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감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 2015. 10. 8. 목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100.or.kr 경기 광명 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백 재 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29호 T. 02)784-6396

2015. 10. 8. 「중기·특허 종합국감」 질의 요지

1	중기	적합업종 실효성 제고, 상생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2		900억 들인 나들가게, 5년간 2천개, 다섯 개 중 한 개 문 닫아
3		섬유·의류·보석 등 한-중 FTA로 인하여 피해 예상되는 산업 중소기업 대책 강구 필요
4		동반성장지수가 불공정지수가 되어서는 안 돼
5		공공기관 60% 중기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제도 지키지 않아
6		공정위 의무고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7		소기업 범위 개편에 맞춰 소상공인 범위도 매출액 기준 도입해야
8	특허	특허청 전체 고객만족도 하락, 과반수 분야 하락한 가운데 심사 분야 만족도 가장 낮아
9		만성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적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0		공익변리사제도에 대한 총체적 점검
11		유명무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제도 특단 대책 필요

‘적합업종 실효성 제고’

상생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 적합업종 제도 실효성 강화 필요

1.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대기업의 중소기업 시장침투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결과(2015.7.16.)에 따르면,

가. 다수의 국민들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응답자의 81.1%),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관련해서도 국민 대다수가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응답자의 88.5%)으로 나타났음.

나. 적합업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57.5%는‘우리나라 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튼튼해지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음.

2. 16년도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18개 품목에 대해 재지정 추진

구분	업종	대 상 품 목	만료일	품목수
1차	제조	플라스틱 봉투	’16.2.29	1
	서비스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제과점업, 중고자동차판매업, 화초 및 산식품 소매업	’16.2.29	7
2차	제조	기타식사용 조리식품(이동급식)	’16.5.31	1
	서비스	음식점업(7), 자동차전문수리업	’16.5.31	8
3차	제조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	’16.6.30	1
합 계				18

이 가운데 특히 음식점업(6월 30일 만료, 현재 사업축소 및 확장자제)과 제과점업(2월 29일 만료, 현재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은 골목상권의 상징적인 업종으로 특별한 관심이 요청됨. 가맹법상 가맹점 거리제한 가이드라인 폐지된 점 고려해서, 가맹점 운영하는 소상공인 고려해서라도 현재 적합업종 권고내용을 강화하거나 최소한 현행 유지할 필요 있음

3. 적합업종 실효성 강화하는 내용의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상생법 개정안 비롯한 적합업종제도 강화 법안들을 정기회에 처리할 필요

가. 백재현 의원안은 “동반위는 합의도출 신청이 있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합의도출을 마치도록 하며, 1년 이내에 합의도출이 되지 않은 경우 중기단체가 바로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의 하나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의 상반되는 입장을 절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음

나. 그 이유는

1) 현행 법규정에 있으나 사실상 무력화 된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새로운 규제도 창설하지 않으므로 그간 제기되어 왔던 통상 마찰 우려도 없어졌다고 할 수 있음,

2) 동반위 합의 도출 기간 1년 제한등은 동반위 내부 규정으로 이미 도입되었거나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법상에 도입하기 전혀 무리가 없음,

3) 그러면서도 그간 문제되어 왔던 동반위의 책임성 있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작정 눌러 앉았던 관행도 타파할 수 있음,

4)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10개 품목 거의 모두 협의 기간이 1년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되었다 할 수 있음

[더 자세한 첨부 자료 참조]

■ 백재현 의원은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권침해 측면에서 거의 유일한 방파제 기능을 제도”라며, “이번 정기국회는 19대 국회에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뜻깊은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첨부 자료] 1. 현행 제도와 백재현 의원안 비교

구분	(일반) 사업조정	현행 적합업종 사업조정	백재현의원안에 따른 적합업종 사업조정 개정
법적 근거	상생법 제32조제1항 등	상생법 제32조제5항 내지 제7항 등	①안제20조의3제3항(신청) ②안 제32조제7항(심의) ③안제33조제2항(조정내용) 등
신청요건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히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적합업종 합의도출 되지 않거나 ②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① 적합업종 신청 후 1년 이내에 합의도출이 되지 않거나 ②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신청시기	①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이전 ②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후에는 그 날부터 180일 이내	동반위 의결 후	① 동반위 의결 후 또는 ② 적합업종 신청 후 1년 이내에 합의도출이 되지 않은 경우, 중기단체가 신청하는 때에는 동반위 의결 요하지 않으므로 적합업종 합의 신청일로부터 1년 후 언제나
신청자격	중소기업자단체(단체가 없을 때는 지역 중소기업 1/3 이상)	① 동반위 ② 중기단체는 동반위를 거쳐	① 동반위 ② 중기단체는 동반위를 거쳐 ③ 단, 적합업종 신청 후 1년 이내 합의도출이 되지 않은 경우는 동반위 거치지 않고 중기단체 바로 신청 가능
심의기간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①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② 동반위 신청 경우에는 2개월 이내+1개월 연장 가능	3개월 이내+3개월 연장 가능
권고내용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최대 6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	좌동	현재 동반위에서 적합업종 합의의 내용으로 합의·권고하고 있는 사항(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을 5년 이내(+3년 연장 가능)에 권고
권고 미이행시 처리절차	① 공표(권고 미이행시) → ② 명령(공포 미이행시) → ③ 벌칙(명령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① 좌동 ② 단, 사업이양인 경우는 사업이양 권고만 가능	① 공표(권고 미이행시) → ② 명령(공포 미이행시) → ③ 벌칙(명령 미이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④ 단, 사업이양인 경우는 권고와 공표만 가능

[첨부 자료] 2. 신규 진행 품목 현황(10개)

