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 9. 15(화)
		매 수	총 5매
	국회의원 문정림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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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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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보건복지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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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역별 격차 여전

- 첫째아이 나주시 470만원, 봉화군 420만원

둘째아이 울진군 600만원, 봉화군 540만원, 영양군 480만원

다섯째아이 이상 인천 중구 1,800만원, 창녕군 1,710만원, 상주시 1,560만원 순 -

-저출산은 국가적 과제,

지자체 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 제도 개선점 검토해야-

문정림의원이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출산장려금의 지역별 편차와 수령조건이 약 2년이 흐른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아, 지역별 균형있는 출산율 제고와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인 전체 189개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중 일시금 혹은 분할금의 형태로 첫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봉화군과 해남군 등 일시금과 분할금을 모두 지급하는 6개 지자체를 포함하여, 총 105개였으며, 84개의 지자체는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없었다. 또한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의 경우 전남 나주시가 47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봉화군, 경북 영양군 등이 그 뒤를 이었다.[표1].

둘째 아이에 대한 장려금 역시 경북 울진군이 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 봉화군, 경북 영양군 등이 그 뒤를 이었다[표2]. 전체 189개 지자체 중, 봉화군과 강진군 등 일시금과 분할금을 모두 지급하는 10개 지자체를 포함하여, 둘째아이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총 171개 였으며, 19개 지자체는 둘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전무했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출산장려금 및 지원조건의 편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둘째 아이 출산 시 인천시와 김포시의 출산장려금은 여전히 각각 100만 원과 5만 원으로 인접 지역간 편차가 컸으며, 부산시 동래구, 해운대 구 등은 부모가 1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나, 서울시 강서구의 경우 부모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이를 지급하는 등 지자체별 수령 조건이 상이한 점 또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표3].

출산장려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각 지자체별로 출산 시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지급하는 일정금액으로, 지자체마다 출산축하금, 출산양육지원금 등의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실시되는 정책이지만 금액기준과 지급방식, 지급기준 등은 자치구 재정형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문정림 의원은 “저출산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출산장려금의 재원을 지자체 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 제도의 개선점은 없는지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지자체간 출산장려금의 편차가 클수록 장려금이 적은 지자체 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별 인구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며 “복지부는 각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별로 상이한 출산장려금 지급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상대적 박탈감은 줄이고 출산율을 고르게 늘릴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표1]

첫째아이 출산축하금 지역별 현황

(단위 : 천원)

출산지원금	일시금	분할금
4,700		나주시
4,200		봉화군
3,600		영양군
2,400		보성군, 해남군, 안동시
1,700		성주군
1,300		문경시
1,200	강진군	강화군, 진안군, 강진군, 영광군, 장성군, 영주시, 청송군
1,000	평창군, 산청군, 완도군, 광주 동구, 진도군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영덕군
700	함평군	광양시, 영암군
600	창녕군, 청양군	순창군
500	철원군, 남원시, 장수군, 신안군, 의령군, 함양군, 인제군, 합천군, 태안군, 무주군, 순창군, 영주시, 봉화군, 옹진군, 진천군, 괴산군, 임실군	고령군, 울릉군
400	담양군, 경산시	구례군
300	세종특별시 충주시, 남해군, 금산군, 해남군, 영월군, 청주시,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계룡시, 부여군, 예산군, 함안군, 증평군,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서천군, 전라남도, 청송군, 음성군, 상주시, 청도군	김천시
200	곡성군, 홍천군, 횡성군, 속초시, 단양군
100	제주특별자치도 태백시, 서초구, 달성군, 원주시, 강릉시, 군산시, 용산구, 서대문구, 정선군, 마포구, 보은군, 포항시, 울주군, 양양군
50	김포시

- 푸른색(밑줄): 일시금과 분할금을 모두 지급하는 지자체

＊문정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둘째아이 출산축하금 지역별 현황

(단위 : 천원)

출산지원금	일시금	분할금
6,000		울진군
5,400		봉화군
4,800		영양군
4,700		나주시
4,200		예천군
3,600		보성군
3,000		양평군
2,400	강진군	강화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장성군
2,300		화순군, 성주군
2,280		안동시
2,000	평창군, 산청군, 충주시	광주시 동구, 연천군, 진도군
1,900		문경시
1,800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청송군, 고령군, 울릉군
1,500		장흥군, 영암군, 청도군
1,200	창녕군	대구광역시, 세종시, 충청북도 울주군, 속초시, 양양군, 진안군, 고흥군, 영덕군, 거창군
1,000	인천광역시 완도군, 청양군, 철원군, 남원시, 장수군, 신안군, 의령군, 함양군, 남해군, 태백시, 가평군, 김제시, 고창군, 하동군	울산시 남구, 정읍시, 임실군, 부안군, 군위군, 의성군, 고성군
800	금산군, 해남군
700	함평군, 인제군, 합천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칠곡군
600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시 중구, 순창군, 경주시, 영천시
500	태안군, 무주군, 순창군, 영주시, 영월군, 청주시,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계룡시, 부여군, 예산군, 함안군, 홍천군, 횡성군, 서초구, 달성군, 종로구, 중랑구, 양천구, 금천구, 강남구, 강서구, 평택시, 군포시, 의왕시, 여주시, 과천시, 동해시, 삼척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홍성군, 밀양시
400	담양군
300	전라남도 증평군,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송군, 원주시, 강릉시, 군산시,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구로구, 송파구, 동구, 중구, 대전광역, 성남시, 남양주시, 포천시, 오산시, 익산시, 완주군, 창원시, 사천시, 양산시
250	동두천시
200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산시, 속초시, 용산구, 서대문구, 정선군, 서울특별시 중구, 성동구, 은평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동구, 동래구, 금정구, 수영구, 시흥시, 구리시, 양주시, 목포시, 영암군
150	마포구
100	광주광역시 보은군, 포항시, 노원구, 동작구, 영도구, 연제구,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북구
50	김포시
30	동구

- 푸른색(밑줄): 일시금과 분할금을 모두 지급하는 지자체

＊문정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 출산장려금(일시금) 현황 ('14. 11월말기준) >

지자체명	출생순별 지원액(천원)					거주기간 등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이상	거주기간	지원근거	시행시기
인천시		1,000	3,000	3,000	3,000	출생일기준 부 또는 모가 인천에 1년 이상 거주 (1년미만 거주자는 거주 1년 경과후에 지원 자격 부여)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11.1
김포시	50	50	1,000	1,000	1,000	제한 없음	김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2007.4
부산시 동래구		200	400	400	400	1개월 이상	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2009.5
부산시 해운대구			300	300	300	1개월 이상	해운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2011.1
서울시 강서구			200	300	500	부모가 1년 이상 거주	강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2008

＊문정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