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06	2015 국정감사 – 기재위 – 종합감사	국회의원 김관영
면세점 독과점 막아야

<질의 및 제언>

⃟ (독과점 불과 조항) 일부 사업자들이 독식하고 있는 면세점 사업을 보다 경쟁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현행 <관세법>에 독과점 불가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질의 1) 장관께 묻겠음. 장관은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60%가 넘는 시장을 정상적인 경쟁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질의 2) 현재 면세점 시장은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가 넘고 있고, 특정 두 회사가 80%가 넘는 기형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

이에 독과점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반복되고 있는데 대해 장관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질의 3) 본 위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신규 면세점 사업 참여에 대한 기재부의 의견을 물은 바 있음.

기재부는 “정부는 면세점 시장구조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특허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경쟁촉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음.

그렇다면 기재부는 60%가 넘는 점유율의 기업을 계속해서 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에 참여하게 할 입장인지 확실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람.

본 위원은 지금의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적인 경쟁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독과점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질의 4) 본 위원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고착화된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면세점 수(특허 수)로 제한된 규정에 시장점유율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음.

“총 특허 수의 100분의 60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특허수 제한 규정에 더해 시장지배적사업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규정*)를 추가하는 개정안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또한, 시장 개선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공정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법안도 발의했음.

장관은 면세점 독과점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을 추가하는 방안과 시장 개선을 위한 공정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본 위원의 법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질의 5) 또한, 면세점 사업자는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지만, 매출액의 0.05%의 특허수수료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재벌 기업의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1조원에 매출을 올려도 5억 정도의 수수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많은 이득을 면세점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함.

이에 본 위원은 면세점 선정 시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존 특허수수료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했음.

독과점을 방지하고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본 위원의 개정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참고>

2014년 서울시내 면세점 매출액 및 점유율

구분	2014
	매출액(억 원)		점유율(%)
롯데DF	1,732	26,315	4.0	60.5
롯데본점	19,763		45.4
롯데월드	4,820		11.1
신라	11,521		26.5
SK	2,747		6.3
동화	2,919		6.7
계	43,50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