* “   ”는 중견기업

품목명 (신청일)	신청단체	협상 대상 기업	협상경과	주요 쟁점
	관련 대기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14.9.25)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SK가스, E1	간담회 4회	- LPG벌크로리 충전 사업에서 판매점을 통해 운영하지 않고, 직접 공급하는 사업부문 철수 및 신규 진입금지 * 조사결과, 대기업이 벌크로리 충전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있어 신청단체 자진철회 요청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여천NNC, 대한유화, E1, SK종합화학, 호남석유화학, 삼성토탈, SK가스
계란 도매업 (14.3.18)	한국계란유통협회	CJ제일제당, 풀무원, 오뚜기	간담회 31회	- 대기업 브랜드 계란의 슈퍼마켓에서 10구, 15구 등 포장단위 판매 제한 * 대기업은 수용불가 입장
	CJ제일제당, 풀무원, 오뚜기
무인 경비업 (14.3.18)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네오에스네트웍스, 에스원, 케이티텔레캅, 에이디티캡스	간담회 13회	- 중소기업의 현 계약자를 대상으로 대기업의 고객영업유치 행위 금지 * 대기업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음
	네오에스네트웍스(SKT), 에스원, 케이티텔레캅, 에이디티캡스
문구 소매업 (13.9.9)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간담회 26회, 조정협의 4회	- 학용문구 묶음단위 판매 품목 및 묶음단위(갯수)를 명확하게 지정해 줄 것을 요구 * 묶음판매 대상품목과 단위에 대해 협의 중
	롯데마트, 이마트, 홀플러스
문구도매 기계공구도매 베어링판매 (14.3.18) * MRO 관련 품목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한국문구인연합회 한국산업용재협회 한국베어링판매협회	서브원, 엔투비, KT커머스, 행복나래, 아이마켓코리아	간담회 11회 실무위원회 5회 상생협의 TFT 3회	- 기존 MRO 가이드라인 개선방안을 포함한 MRO 상생협력 방안 도출 * MRO 상생협의 TFT를 운영하여 구체적인 상생방안 협의 중
	서브원, 엔투비, KT커머스, 행복나래, DK U&C, 아이마켓코리아, 코리아e플랫폼
슈퍼마켓 (14.9.25)	한국수퍼마켓협동 조합연합회	(SSM)농협유통, 롯데슈퍼, 에브리데이리테일, 홈플러스, GS리테일, 메가마트 (편의점)코리아세븐, GS리테일, 홈플러스, 위드미FS, BGF리테일, 한국미니스톱 (H&B)CJ올리브네트웍스, GS리테일,롯데쇼핑, 메가마트	간담회 13회, 조정협의 4회	- 100평 미만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H&B전문점 직영점의 출점 제한 * 대기업은 직영점 출점 비율이 미미하고, 이미 유통법, 가맹사업법을 통한 출점 규제로 수용 불가 입장
	(SSM)농협유통, 롯데슈퍼, 에브리데이리테일, 홈플러스, GS리테일, 메가마트, 서원유통 (편의점)코리아세븐, GS리테일, 코레일유통, 홈플러스, 위드미FS, BGF리테일, 한국미니스톱 (H&B)CJ올리브네트웍스, GS리테일, 코오롱웰케어, 이마트, 롯데쇼핑, 메가마트
식자재 도매업 (14.12.8)	인천시도소매생활유통협동조합	CJ프레시웨이, 대상베스트코, 동원홈푸드, 아워홈	간담회 10회 조정협의 1회	- 마트형 물류센터의 영업제한(영업시간, 휴무일)과 150평 미만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송영업 금지를 요구 * 대기업의 영업 제한 시 최종소비자인 음식점 경영주 손실을 우려하여 수용 불가 입장
	웰스토리,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한화호텔앤리조트, 현대그린푸드, 대상베스트코, 동원홈푸드, 푸드머스, 삼립GFS, 아워홈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4.3.18)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삼성SDS, LG CNS, SK C&C, IBM, HP, MS, Oracle, 현대정보통신, 신세계I&C, 한화S&C, 롯데정보통신	간담회 11회조정협의 1회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위한 상생협약 추진 * 협약서(안) 협의 중
	삼성SDS, LG CNS, SK C&C 등 42개사

900억 들인 나들가게,

5년간 2천개, 다섯 개 중 한 개 문 닫아

불황과 대기업들의 상권 침해로 영세한 골목 상권의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골목상권의 상징인 수퍼마켓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나들가게’가 2011년부터 올 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약 2,000개 규모의 점포가 문을 닫거나 나들가게를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동네 슈퍼를 비롯한 골목상권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6월
기존 점포수(A)			-	2,302	5,102	9,704	9,111	9,062
선정 점포수(B)			2,302	3,005	4,704	-	517	80
운영 점포수 (C=A+B)			2,302	5,307	9,806	9,704	9,628	9,142
폐업(D)			-	151	76	526	513	460
	비율(%)		-	2.9%	0.8%	5.4%	5.6%	5.0%
취소(E)			-	54	26	67	53	19
	비율(%)		-	1.0%	0.3%	0.7%	0.6%	0.2%
합계(F)			-	205	102	593	566	479
	비율(%)		-	3.9%	1.0%	6.1%	5.9%	5.2%
연말 점포수 (G=C-F)			2,302	5,102	9,704	9,111	9,062	8,663

* 폐업비율 = 폐업점포수(D) ÷ 운영점포수(C), 취소비율 = 취소점포수(E) ÷ 운영점포수(C)

▲ 연도별 나들가게 폐업·취소 현황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05개, 2012년 102개 폐업하거나 취소한 나들가게의 수가 2013년부터 급증하여 2013년 593개, 2014년 566개 각각 폐업 또는 취소하였고, 올 해에는 상반기에만 예년의 1년 동안 폐업·취소한 점포 수에 육박하는 479개의 점포가 폐업하거나 취소했다. 5년간의 폐업·취소 나들가게 합계를 구하면 1,945개에 달하며 이를 2015년 6월 기준 현재 나들가게 점포수 8,663개 대비 백분율로 환산해보면 22.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지역별로는 대전(39%), 울산(36.4%), 광주(35.4%)가 30%를 상회하여 골목 슈퍼의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고, 그 뒤를 서울(28.6%), 부산(26.5%)이 이었다.

