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9. 21)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담당 : 천준호 보좌관 010-3686-6341

<대상기관 : 서울・경기・인천교육청>

석면교체, 내진보강 시급한데, 지방교육재정은 황폐화!!

전체 석면교체에 76년 소요돼 – 경기 436년, 서울 206년 걸려 내진보강에는 135년 소요 – 경기 1,138년, 인천 308년 걸려

2020년까지 완료해야 할 LED등 교체에도 81년 소요돼

정부 누리과정 떠넘기기 등으로 지방은 빚(원금) 갚는데만 36년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별 석면교체, 내진보강, LED등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분석한 결과, 지금 투자 추세라면 석면교체에 약 76년, 내진보강에 약 135년, LED등 교체에 약 81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교체 사업> (단위 : 백만원)
지역	교체 대상		추진실적(2012～2015)			금액대비소요기간
	물량(㎡)	소요금액	물량(㎡)	금액	연평균 금액
전체	33,931,819	3,160,392	2,463,536	166,424	41,606	약 76년
서울	3,336,218	310,268	173,300	6,012	1,503	약 206년
인천	1,728,082	160,712	168,377	14,640	3,660	약 44년
경기	9,074,732	844,663	262,698	7,758	1,939.5	약 436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석면교체 사업>의 경우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석면교체 대상은 33,913,819㎡이고 필요 예산은 3조 1,603억원인데, 석면교체를 위해 지금까지 연평균 투자 금액은 416억원에 불과해 전체 석면교체에 약 76년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로 보면, 전체 석면교체에 걸리는 기간이 경기 약 436년, 서울 약 206년, 인천 약 44년 등이었다.

<내진보강 사업> (단위 : 백만원)
지역	내진보강 대상		추진실적(2012～2015)			금액대비 소요기간
	건물동수	소요금액	건물동수	금액	연평균 금액
전체	15,323	4,138,937	355	122,671	30,667.75	약 135년
서울	1,977	670,729	34	13,081	3,270.3	약 205년
인천	603	212,342	11	2,760	690	약 308년
경기	2,580	897,681	8	3,154	788.5	약 1,138년

<내진보강 사업>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내진보강 대상 건물은 15,323동이고 필요 예산은 4조 1,389억원인데, 내진보강을 위해 지금까지 연평균 투자 금액은 306억원에 불과해 전체 내진보강에 약 135년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로 보면, 전체 내진보강에 걸리는 기간이 경기 약 1,138년, 인천 약 308년, 서울 약 205년 등이었다.

이처럼 내진보강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전국 초・중・고의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동 수가 초등학교 3,489동, 중학교 1,242동, 고등학교 1,130동 등 총 5,861동에 이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 2020년(초중고는 교체시기 조정 가능)까지 추진해야 하는 <LED등 교체 사업>의 경우에도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LED등 교체 대상은 594,966실이고 필요 예산은 2조 7,065억원인데 반해, LED등 교체를 위해 지금까지 연평균 투자 금액은 334억원에 불과해 전체 LED등 교체에 약 81년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로 보면, 전체 LED등 교체에 걸리는 기간이 경기 약 450년, 서울 약 81년, 경남 약 148년, 인천 약 57년 등이었다.

<LED등 교체 사업> (단위 : 백만원)
급별	LED등 교체 대상		추진실적(2012～2015)			금액대비 소요기간
	대상 실수	소요금액	대상 실수	금액	연평균 금액
합계	594,966	2,706,542	42,744	133,713	33,428.25	약 81년
서울	73,713	338,838	1,804	16,832	4,208	약 81년
인천	24,382	110,913	2,830	7,744	1,936	약 57년
경기	189,205	858,423	2,155	7,637	1,909.3	약 450년

문제는 이처럼 학생 안전을 위해 석면교체, 내진보강 등이 시급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등으로 황폐화되어 도저히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지방채 현황을 보면, 2015년 채무잔액은 2014년 4조 7,187억원에서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인해 6조 1,353억원이 늘어난 10조 8,540억원으로 2014년에 비해 2.3배나 늘어났다.

<시도교육청 지방채 현황 및 원금상환 계획>

(단위 : 억원)

	채무잔액 (2015)	원금상환 계획				채무잔액 (2018)	금액대비 상환기간
		2016	2017	2018	연평균
전체	108,540	2,325	3,055	2,982	2,787	100,179	35.9년
서울	11,883	437	437	437	437	10,572	24.2년
경기	27,722	563	1,126	1,126	939	24,906	26.5년
인천	4,904	124	124	51	99	4,606	46.5년

원금상황 계획을 보면, 더 이상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2016년 2,325억원, 2017년 3,055억원, 2,982억원 등 연평균 2,787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어 이런 추세라면 원금 갚는데 만 35.9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도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아예 의무지출경비로 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교원명예퇴직 예산을 칸막이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은 더욱 황폐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박혜자 의원은 “교육재정 부족으로 석면과 지진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76년, 135년이나 방치해야 한다면 이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현재 시도교육청이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등으로 인해 자체 빚을 갚는데 만도 36년 걸려 석면교체와 내진보강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 확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