종합병원 4곳 중 1곳은 의료폐기물관리 위반업체

- 전체 의료폐기물 중 44%가 종합병원에서 배출

- 종합병원, 의료폐기물 배출시설 57,763개소 중 319개소(0.6%)에 불과

‘위반건수 55건’ 보관기준위반, 일반쓰레기장에 매립, 전용용기 미사용 등

전체 의료폐기물 44%가 의료폐기물 배출 시설 중 0.6%에 불과한 종합병원에서 배출되고, 종합병원 4곳 중 1곳은 의료폐기물관리 위반업체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은 10일 진행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보건진료소, 혈액원 및 의학연구소 등 의료폐기물 배출시설은 총 57,763개소로 연간 154,719톤(2013년 기준)의 의료폐기물이 배출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 중 44%(68,027톤)가 종합병원에서 배출되지만 시설에 대한 점검실적은 61%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양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도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점검 및 수시점검’을 보면 점검대상 종합병원 197개소로 이 중 49개소(24.8%)의 시설에서 보관기준위반, 일반쓰레기 매립장으로 배출, 전용용기 미사용 등 55건을 위반해 고발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종합병원이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4년 종합병원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점검 및 수시점검]

(단위 : 개소)

	관리대상	점검실적	위반업체	위반건수
특별점검	319	65(20.3%)	21(32.3%)	27건
수시점검	319	132(41.3%)	28(21.2%)	28건
합 계	319	197(61.7)	49(24.8%)	55건

※ 자료출처: 환경부/의원실 편집

양 의원은 “의료폐기물이 병원체 및 유해물질에 의한 감염 위험성이 높은 만큼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하며 “위해성 측면을 생각해서 종합병원이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만큼 연간 1회 이상 점검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건상 의료폐기물을 권역별로 처리가 어렵고, 특히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량이 많아 그 처리를 위해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의료폐기물은 운반 시 온도유지가 중요한 만큼 운송 시에도 적정온도 유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설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