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30일(일)

법을 집행하는 기관 (경찰+대검+법무 등)이

법을 어겨 경찰입건, 최근 5년 간 5,586명 !

전체 국가공무원 입건의 56.6% 차지 !

최근 5년 간 입건인원, 경찰청이 4,501명으로 1위

최근 5년 간 국가공무원의 경찰 입건(미상, 기타 등 제외) 된 인원이 9천 8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안전행정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이 9,875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법을 집행하거나 다루는 중앙부처기관인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법제처의 경찰입건 인원이 5,586명으로 전체의 56.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의 경우 전체 국가공무원 입건 2,354명 중 1,522명이 이들 기관으로 전체의 64.6%나 차지해 법을 어긴 국가공무원 3명 중 2명이 법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는 2010년 2,173명에서 2012년 1,570명으로 줄다가 2012년 이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2014년에는 2,354명까지 늘었다.

인원으로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경찰+일반직 공무원)의 입건이 4,5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부가 937명, 국세청이 58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국방부의 경우 5년 간 133명이 입건 돼 소속 공무원 10명 중 한 명 꼴(1,026명/ 5년 간 평균현원)이었다. 국방부 소속 현역군인은 입건 전 국방부로 이첩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입건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대운 의원은 “경찰입건 현황을 보면 공무원 스스로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법을 집행하거나 다루는 기관들이 법을 어겨 경찰에 입건된 인원이 이렇게 많아서야 어떻게 국민이 법과 공권력을 신뢰할 수 있겠냐”며, “국민의 믿음과 지지를 받는 공무원,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의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력 주장했다.

[참고] 최근 5년(2010~2014) 간 공무원 경찰입건 현황

기관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근무인원 (5년평균)
계	9,875	2,173	1,804	1,570	1,974	2,354
감사원	25	5	7	2	8	3	1,104
경찰청	4,501	919	742	610	940	1,290	107,195
고용노동부	225	39	49	46	53	38	6,138
관세청	133	39	29	20	18	27	4,720
교육과학기술부	231	70	51	32	38	40	7,587
국가보훈처	47	11	6	10	7	13	1,337
국가정보원	18	4	3	4	4	3
국무총리실	16	5	2	1	6	2	512
국민안전처(소방, 해경)	295	69	60	58	49	59	9,112
국방부	133	26	32	25	28	22	1,026
국세청	586	140	114	87	130	115	20,688
국토부(국토해양)	300	81	57	53	44	65	5,391
기상청	41	6	6	19	4	6	1,405
기획재정부	60	30	12	6	2	10	1,187
농림축산식품부	182	51	34	49	28	20	4,364
농촌진흥청	91	17	16	15	24	19	1,925
대검찰청	143	25	19	27	37	35	9,958
문화재청	43	5	4	6	11	17	889
문화체육관광부	81	19	13	10	19	20	2,547
미래창조과학부	17				0	17	33,647
방위사업청	19	2	4	2	6	5	847
법무부	937	237	175	155	175	195	20,579
법제처	5	1		1	1	2	218
병무청	43	8	9	6	10	10	2,020
보건복지가족부	153	38	22	32	26	35	3,169
산림청	129	58	14	18	10	29	1,786
식품의약품안전처	43	11	3	6	14	9	1,761
여성가족부	5	1	1	0	3		263
외교통상부	28	7	2	5	6	8	2,393
조달청	56	20	9	10	9	8	981
중소기업청	23	2	3	0	10	8	825
지식경제부(산자부)	377	59	135	100	57	26	26,834
통계청	60	19	11	10	7	13	2,195
통일부	14	2	2	0	4	6	563
특허청	27	7	5	6	2	7	1,745
해양수산부	91	18	10	3	26	34	3,570
행정자치부	162	17	56	32	35	22	3,242
환경부	67	17	15	9	13	13	1,953
국회	187	42	31	49	30	35
법원	281	46	41	46	80	68

경찰청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