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9. 18. 금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송상훈 비서

전주 무단사용 위약금 지난 5년간 2,454억원에 달해

무단설치설비 철거협약 이후 적발건수는 오히려 증가

지난 5년간 한전이 전주에 통신설비 등을 무단으로 설치한 통신업체에게 부과한 위약금이 2,4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통신업체들이 한전에 배전설비 이용허가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통신설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최근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이렇게 무단으로 전주를 사용하는 경우 계약에 근거하여 공중선의 경우 정상사용료의 3배, 지중시설의 경우 2배의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년간 한전이 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한 위약금 규모가 최근 5년간 2,454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전주 무단사용으로 인한 위약금 현황

(단위 : 천원, %)

사업자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합계	비중
기간통신	30,390,472	30,682,867	37,464,132	56,321,493	42,149,975	197,008,938	80.3%
전송망	100,740	113,783	142,537	139,878	126,415	623,353	0.3%
종합유선	7,113,169	8,350,541	10,995,878	10,818,320	7,790,153	45,068,062	18.4%
중계유선	193,944	260,387	259,498	270,692	233,588	1,218,109	0.5%
행정기관	307,905	325,272	349,976	379,106	204,176	1,566,434	0.6%
연도별 합계	38,106,230	39,732,849	49,212,021	67,929,489	50,504,306	245,484,897	100.0%

한편, 전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전과 기간통신사 6개사와 종합유선방송사 57개사는 2014년에 무단으로 설치된 통신선 전체를 2019년까지 철거하기로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무단 통신선이 많아 2015년까지 전체 통신선을 철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간정비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률에 따라 미철거된 통신설비에 대한 위약금을 차등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협정체결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전신주에 통신설비를 설치하였다가 적발된 건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협정 체결과정에서 591건으로 줄어들었던 적발건수가 올해에만 8월까지 현재 720건으로 급증하고 있어 올해 말에는 1,000건을 넘어 최근 5년 내 적발건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주 무단사용 적발건수

(단위 : 건)

지역본부	2011	2012	2013	2014	2015년 8월
서울지역본부	2	7	4	33	80
남서울지역본부	5	8	13	19	31
인천지역본부	93	259	84	6	3
경기북부지역본부	28	8	6	21	14
경기지역본부	81	79	278	144	112
강원지역본부	2	24	0	1	22
충북지역본부	22	43	35	34	85
대전충남지역본부	9	5	10	16	36
전북지역본부	0	1	3	6	22
광주전남지역본부	86	67	118	121	95
대구경북지역본부	158	190	192	38	138
부산울산지역본부	71	21	22	80	13
경남지역본부	26	12	18	58	53
제주지역본부	26	40	28	14	16
계	609	764	811	591	720

오영식 의원은 “지금도 도심에 나가면 정비되지 않은 공중선들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전주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쪽에서는 무단설치된 설비를 철거하고, 뒤돌아서 다시 무단으로 설비를 설치한다면 무단설비 철거 협정은 ‘눈가리고 아웅’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한전은 위약설비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전주 및 배전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한 투자에 더욱 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

최근 5년간 한전 본부별 위약금 부과 현황

(단위 : 천원)

본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합계
강원	68,401	167,389	593,860	4,364,505	1,424,525	6,618,680
경기	3,774,399	3,747,483	4,303,071	8,835,941	7,700,943	28,361,837
경기	3,227,346	3,721,693	4,275,192	8,774,095	1,516,914	21,515,239
경남	3,170,815	4,365,821	5,283,014	9,569,237	6,793,840	29,182,728
광주전남	3,351,140	3,789,579	3,877,663	4,028,076	2,283,056	17,329,514
남서울	2,538,867	2,700,200	3,118,680	2,233,230	6,365,452	16,956,429
대구경북	11,469,451	5,683,726	6,726,351	6,787,727	4,065,357	34,732,612
대전충남	1,585,292	2,287,795	2,402,843	4,517,267	2,357,866	13,151,063
부산울산	2,486,863	5,764,789	6,821,438	6,727,555	5,354,692	27,155,337
서울	3,080,770	3,428,764	4,068,690	1,694,736	2,010,581	14,283,541
인천	2,250,401	2,849,602	4,266,746	4,406,959	2,846,948	16,620,656
전북	-	-	976,255	2,712,836	4,695,226	8,384,317
제주	17,079	37,139	126,982	394,178	300,130	875,508
충북	1,085,405	1,188,870	2,371,236	2,883,147	2,788,777	10,317,436
총계	38,106,230	39,732,849	49,212,021	67,929,489	50,504,306	245,484,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