구분	나들가게 폐업·취소 (개)						현재 점포수 (B)	A/B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6월까지	합계 (A)
서울	44	21	100	89	76	330	1,151	28.6
부산	9	5	38	32	29	113	425	26.5
대구	12	5	25	39	29	110	540	20.3
인천	10	5	38	33	26	112	497	22.5
광주	11	2	47	36	37	133	375	35.4
대전	2	6	31	28	20	87	223	39.0
울산	12	2	23	24	16	77	211	36.4
경기	34	16	104	107	93	354	1,485	23.8
강원	3	2	20	23	18	66	434	15.2
충북	9	4	25	17	22	77	468	16.4
충남	10	5	29	26	19	89	427	20.8
전북	20	6	31	31	20	108	640	16.8
전남	4	7	28	25	16	80	460	17.3
경북	11	6	21	28	23	89	631	14.1
경남	11	8	29	20	25	93	478	19.4
제주	3	2	4	8	10	27	218	12.3
전국	205	102	593	566	479	1,945	8,663	22.4

▲ 지역별 나들가게 폐업·취소 현황

나들가게 폐업 사유로는 점포의 경영악화, 점주의 건강악화, 자연재해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경영악화가 1,615개로 93.5%(폐업점포 1,726개)에 달해 대부분 경영악화를 이유로 문을 닫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골목상권의 자영업자 분들이 대기업들의 상권 침탈과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불황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정도로 벼랑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비단 나들가게만의 문제는 아니고 일반 슈퍼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는 대기업 본부의 가맹점인 편의점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사유		점포수(개)	비율(%)
폐업	경영악화	1,615	93.5
	건강악화	110	6.4
	자연재해	1	0.1
	소계	1,726	100
취소	점주 의사(취소요청)	164	75.0
	직권 취소(협약위반)	55	25.0
	소계	219	100
합계		1,945	-

▲ 나들가게 폐업·취소 사유

폐업·취소의 수가 많은 것만이 문제점은 아니었다. 정부는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매년 2500개씩, 모두 1만개의 나들가게를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해에는 목표치의 20%인 517개 점포만 새로 나들가게가 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목표치의 3.2%에 불과한 80개 점포만이 새로 설치됐다. 2012년 110억부터 내년 예정된 62억까지 7년간 881억의 예산이 투여됐지만 목표한 만큼의 정책 효과를 전혀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2012년 총 330억원, 점포당 지원액 660만원에 달하던 던 사업예산이 2014년부터 총 60억원 내외, 점포당 100만원 내외 수준으로 줄어 간판 설치와 외관보수 등 시설개선 지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반 슈퍼의 나들가게 전환이 더뎌질 것이 자명해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단위 : 개, 억원, 만원)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예정)	계
지원예산		110	215.4	334.2	34.4	56.5	68.6	62.1	881.2
	개점 지원	100	198	310.2	-	21.5	-	-	629.7
	사후 관리	-	-	-	7.5	8	52.6	38.7	106.8
	지원인프라	10	17.4	24	26.9	27	16	23.4	144.7
1개 점포당 지원액(만원)		660	660	660	45	85	125	100	-

▲ 나들가게 연도별 예산규모 및 점포당 지원액

백재현 의원은 “정부가 당초 밝혔던 계획대로라면 대폭 늘었어야 할 나들가게가 올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전국 16개 시·도 모두 확연하게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다고 말로만 하면서,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정부는 나들가게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실효성 있고, 충분한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하며, “이에 더해 생존권 보장과 무기대등이라는 관점에서 대기업의 상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유통법·상생법 등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단위 : 개)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6월
서울	339	708	1,343	1,243	1,218	1,151
부산	135	262	498	460	452	425
대구	139	344	620	595	566	540
인천	148	299	574	536	518	497
광주	93	237	465	418	412	375
대전	70	144	284	253	240	223
울산	92	159	263	240	225	211
경기	369	899	1,710	1,606	1,565	1,485
강원	57	199	471	451	448	434
충북	126	273	503	478	485	468
충남	115	257	426	397	443	427
전북	187	366	689	658	647	640
전남	124	287	486	458	466	460
경북	168	349	655	634	652	631
경남	106	233	521	492	500	478
제주	34	86	196	192	225	218
합계	2,302	5,102	9,704	9,111	9,062	8,663

▲ 나들가게 연도별·지역별 점포 수

[2015. 10. 8. 국정감사 – 중기·특허 종합]                                   국회의원 백재현

섬유·의류·보석 등 한-중 FTA로 인하여

피해 예상되는 산업 중소기업 대책 강구 필요

■  「섬유·의류산업 중소기업 한·중 FTA 현장인식」 조사 (중기중앙회, 10. 5. 발표)

1. 중소기업중앙회가 섬유‧의류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섬유‧의류산업 중소기업 한․중 FTA 현장인식」 조사 결과, 섬유‧의류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46.7%가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응답함. 특히, ‘제직‧편직류’제조업체와 내수기업의 50%이상이 국내 생산기반 붕괴를 우려

2. 한․중 FTA 발효시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4명 중 1명꼴인 26.7%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고 자사의 경영상황이 ‘좋아질 것이다’고 응답한 업체는 17.3%,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이다’고 응답한 업체는 ‘56.0%’로 나타나, 부정적 견해가 더 컸음. 특히, 자사 경영상황이 ‘나빠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기업(26.7%)의 49.3%는 국내 생산기반 붕괴를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

3.‘몇 년이나 버틸 것으로 예상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시기와 관계없이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40.0%로 가장 높았고, ‘3년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26.3%, ‘5년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21.3%에 달해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4. 한․중 FTA 정식발효에 대비한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투자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가 52.7%, ‘발효 이후 상황을 보고 결정할 계획’인 업체가 44.3%에 달한 반면, 투자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3%에 그쳐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투자에 유보적인 것으로 조사됨

5. 한․중 FTA에 대비하여 중소기업들이 추진 중인 대응방안으로는 ‘기존제품의 고부가가치화’가 42.7%로 나타났고, 정부에 바라는 한․중 FTA 보완대책으로는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규모 피해 예상되는 보석 산업

1. 보석 제품 부분 양허 관세

① 우리나라 주얼리제품의 주력제품인 HS코드 7113(신변장식용품)품목들과 7114(금.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의 일부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는 현재 8%의 관세율을 대부분 즉시 개방하고, 중국측은 현재 15∼35%의 세율을 10년∼15년 차등 개방하거나, 혹은 FTA가 발효되더라도 기준세율인 35%가 과세되도록 체결됨.

② 주얼리 산업의 현황 및 중국의 상대적 우위 및 비관세 장벽이 높은 특수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명백한 불공정협상이라는 보석 산업계의 의견 있음.

