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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
(9.18일･金)

(관세청) 수입 공산품 10개중 1개는 불량․불법․위해 제품

1. 수입품 검사, 관세청․검사기관 합동검사로 통관전에 마쳐야	1

(관세청) 수출검사 없앴더니... 신고후 창고에서 도난품으로 바꿔치기, 대책은?

2. 중고차․스마트폰 등 우범제품에 대한 수출검사 부활해야	2

(조달청) 불공정 하도급 여전... 60일 초과어음(18%), 부당 단가인하 등(12%)

3. 국내 조달시장 Buy Korea 법 제정 검토해야	3

(통계청) 소득불평등, 통계는 개선․체감은 미흡

4. 국민 10명 중 8명, “노력해도 계층상승 어렵다”	4

(관세청) 수입 공산품 10개중 1개는 불량․불법․위해 제품

1. 수입품 검사, 관세청․검사기관 합동검사로 통관전에 마쳐야

(관세청) 수출검사 없앴더니... 신고후 창고에서 도난품으로 바꿔치기, 대책은?

2. 중고차․스마트폰 등 우범제품에 대한 수출검사 부활해야

(조달청) 미국(Buy America)‧중국(Buy China)은 자국산 우선 조달하는데...

3. 국내 조달시장 Buy Korea 법 제정 검토해야

(통계청) 소득불평등, 통계는 개선․체감은 미흡

4. 국민 10명 중 8명, “노력해도 계층상승 어렵다”

❏ 지니계수: 0에서 1사이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음

❏ 상대적빈곤율: 소득수준으로 정렬한 상태에서 중위소득 50% 미만의 인구비율

❏ 소득5분위배율: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