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9.14.)	국회의원 추미애	새정치 민주연합 (서울 광진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1024호 전화:02) 784-1270 팩스:02) 788-0381

국가기관과 대기업의 중소기업 상대 갑질!

연구해서 성공하면 구매하기로 한 사업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

연구개발 성공 하면 뭐하나~! 안 사는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광진 을)이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의뢰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막상 중소기업이 성공해도 규정에 맞게 구매를 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단 2곳(세메스, 동원시스템즈)만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청이 08~09년 구매조건부 사업 성공과제에 대한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의 전수조사를 한 결과 과제별로 살펴보면 총 성공과제 166개 과제 중 정상구매는 58개 과제로 35% 수준에 그쳤다. 아예 구매를 안한 과제도 32개 과제로 20%에 달했다.

	정상구매		일부구매 (규정위반)		미구매 (규정위반)		계
대기업	41 건	42%	31	32.29%	24	26%	96	100%
국가기관	17	24%	45	64%	8	12%	70	100%
계	58	35%	76	46%	32	19%	166	100%

또한 기관별로 살펴보면 총 59개 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금의 5배 이상을 구매한 기관은 10곳으로 16%에 그쳤다. 이 중 정상 구매한 대기업은 38개 기업 중 9개 기업이었고, 21개의 공공기관 중 규정에 맞게 구매한 기관은 한국공항공사 한 곳에 그쳤다.

<08~09년 기업별 성공과제별 구매 구분>

	정상구매		일부구매 (규정위반)		미구매 (규정위반)		계
사기업	9	24%	19	50%	10	26%	38	100%
국가기관	1	5%	20	95%	-		21	100%
계	10	17%	40	68%	9	15%	59	100%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규정

5)과제발굴 검증 및 공고대상의 선정

가) 과제발굴

⓸ 과제 제안기관의 장은 과제 발굴시 아래 각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 구매 예상액이 정부출연금 지원액의 5배 이상의 과제. 단 공공부분의 경우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⑦ 중소기업처장은 수요처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과제발굴의 참여를 3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없이 개발 완료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1회: 주의, 2회 : 참여제한 3년)

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 개요

◦ (목  적)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 등)에서 구매를 조건으로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게 개발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과 경영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지원과제 유형		정부출연금 비중	개발기간 및 지원금
지정공모 (수요조사과제)	민간	총개발비의 55%이내1)	최대2년, 5억원이내 (연간 최대 2.5억원)
	공공	총개발비의 75%이내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총개발비의 75%이내	최대 1년, 2.5억원이내

1) 중소기업 25%이상(총 부담금의 20%이상 현금), 대기업 20%이상(현금 또는 현물) 부담

대기업 중 규정에 맞게 9개 기업으로는 STX엔파코, 대동공업, 대림자동차, 대원강업, 삼성정밀화학, 삼성테크윈, 엠코테크놀리지코리아, 엘에스 전선, 한라공조였다. 이중 6개 업체는 1건의 계약이었다.

대기업 일부는 성공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구매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원시스템즈, 삼성중공업, 삼천리, 아모레퍼시픽, 아디에스, 엘지이노텍, 쿠쿠전자, 한국알카텔푸슨트는 1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구매 자체를 안했다.

KT의 경우 총 4건 참여 중 2건은 5배 이상의 구매를 준수했으나 2건은 전혀 구매하지 않았다. S&T 대우는 총 2건 중 1건은 미구매하고, 1건은 5배 미만으로 구매했다. 금호타이어도 총 3건은 1건은 전혀 구매하지 않았다.

인켈의 경우는 총 6건 계약하고 실제 4건은 아예 구매하지 않고 2건은 정규출연금의 5배는 고사하고 정부출연금 액수조차 구매하지 않았다. 5건을 계약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건은 아예 구매 하지 않았다. 최다 20건 참여한 포스코는 4건은 아예 구매하지 않았고 10건은 정부출연금의 5배보다 미달된 금액으로 구매했다. 성공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에서 구매 안한 사유로는 시장변화로 인한 기술 및 가격경쟁력 인하, 수요처 사업철수, 수요처 판로단절 등 이었다.

심지어 공공기관과 공기업도 중소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 총 21개 공공기관 중 5배 이상의 규정을 지키며 구매한 공공기관은 한국공항공사 단 한 기관에 그쳤다. 경찰청의 경우에는 총 6건 중 3건은 아예 구매를 안했고 1건은 규정보다 적은 액수를 구매했고 정상적인 구매는 2건에 그쳤다. 국방기술품질원도 총 4건의 사업 중 1건은 아예 구매를 안했고 2건은 규정보다 적은 액수를 구매했다. 한국동서발전과 서부발전의 경우에도 각 1건씩 구매를 안했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한국농촌공사, 전력거래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상청,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등은 1건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5배 이상 구매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일부 금액의 양만 구매했다. 규정 미준수 사유로는 수요처사업철수, 수요처 예산 미확보, 수요처 판로 단절 등으로 공공기관으로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연구개발 성공시 구매조건부로 추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구매를 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기만하고 우롱한 대표적인 갑질 처사”고 밝혔다. 또한 추 의원은 “현재는 구매를 안 해도 참여제한조치에 그치고 있는데 중소기업청은 사업 목적에 맞도록 구매를 안한 기업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 구매를 조치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