	중국 양허			우리나라 양허
	HS 코드	관세율	협상결과	HS 코드	관세율	협상결과
7113 신변 장식 용품	1110 (은+다이아)	20	15년간 균등철폐	110000 (은)	8	10년간균등철폐
	1190 (은제품)	20	15년간 균등철폐
	1911 (금+다이아)	20	15년간 균등철폐	191000 (백금)	8	발효즉시 무관세
	1919 (금제품)	20	10년간 균등철폐
	1921 (백금+다이아)	35	양허제외	192000 (금)	8	발효즉시 무관세
	1929 (백금제품)	35	양허제외
	1991 (기타금속+다이아)	35	양허제외	199000 (기타)	8	발효즉시 무관세
	1999 (기타금속제품)	35	양허제외
	2010 (卑금속+다이아)	35	양허제외	201000 (백금입힘)	8	5년간 균등철폐
				202000 (금입힘)	8	발효즉시 무관세
	2090 (기타 卑금속)	35	양허제외	203000 (은입힘)	8	발효즉시 무관세
				209000 (기타입힘)	8	발효즉시 무관세

2. 한-중 FTA 체결로 인한 보석 산업 중소기업 예상 피해 관세 양허

① 한-미, 한-EU FTA 무관세 정책으로 티파니, 까르띠에 등 세계적 명품브랜드와 글로벌 브랜드 귀금속제 신변장식용품들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고급 주얼리 완제품 시장의 대부분을 잠식한 상태이며, 그 동안 유지되었던 무역흑자에서 2013년도 이후 무역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그 적자폭이 더욱 커지고 있음.

② 한국 주얼리시장의 주류제품은 중저가 제품임. 중저가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에  무관세 혹은 단기간 내 개방할 경우 각종 규제와 원자재 중 일정부분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제조업에 비해 동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임 등 저비용으로 가격경쟁력상 우위에 있는 중국에 FTA 무관세까지 허용할 경우 국내 주얼리시장은 중국산 완제품에 대부분 잠식당하게 될 것임.

③이로 인하여 한국의 주얼리 제조부분과 국내산 제품을 판매하는 전국의 도소매시장 및 연관 시장은 계속적인 시장의 위축에 이어 더욱 빠르게 붕괴위험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견됨

④ 중국산 제품들에 의해 열악한 중소기업 위주인 국내 주얼리제조 기반은 무너지고 한국은 단순 소비국가로 전락할 것이며, 결국 노동집약적인 보석 산업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임

■ 백재현 의원은

“상기 조사를 통해 볼 때 한-중 FTA로 인한 섬유·의류업계 중소기업의 위기감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고, 단순히 기업적 차원이 아닌 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한․중 FTA만을 대비하여 생존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중국 고급 소비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섬유‧의류 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할 필요 있고, 이를 위한 R&D 등의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백 의원은 “귀금속·보석 등 소재 관련 개발 및 육성지원책 마련, 금융지원, 박람회 참여 기회 확대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등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15. 10. 8. 국정감사 – 중기·특허 종합]                                   국회의원 백재현

동반성장지수가

불공정지수가 되어서는 안 돼

■ 동반성장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4 동반성장지수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같은 해 불공정거래로 적발한 사례가 있었는지 전수 조사한 결과 그러한 사례가 다수 드러나 과연 동반성장지수가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여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 동반성장지수란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정기적으로 산정‧공표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추진 배경으로 하여,「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 의거,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으로 동반성장지수를 산정·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산정 방식은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 및 공정위의 대기업 이행 실적 평가를 합산하는 것을 주요 골간으로 한다.

구 분	등급 상승	기업명
두단계 상승 (2개사)	“보통”→“우수”	대상, 르노삼성자동차
한단계 상승 (21개사)	“우수”→“최우수” (9개사)	현대다이모스,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전자, LG CNS, SK건설, SK C&C
	“양호”→“우수” (8개사)	계룡건설, 신세계백화점, 아모레퍼시픽,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엘리베이터, 효성, GS리테일, LG하우시스
	“보통”→“양호” (4개사)	코리아세븐, 홈플러스, BGF리테일, LF

▲ 2014 동반성장지수 등급 상승 기업

■ 2014 동반지수 평가에서는 작년에 비해 등급이 상승한 기업을 살펴보면 총합계 23개사(전체 기업 대비 24%)로, 두 단계 상승한 기업은 2개사, 한 단계 상승 기업은 21개사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도‧소매, 건설 등 비제조업종에서 개선 현상이 의미 있었다.”고 스스로 자평한다. 그러나 등급 상승 23개사 중 30%가 넘는 7개사 2014년도에 불공정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동반성장지수가 실제를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백재현 의원의 지적이다.

우수에서 최우수로 상승한 KT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하여 20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감면 적용 이전, 이하 동일)받았고, SK C&C 역시 불공정하도급거래로 3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SK 건설의 경우는 무려 7건의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호에서 우수로 상승한 기업 중 계룡건설 역시 부당공동행위로 두 건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각각 22억 원과 4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아모레 퍼시픽과 효성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5억 원과 4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꼴찌를 기록했던 홈플러스는 올 해 발표에서 양호로 한 단계 올라갔으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11억 5천만 원을 부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등급	기업명(가나다순)
최우수 (19개사)	기아자동차, 삼성전기, 삼성전자, 코웨이, 포스코, 현대다이모스,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자동차, KT, LG CNS,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전자, SK C&C, SK건설, SK종합화학, SK텔레콤

▲ 2014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

■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 중 KT와 SK C&C의 경우는 위에서 이미 다룬 바와 같이 각 20억 8천만 원과 3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LG전자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행위로 18억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최우수 동반성장 기업으로 선정된 SK 건설은 특히 2014년에만 7건의 부당공동행위로 617억 원을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SK건설이 주로 문제 된 부당공동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불공정행위라고 백재현 의원은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위원회는 SK건설에 대해 보고서를 통해 “SK건설은 지수 평가 최초로 건설업종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특별히 언급까지 하여 높게 평가했다.

■ 백재현 의원은 이렇게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가 있는 기업들에게 동반성장 우수 기업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다른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지수 평가결과 최우수 및 우수 기업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매우 다양하고 폭넓다. 공정위는 최우수등급 기업에게는 하도급분야 직권․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우수등급 기업에게는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의 혜택을 제공하고, 산업부는 산하 기관 시행 기술개발사업별 가점을 부여한다. 기재부는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을 부여하고, 법무부는 출입국우대카드 발급(3년간)해 준다. 이에 더해, 국세청은 최우수등급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하고, 동반위는 최우수 기업의 담당 임직원 중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자를 선정하여 위원장 포상 수여한다.

