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 9. 18[금)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7호
	담당 : 이로문 보좌관	전화 : 02)784-6950 / 팩스 :02)788-0202

해양과학기술원, 독단적이고 방만한 운영

보직 연령 지난 사람을 보직 발령 -

다른 연구원 도장 이용 연구수당 지급-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 무자, 장수, 임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관련 민원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원장의 독단적이고 방만한 운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에서는 기술원 홍기훈 원장 취임(14.8.18) 후 연구개발사업 추진 부적성, 부당한 인사운용, 독단적 조직운영 및 개편, 예산낭비 및 방만한 운영 등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받고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해수부에서는 먼저 사업추진 시 연구책임자가 인사발령*으로 과업에서 배제되었음에도 연구책임자 도장을 임의적으로 날인하고 연구수당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해양과학조사선 건조 사업 추진 당시 당초 박○○에서 강○○으로 변경됐고, 국제해양과학협력 기반구축 사업 당시 박○○에서 이○○으로 변경됐음에도 배제된 연구책임자 도장을 날인하고 연구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또한 보직연령 상한선 60세를 경과된 자를 보직 발령하는 등 채용공모 시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조건 제한하여 부적정하게 인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60세가 넘은 김○○(53년생)을 미래인재양성본부장으로 보직 발령한 것이다. 채용시 제주도 거주자로 제한된 운영규정을 위반해 채용한 경우도 있다.

연구인프라운영사업 평가 시 주요사업 운용요령을 위반하여 내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연구사업 평가 후 예산을 재편성함에 따라 연구책임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기도 했다. 사업 평가시 규정상 내부위원을 최소화하고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해야 함에도 내부위원 11명, 외부위원 5명을 선정했다. 205억원이 투입되는 연구인프라운영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해 55억원을 신규사업 예산으로 재편성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부산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3천만원 상당을 자문비 등으로 집행하고, 대형조사선 입지 검토와 관련하여 6100만원 상당이 낭비되기도 했다. 해수부는 조사결과 원장에게는 경고를 기술원은 기관경고를 했으며 부당하게 연구수당 지급액은 환수(17,021천원), 거짓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한 자(4명)는 참여제한(4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자는 자체 처분토록 통보했다.

박 의원은 “조직에는 정해진 원칙이 있는 만큼 기관장이라면 인사 등에 있어서 규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며, 예산은 편성 당시 지침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임의로 집행하는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