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년 10월 2일]
		2015년도 국정감사 (해양수산부 종합국정감사)
		국회의원 신 문 식 새정치민주연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19호 / Tel.784-3770,Fax.788-0384 <※ 이 자료는 http://blog.naver.com/sms_minjoo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적조 대응, 예찰통한 양식어류 사전 방류로 수산자원화 필요

- `12년 이후 약 4천2백마리 어류 폐사, 피해액 총 약 400억원

- 사전 방류는 `13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350만 마리만이 방류, 저조한 모습 보여

신문식의원(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2년부터 현재까지 적조가 해마다 발생하며 그 피해액이 약 4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사전 방류 활성화를 통해 양식 어류들이 효과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 방류는 `13년부터 양식어류들이 폐사하기 전 방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수산자원 활성화와 폐사 어류 처리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문식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조피해가 없었던 `10~`11년을 제외한 최근 4년간(`12~`15.9월) 발생한 적조로 인해 총 532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약 4천2백만마리 어류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400억원이었다.

그런데, 수산 자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행된 어류 사전 방류는 `13년 시행 이후 3년간(`13~`15년 현재까지) 총32어가, 약 350만마리만이 방류되어 매우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신문식의원은 ‘수산자원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사전 방류 유인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폐사 보상금액보다 사전방류의 보상금액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문식 의원은 ‘현 긴급 방류 방식은 양식생물들이 수산자원으로서 살아남기에는 그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해양수산부의 연안바다 목장과 연계한 사전 방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연도별 적조 피해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9월현재
피해규모	81가구 5,675천마리	272가구 28,185천마리	94가구 5,645천마리	85가구 2,422천마리
피해액	4,402	24,653	7,407	3,734
보험 보상	287	7,464	8,230	1,664
재난복구지원 (국고지원)	991	3,895	833	413

* 2010년~2011년 적조피해 없음

■어류 사전방류 현황

구 분	계	경남	경북
2013년	10어가 945,000마리	5어가 691,000마리	5어가 254,000마리
2014년	10어가 1,125,261마리	6어가 802,876마리	4어가 322,385마리
2015년	12어가 1,427,199마리	10어가 1,259,000	2어가 168,199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