■ 백재현 의원은 “공정거래는 동반성장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일 수는 있다.”며, “공정거래의 룰 안에서 동반성장이 가능한 것이지, 위법이 난무하는 약육강식의 체제에서는 동반성장이란 헛된 구호일 뿐”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하여 백 의원은 “이와 같이 산출된 지수와 현실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를 참조하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불신 역시 가중되어 지수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공공기관 열에 여섯, 법에서 정한

중기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제도 지키지 않아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겠다는 창조경제를 강조하며 17개 시·도에 18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었지만, 정작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말과 다른 행동에 비판이 일고 있다.

구분	총 조사기관	미달성기관	미달성기관비율	평균 구매비율
2011년	282개	201개	71.2%	8.4%
2012년	495개	375개	75.8%	9.2%
2013년	516개	369개	71.6%	9.1%
2014년	740개	449개	60.3%	9.4%

▲ 최근 4년간 중기제품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고, 전체 중소기업 제품 구매금액 중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직접 기술개발한 제품으로 채우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올해 총 조사기관 740개 기관 중 미달성 기관이 449개나 됐다. 이를 비율로 따져보면 10곳 중 6곳은 중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73개 기관은 기술개발 제품 구매 계획을 ‘0%’로 제출해 애초에 구입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한국건설관리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은 중기제품 구매비율이 100%인데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제품 구매 계획이 없었고, 중소기업청 산하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기 육성의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중기청과 산업부의 산하 공공기관 49개(15년 신규 기관 2곳 제외) 중 40%가 넘는 21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아 주무부처 산하기관부터 이렇다면 대체 누가 이 제도를 지키겠냐고 빈축을 사고 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강원랜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초전력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전력기술,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은 기술개발제품 실적이 아예 없거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백재현 의원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담당하는 중기청의 산하기관 7개 중 절반에 해당하는 3개 기관이 판로지원법상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중기청은 중기청 산하기관 중 기술개발제품구매 10%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중기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기정원 등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더하여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해 중소기업을 성장시킨다고 하면서 국가기관의 의무인 기술개발 제품 의무구매 비율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기관이 60%가 넘는다는 것은 정부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일이므로 이의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산업부 및 중기청 산하기관 중 중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준수 못한 기관

(중기청 산하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0%, 한국벤처투자 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5%

(산업부 산하기관) 대한석탄공사 9.7%, 한전 KPS 4.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3%, 한국가스기술공사 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0%, 에너지관리공단 4.0%,  한국가스안전공사 2.7%, 강원랜드 0%, 한국광물자원공사 2.1%, 한국지역난방공사 4.4%,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 기초전력연구원 0%, 한국원자력연료 1.4%,  한국광해관리공단 2.6%, 전략물자관리원 0%, 한국KDN 8.9%, 한국전력기술 0%,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0%

공정위 의무고발제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 현황

1. 중소기업청이 지난해부터 의무고발요청제를 시행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를 넘겨받아 검토에 나섰지만 검찰고발 요청은 9건에 불과

2. 검찰에 의무고발된 업체는 SK-C&C, 엘지전자,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 에이비씨나노텍, 진성이엔지 대표, 전 신영프레시젼 대표, 전 아모레퍼시픽 상무 등으로 이들이 중소기업에 끼친 피해액만 1050억 원 달해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연번	기업명	위반내용	공정위 처분	고발요청 사유
1	성동조선 해양㈜	선박 임가공 작업(제조위탁) 관련, ‘09년부터 ’12년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24건의 개별계약서 미발급, 10건의 지연발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308백만원)	시정명령, 과징금 (31백만원)	자진시정 등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일련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이 폐업에 이르는 등 물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나 고발 요청
2	에스케이 씨앤씨㈜	SW시스템 개발･구축 등의 용역위탁 관련, ‘09.8월부터 ’12.9월까지 82개사를 대상으로 불완전서면 발급, 하도급대금 감액(83백만원), 부당한 위탁 취소(109백만원) 등 총 6개 위반	시정명령, 과징금 (386백만원)	대기업 계열 SI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계의 구조적 특성상, 수급사업자들이 최소한의 사업 기회 확보를 위해 원사업자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기피로 불완전 서면교부, 부당 감액 및 위탁취소 등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으며, - SW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도 다단계 하도급거래가 많아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
3	㈜에스 에프에이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위탁 관련, ’10.2월부터 ’12.6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64건의 기계 제조를 위탁하면서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시정명령, 과징금 (354백만원)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하면서 낙찰가격이 스스로 정한 내정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태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투명한 계약법 정신을 훼손하는 심히 불공정한 행위
4	엘지 전자㈜	‘08.6월부터 ’13.12월까지 자신의 영업전문점이 납품을 알선한 건설사에 빌트인 가전제품을 납품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영업전문점에게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행 각서(연대보증)을 요구	시정명령, 과징금 (1,865백만원)	장기간(4년6개월)에 걸쳐 다수의 기업들(34개사)에게 피해를 입힘 - 아파트 빌트인 가전제품 시장점유율 1위인 큰 영향력을 고려 불법행위 근절 필요 -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기업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강력한 근절이 필요
5	㈜신영 프레시젼	휴대폰 부품 도장･코팅 제조위탁 관련, ‘10.2월부터 ’12.4월까지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하도급대금(138백만원) 결정	시정명령, 과징금 (120백만원)	전속거래하는 상대 기업에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악용하여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 생산표준 비교, 현장방문 실측, 동종업계 견적 비교 등 엄정한 검증 절차를 거쳐 최초단가를 결정하였는데도, 지속적으로 단가인하(최대 22.8%)를 강요
6	㈜아모레 퍼시픽	방판특약점 운영 관련, ‘05년부터 ’13.6월까지 방판특약점과 계약을 체결한 총 3,482명의 방문판매원을 방판특약점주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방판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로 이동시켜 방판특약점주들의 매출 감소 등 불이익을 초래(688억원)	시정명령, 과징금 (5억원)	국내 화장품 분야 1위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대기업으로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다수의 방판특약점 및 방문판매원에게 피해를 초래하였고, 피해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효과가 전국에 미치게 되었던 점 고려~
7	한국고벨㈜	‘11년 크레인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35,000천원), 선급금 어음할인료(8,844천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9,645천원) 미지급, 선급금 지급비율 위반 및 선급금 지연이자(1,678천원) 미지급, 불완전 서면발급(4건) 및 서면 지연 발급(2건) 등 다수의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과징금 (70백만원)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음 - 거래금액 대비 피해액 비중이 높고, 공정위의 의결 시점까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장기간 지속

