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재심의 처분 1/3 이상 처분 변경, 감사 불신 우려!

- 지난 5년간 감사원 재심의 처분 227건 중 83건 처분 취소·변경

재심의 결과 처분 변경 시 모두 처분 감경시켜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5년간 재심의 처분 227건 중 83건 처분 결과 취소·변경

∘ 감사원의 ‘최근 5년간 재심의청구 처리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감사원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청구한 건은 227건이었음.

- 이 중 피감기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가 83건으로 재심의 처리된 227건 중 36.6%가 처분결과가 달라짐.

∘ 감사원 스스로 자신들의 감사결과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감사결과의 불신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최근 5년간, 감사원 재심의 처리결과 현황

연도	처 리 결 과
	인용				기각	각하	취하	계
	취소	변경	인용 총계	인용 비율
2010	3	11	14	53.8%	6	4	2	26
2011	2	18	20	42.6%	11	9	7	47
2012	2	12	14	29.8%	23	4	6	47
2013	11	16	27	40.9%	28	7	4	66
2014	4	4	8	19.5%	21	6	6	41
계	22	61	83	36.6%	99	33	27	227

□ 재심의 후 처분 수준 모두 감경 혹은 취소

∘ 최근 5년간 감사원은 재심의 후 처분 변경시 모두 처분을 감경하거나 취소하였음.

- 기존 감사에서 징계 요구의 처분을 내린 경우 파면은 정직·해임으로, 중징계는 경징계로, 징계는 주의나 취소로 처분을 감경하였으며,

- 기존 감사에서 시정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주의나 취소로 처분을 낮춰주었음.

※ 최근 5년간, 재심의 처분 변경 현황

(단위: 건)

연도	변경내역
	징계			시정		주의	기타
	파면→ 정직·해임	중징계→ 경징계	징계→ 주의․취소	시정→ 감액·주의	시정→ 취소	주의→ 취소
2010	0	5	5	1	0	2	1
2011	1	2	9	1	1	0	6
2012	1	0	7	0	0	1	5
2013	1	3	16	0	0	2	5
2014	0	0	6	0	0	2	0

∘ 반면, 재심의 결과로 처분이 높아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 감사원의 재심의 후 처분 감경 사례

□ ‘한국가스공사’LNG 163조원 부실 계약 재심의, 문책요구 → 취소

∘ 감사원은 2013년 9월 ‘공기업 주요사업 및 경영관리실태’에서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 및 도입계약 과정에서 심각한 부실을 초래했음을 발표하였음.

- 그 일환으로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장기도입계약 예측에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며 관련자인 차장, 팀장, 본부장에 대해 문책요구를 처분함.

※ 천연가스 장기도입계약 부당체결 감사 요약(2013.9.)

□ 위 3인의 책임자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4건의 천연가스 장기 도입 또는 매매계약(물량기준으로는 국내 6년치 소비량에 해당하는 2억 530만톤, 금액 기준으로 163조원)을 체결하였음.

□ 이 과정에서 관련자 3인은 천연가스 장기도입 수요량을 과다 전망하면 안 되었을 충분한 이유와 향후 천연가스 시장(미국, 러시아)이 가격이 낮아질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기안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계약을 맺도록 하였으며 결국 더 비싼 단가에 도입계약을 체결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 수요과다전망으로 공급과잉이 발생할 여지는 없으며, 2) 미국이나 러시아 천연가스시장은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징계요구를 취소해달라고 재심의 요청함.

∘ 이에 감사원은 2014년 2월 청구 이유를 인정해 문책요구처분을 취소해 처분을 감경하였음.

□ ‘산림청’398억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부적정 재심의, 주의요구 → 취소

∘ 2013년 감사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할 사업이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편성·배정되어 국고보조금 398억원이 부적절하게 지원되었다는 이유로 산림청을 감사함.

- 이에 감사원은 산림청장에게 예산편성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해당기관에 주의요구를 처분함.

※ 산림청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부적정 감사 요약(2013)

□ 산림청에서 추진한 ‘임산물 유통·가공’사업은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임.

□ 그러나 산림청은 이를 제외하지 않은 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398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고, 기획재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위 사업에 예산을 편성·배정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 감사대상이 된 사업은 본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 감사기간 중에 담당자의 착오로 감사와 관련 없는 사업을 포함시키는 등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피감기관은 재심의를 청구함.

- 이에 감사원은 2014년 6월 재심의 청구 이유를 인정하고 원 감사의 주의요구를 취소하였음.

<질  의>

1. 피감기관이 감사원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하는 자체가 감사원의 감사를 믿지 못한다는 의미임.

-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원이 10건 중 3건은 원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있어 감사원 스스로 자신들의 감사결과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있음.

- 이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재심의 이후 처분이 높아진 사례는 단 한번도 없으며, 재심의 후 처분변경시 처분을 모두 감경시켜 준 것으로 드러남.

- 피감기관이 재심의를 청구하고, 처분을 변경하는 모든 경우에 처분을 낮춰준 것은 감사원의 기존 감사 결과에 대한 불신과 함께 재심의를 청구하기만 하면 처분을 감경해준다는 안일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감사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사업을 감사하는 만큼 재심의를 할 경우 철저하고 신중한 태도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봄.

- 163조원의 계약을 졸속 체결하고, 398억 국고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혈세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기관에 대해 감사원이 원감사 처분을 뒤집고 재심의 청구를 인정, 처분을 낮춰준다면

- 타 피감기관에게도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하면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며, 따라서 재심의 진행 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처분변경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또한, 재심의가 필요하지 않도록 원 감사시 불필요한 오류를 줄이고 사실관계 파악에 더욱 힘쓰는 등 애초부터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 재심의 요청 건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