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 10. 6(화)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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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부당대출 심각

-고객명의 도용으로 인한 대출금횡령이 가장 많아-

-42억 중 미회수율 48%(20억 원)에 달해 대책 마련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 새정치민주연합)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당대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년부터 `15년 6월 말 현재까지 총 16건에 4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여신금융관리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10년 총 6건(약 15억 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11년 3건(약 20억 원), `12년 1건(5,600만원), `13년 4건(약 5억 3천만원), `14년 1건(4,500만원)으로 약 41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15년 6월말까지 1억 1,600만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농협은행의 여신금융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발생된 부당대출 총 16건 중 회수된 금액은 22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약 52% 수준에 머무르는 수치이다.

부당대출 사고처리 내역을 보면 `10년부터 `15년까지 총 16건의 부당 대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대출금 횡령이 총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서류 위변조에 의한 대출취급 2건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대출사고에 대해 총 13건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고발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징역 3건, 기소유예 1건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직원의 대출금 횡령, 서류 위변조에 의한 대출취급 등의 대출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농협 직원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대출 업무 직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통한 부당(불법·편법)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협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부당대출 미회수금액에 대한 채권회수 방안 역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부당(불법․편법) 대출 사고처리 명세>

(단위 : 백만원)

구분	번호	사 고 내 용	사고금액	미회수금액	처리결과		형사 처벌
					행위자	감독자
`10	1	ㅇ 고객명의 도용에 의한 대출금 횡령	510	414	징계 해직	견책	고발
	2	ㅇ 고객명의 도용에 의한 대출금 횡령	30	-	징계 해직	주의 촉구	고발
	3	ㅇ 고객 대출금 상환자금 횡령	15	-	징계 해직	견책	고발
	4	ㅇ 고객명의 도용에 의한 대출금 횡령	42	-	징계 해직	주의 촉구	고발
	5	ㅇ 고객명의 도용에 의한 대출금 횡령	223	-	징계 해직	견책	고발
	6	ㅇ 서류 위변조에 의한 대출금 횡령	690	628	징계 해직	견책	징역3년
`11	7	ㅇ 고객명의 도용에 의한 대출금 횡령	650	570	징계 해직	감봉	징역3년
	8	ㅇ 고객명의 도용에 의한 대출금 횡령	20	17	징계 해직	주의 촉구	고발
	9	ㅇ 타행대환대출 취급소홀 (대출모집인 횡령)	1,286	64	해촉 (모집인)	감봉	고발
`12	10	ㅇ 대출금 상환자금 횡령(혐의)	56	0	정직	주의 촉구	무혐의
`13	11	ㅇ 고객명의 도용에 의한 대출금 횡령	40	0	징계 해직	견책	무혐의
	12	ㅇ 고객명의 도용에 의한 대출금 횡령	152	152	징계 해직	감봉	징역 1년6월
	13	ㅇ 고객명의 도용에 의한 대출금 횡령	186	0	징계 해직	감봉	고발 (진행)
	14	ㅇ 대출금 상환자금 횡령	150	110	징계 해직	견책	기소유예
`14	15	ㅇ 서류 위변조에 의한 대출취급	45	0	정직	견책	-
`15	16	ㅇ 서류 위변조에 의한 대출취급	116	90	징계 해직	견책	고발
합계			4,211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