<참고 :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중기청이 고발요청 한 사례>

1	에이비씨 나노텍㈜	NFC안테나 제조위탁 관련, ‘12.11월에 수급사업자에 대해 부당한 위탁취소(57백만원), 불완전서면 발급, 법정지급기일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88만원) 등 총 3개 위반행위	시정명령(지급명령 58백만원 상당)	하도급법을 다수 위반하였으며 특히 부당한 위탁취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엄중히 근절할 필요가 있음 - 피해금액이 수급사업자 연매출의 7.6%에 이르러 피해 정도가 크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장기간(2년 이상)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
2	㈜진성 이엔지	자동차 조향장치 제조위탁 관련, ‘12.1월부터 ’13.6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대해 서면 미발급, 부당한 위탁취소(190백만원), 하도급대금 부당감액(650만원) 등 총 3개 위반행위	시정명령(지급명령 6.5백만원)	피해금액이 총 거래금액의 33.7%로 상당한 수준이며, 매출의 100%를 원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던 수급사업자는 이 사건 위법행위로 인해 폐업에 이름

3. 수사결과 현황 : 처벌 솜방망이 불과해, 실효성 의심

연번	고발요청 기업	중기청 고발요청	공정위 검찰고발	수사결과
1	성동조선해양㈜	‘14.9.1	‘14.9.3	수사종결(’15.4.14) *구약식 벌금(5백만원)
2	에스케이씨앤씨㈜	‘14.9.1	‘14.9.3	검찰 수사중
3	㈜에스에프에이	‘14.9.1	‘14.9.3	수사종결(’15.3.30) *구약식 벌금(50백만원)
4	엘지전자㈜	‘14.12.16	‘14.12.19	검찰 수사중
5	㈜신영프레시젼	‘15.5.28	‘15.6.8	검찰 수사중
6	㈜아모레퍼시픽	‘15.5.28	‘15.5.29	검찰 수사중
7	한국고벨㈜	‘15.9.23	-	-

* 에이비씨나노텍(주)의 경우 구약식 벌금(10백만원), (주)진성이엔지의 경우 수사중

4. 현재 의무고발요청을 위해 중기청에서 검토 중인 사건

: 현재 43건 검토 중(총 123건 접수하여 80건 검토 완료)

연번	위반기업	위반내용	위반법령	처분내용
1	샘표식품㈜	자신의 간장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 또는 특약점에 대하여 영업구역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재고이동, 실적이관, 장려금 미지급 등의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부당하게 대리점 또는 특약점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시정명령, 과징금 (762백만)
2	중앙건설㈜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만으로 지급	하도급법	시정명령, 과징금(12백만)
3	웅진 종합건설㈜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법	시정명령, 과징금(24백만)
4	㈜엘지 유플러스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기업메시지 전송서비스의 건당 판매비용을 생산비용보다 낮게 판매함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시정명령, 과징금(4,494백만)
5	㈜케이티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기업메시지 전송서비스의 건당 판매비용을 생산비용보다 낮게 판매함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시정명령, 과징금(2,000백만)
6	한국도로공사	국내고속도로 건설 공사도급을 건설사들과 체결하면서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공사휴지기간 중에 공사현장의 유지, 관리의무 등을 부담하게 하고 이에 따른 비용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거래조건 설정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공정거래법	시정명령, 과징금 (1,898백만)
7	㈜이마트	납품업자등과 거래하면서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에 대한 매출액 및 기간별 판매량, 공급조건 등 경영정보를 자신에게 제공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시정명령, 과징금(290백만)
8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납품업자등과 거래하면서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에 대한 매출액, 마진 등 공급조건이나 다른 사업자와의 매장 계약형태, 기간 및 면적 등 입점조건에 해당하는 경영정보를 자신에게 제공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시정명령, 과징금(290백만)
9	알파㈜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비, 이행보증금 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	가맹사업법	시정명령, 교육명령
10	㈜케이에이치바텍	3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외장재 및 내장재 부품 일부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납품단가 인하하여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법	시정명령
11	동남 종합건설㈜	2개 수급사업자에게 3건의 공사를 건설 위탁한 후, 발주자부터 물가변동으로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지 않음	하도급법	시정명령
12	한국 가스공사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17개 건설사에 대해 공사대금 일방적 감액, 공기연장 시 지급해야하는 간접비 및 계약 보증수수료 미지급, 공사 지연보상금 미지급	공정거래법	시정명령, 과징금 (1,201백만)
13	케이티씨 건설㈜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 발주사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미지급 등	하도급법	시정명령, 과징금(16백만)
14	㈜디앤디플래너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법	시정명령
15	㈜현대 홈쇼핑	185개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방송당일 계약서 교부, 납품대금 지연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판촉비용 전가, 경영정보 제공요구,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모바일 상품주문을 유도하여 납품업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케 하는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시정명령, 과징금 (1,684백만)
16	㈜우리 홈쇼핑	232개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 미교부, 방송당일 계약서면교부, 사전 구두발주 행위,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판촉행사 비용전가, 부당한 경영정보제공 요구, 수수료 수취방식 변경을 통한 불이익 제공,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시정명령, 과징금 (3,742백만)
17	㈜엔에스 쇼핑	152개 납품업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 지연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경영정보 제공요구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시정명령, 과징금(390백만)
18	㈜농심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567개 특약점에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거나,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특약점에 불이익을 제공	공정거래법	시정명령, 과징금(500백만)
19	㈜에코로바	등산화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 및 부당하게 위탁취소한 행위	하도급법	시정명령, 과징금(54백만)
20	한국토지 주택공사	19개 공사에 대하여 시공업체와의 단가협의를 거쳐 설계변경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시공업체에게 통보한 다음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내부적으로 사업협의를 진행하면서 단가협의가 완료된 공사건의 단가를 다시 조정한 행위	공정거래법	시정명령, 과징금 (14,590백만)
21	대림자동차 공업㈜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대리점에게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대리점의 여신 거래한도를 증액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	공정거래법	시정명령 과징금(300백만)
22	㈜욱일기업	선박 거주구 전장작업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 비율로 납품단가 인하, 서면미발급,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법	시정명령, 과징금(24백만)
23	㈜오리콤	34개 수급사업자에게 광고제작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미교부	하도급법	시정명령, 과징금(4백만)
24	에스케이 플래닛㈜	37개 수급사업자에게 광고제작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미발급, 39개 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은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107개 사업자에게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법	시정명령, 과징금(599백만)
25	㈜브이엘엔코	골프의류를 제조위탁하면서 서면기재사항 누락, 계약서면 지연지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 수수료 미지급행위	하도급법	시정명령
26	㈜대홍기획	28개수급사업자에게 광고제작 및 행사기획, 진행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지연발급행위, 157개 수급사업자에게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108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하도급법	시정명령, 과징금 (617백만)
27	㈜대유위니아	26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부품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	하도급법	시정명령, 과징금(32백만)
28	㈜씨제이 오쇼핑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지연교부, 판촉비용 전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에게 불이익 제공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시정명령, 과징금 (4,626백만)
29	㈜홈앤쇼핑	상품판매방송 계약을 체결하면서 29개 납품업자에 대하여 서면계약서 미교부, 101개 납품업자에 서면 지연교부, 6개 납품업자에 대해 상품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대금 미지급, 8개 납품업자에게 52백만원의 판매촉진비용 전가, 1개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요구, 153개 납품업자에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제공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시정명령, 과징금 (936백만)
30	㈜이노션	영상광고제작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32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지연교부, 103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연 지급, 88개 수급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하도급법	시정명령, 과징금 (645백만)
31	㈜한컴	TV광고 제작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32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지연교부, 6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7개 수급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29개 수급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12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함	하도급법	시정명령, 과징금 (237백만)
32	㈜에이치에스애드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6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20개 수급사업자에게 44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선급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2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수령하고 검사결과 미통보,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목적물 수령일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미지급,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법	시정명령, 과징금 (25백만)
33	㈜제일기획	18개 수급사업자에게 30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30개 수급사업자에게 44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선급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185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목적물 수령일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미지급, 168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법	시정명령, 과징금 (1,215백만)
34	㈜지에스 홈쇼핑	TV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327개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 미교부, 353개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1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방송 편성 명목으로 72백만원 금전 제공요구, 39개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수수료율 인상을 요구, 108개 납품업자에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시정명령, 과징금 (2,990백만)
35	㈜상신정공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0,780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법	시정명령
36	호반건설㈜	7개 수급사업자에게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1개 수급사업자에게 미분양 아파트 분양조건으로 하도급계약 체결하여 경제적 이익 제공받음	하도급법	시정명령, 과징금 (207백만)
37	삼부토건㈜	8개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하고,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지급 및 지연이지 미지급	하도급법	시정명령, 과징금(81백만)
38	세영 종합건설㈜	1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하도급법	시정명령
39	㈜한영 이앤지	1개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추가·변경에 대한 서면 미발급,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발주자로부터 증액 조정받았음에도 대금증액 미조정 및 법정지급기한을 초과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법	시정명령
40	㈜엔에스 인터내셔널	1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위탁하면서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법	시정명령
41	씨제이 대한통운㈜	1개 수급사업자에게 화물운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수행 시작 이후에 서면계약서 발급 및 계약변경 서면계약서 미발급, 부당한 위탁 취소	하도급법	시정명령
42	㈜도시과학 연구원	1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수행시작 전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등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법	시정명령
43	㈜삼우씨엠 건축사사무소	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수행 시작 이후에 서면계약서 발급	하도급법	시정명령

■ 백재현 의원은

“현재 의무고발 요청을 위해 중기청이 검토하고 있는 사건 중에는 19개 공사현장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합의된 단가를 재조정해 14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19억원), 한국가스공사(12억원) 등 공기업도 포함돼 있는데, 더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제 시행 이후 공정거래문제로 고발된 업체는 그동안 심사대상 114개의 7%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무고발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비등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의무고발제 담당 인력은 6명이나 전담인력은 4명에 불과해 의무고발제를 활성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높으므로 전문인력 충원 등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부당한 위탁취소와 하도급대금 지연 및 미지급 등 반사회적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요청이 좀더 적극적으로 할 피요가 있으며, 고발된 경우에도 처벌이 솜방망이어서 제재 실효성이 없는 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소기업 범위 개편에 맞춰

소상공인 범위도 매출액 기준 도입해야

■ 개황

1. 중기청, 내년 ‘소기업 범위 제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 발표

①지난 3월 3일 중기청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로 소기업지원제도의 참여기준이 되는 소기업범위 기준을 내년 1월부터 기존 상시근로자 수에서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함

②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적용되던 종전 규정을 3년 평균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해됨

cf. 중기청 발표 소기업 범위 관련 개정안 요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120억원, 80억원, 50억원, 30억원, 10억원 이하 등 5개 그룹으로 나뉘고, 각 상한선에 해당하는 업종은

△120억원 이하인 업종에는 의료용 물질과 의약품 등 12개 제조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

△80억원에는 펄프와 종이 등 12개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임업·어업, 금융·보험업

△50억원에는 출판·영상·정보서비스와 도·소매업

△30억원에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하수·폐기물 처리업, 부동산 임대업

△10억원에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2. 평가

① 중소기업 기준이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된 바 전체 법체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후속 조치

② 지원 혜택 유지 위해 추가 고용을 기피하는 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개선책 될 수 있고, 실제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돼 소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 기대

③ 그러나 중소기업계의 우려 또한 없지 않음

▶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R&D 투자 등을 위해서 소기업 범위 매출 기준을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요구 있음

▶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시에는 경제총조사 통계를 채택했는데 소기업 범위 개편 시에는 기업생멸 통계를 채택해 정책의 연속성 결여 우려

■ 백재현 의원은

“중소기업, 소기업 범위가 모두 매출액 단일 체계로 정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범위 기준은 올 5월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보호지원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시 근로자수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기업과 동일한 문제 발생할 개연성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후 소상공인 범위를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허청 고객만족도 작년에 비해 하락,

과반수 분야 부진한 가운데 심사 분야 만족도 가장 낮아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현대리서치연구소가 특허청의 의뢰로 수행한 2015년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종합만족도 점수가 77.76점으로 2014 하반기 만족도 77.81점보다 민원서비스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번 조사는 각 집단별 모집단 규모에 따른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대기업·중소기업·개인을 망라한 출원인 735명, 변리사·특허사무소 직원과 같은 대리인 315명, 민원인 150명 등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문·FAX·E-mail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 작년 하반기보다 못한 성적을 거두어 특허청 고객만족도 조사는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허업무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이용자 중심의 특허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하여 고객지향적인 특허청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위해 이루어진다는 특허청의 변은 무색해지고 말았다.

❍ 백재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반적인 2015 상반기 고객만족도는 2014년 하반기 대비 0.05점 하락했고, 분야별로 살펴보면 특허청의 11개 서비스분야 중 등록, 심사, 고객지원실, 특허고객상담센터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만족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한 분야는 국제출원, 출원, 전자출원, 홈페이지, 심판방식, 서울사무소 분야였다. 특히 서울사무소(▼7.84점), 출원(▼3.08점), 심판방식(▼2.64점), 전자출원(▼2.52점)이 작년에 비해 비교적 크게 하락했다. 심사(71.25점)와 등록(76.86점)도 작년 하반기보다는 올랐으나, 여전히 평균 아래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객유형별로 만족도가 낮은 분야가 달랐다. 대기업은 심사 분야(69.25점)가 가장 낮은 점수를 줬고, 중소기업은 심판 방식(71.63점)에 불만이 많았다. 개인(69.29점), 변리사(65.78점), 특허사무소 직원(65.89점) 모두 홈페이지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준 반면, 대기업(87.08점)은 매우 높은 점수를 줘 홈페이지 구성이 개인 출원인이나, 대리인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하게 구성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원인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 하락도가 가장 높은 서울사무소(80.46점)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낮았다.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특허청 고객들은 각 분야의 어떤 서비스에 불만을 느낀 것일까. 대기업이 가장 낮은 점수를 준 심사분야에서는 불만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심사관의 심사 전문성이었고, 개선효용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법규에 따른 처리 공정성이었다. 따라서 대기업은 심사관의 전문성이나 공정성에 의심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이 가장 낮은 점수를 준 심판방식에 있어서는 불만율과 개선효용도가 가장 높은 것이 공히 소요시간 적정성이었다. 빠른 심판을 원하는 중소기업게는 적지않은 시간이 드는 심판방식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던 셈이다.

❍ 개인 출원인과 출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변리사 등의 대리인이 공통으로 불편함을 호소했던 홈페이지에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가장 불만율과 개선효용도가 높은 항목은 정보 이해의 용이성 분야였고, 그 다음은 정보 검색의 용이성 분야였다. 따라서 개인 출원인들이 보기에는 각종 제도가 난해하게 해설된 경우가 많고, 대리인들의 경우에는 정보 검색이 불편하게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원인들이 가장 큰 불만을 느꼈고, 전년 하반기 대비 가장 큰 낙폭을 보인 서울사무소 분야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과 친절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평균 이하를 기록하던 경우가 잦았던 등록 분야와 심사 분야에 있어 다소간의 개선이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종합 만족도 점수가 하락한 것은 물론 과반수가 넘는 분야에서 고객만족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총평하며, “분석 결과 고객 유형별로 불만을 느끼는 분야와 항목이 다르니 대기업, 중소기업, 변리사와 사무소 직원, 개인, 민원인을 망라한 모든 고객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만성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적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2014년 국감지적사항 : 특허청의 지식재산권수지 관리 미비

가. 본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해외기술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큰 폭의 지적재산권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 기술집약적인 IT관련 품목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 사용료 지급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이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나. 지적재산권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원천기술의 확보 등이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통계라 할 것이므로 자체 통계도 없는 특허청의 지식재산권수지 관리 미비가 지식재산권수지 악화의 주요한 요인이라 할 것이므로, 새로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제언 함

다. 이러한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올 3월 25일 한국은행은 "지난해부터 개발해 온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가 오는 4월말부터 공개"한다고 밝힘

지식재산 유형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기술무역수지	(신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특허․실용신안권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판매 ․ 구매액(X)	판매 ․ 구매액(○)	판매 ․ 구매액(○)
(산업)디자인권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판매 ․ 구매액(X)	판매 ․ 구매액(○)	판매 ․ 구매액(○)
상표권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판매 ․ 구매액(X)	판매 ․ 구매액(△*)	판매 ․ 구매액(○)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사용료(○)	사용료(X)	사용료(○)
	판매 ․ 구매액(X)	판매 ․ 구매액(X)	판매 ․ 구매액(○)

▲ 새로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개념

2. 지식재산권 현황

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비교

(단위 : 억$)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한국	-26.8	-26.6	-35.1	-33.9	-41.0	-60.0	-30.2	-47.1	-55.1	-52.2
미국	488.7	585.1	713.2	725.0	671.1	749.7	872.5	859.9	901.6	907.1
일본	30.0	46.0	65.5	73.9	48.6	79.1	98.2	119.9	137.6	159.0
프랑스	21.3	14.3	57.9	50.4	42.8	36.1	48.0	39.9	14.1	16.8
영국	53.4	59.6	86.4	49.5	70.9	68.7	59.0	60.7	65.7	91.7
독일	-14.6	-19.2	-11.9	-13.0	2.0	11.6	33.2	39.4	46.9	56.8

나. 한국은행 발표 새로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단위 : 억$)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A)	41.5	58.3	58.0	67.0	86.8
수입(B)	144.9	121.7	138.5	148.6	148.5
수지(A-B)	-103.4	-63.4	-80.5	-81.6	-61.7

▶ 최근 10년간의 동향을 보면 기술 선진국일수록 지식재산권의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고, 새로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로 통계를 잡으면 적자 폭이 더욱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음.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1분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녀 올해 1분기에만 23억 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올해도 적지 않은 적자가 예상됨

2. 적자의 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유형별·산업별·거래 상대방 국가별 분석

가.-1 지식재산권 유형별 무역수지

(단위 : 억$)

		2010	2011	2012	2013	2014
산업재산권		-54.8	-23.4	-42.7	-51.2	-48.7
	특허권	-45.5	-16.9	-28.9	-44.8	-34.0
	기타	-9.3	-6.4	-13.9	-6.4	-14.7
저작권		-45.2	-34.5	-35.2	-28.1	-12.1
기타지재권		-3.4	-5.5	-2.6	-2.3	-1.0
전체 수지		-103.4	-63.4	-80.5	-81.6	-61.7

가.-2 적자 규모 큰 유형의 적자 이유 및 극복 방안

1) ’14년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수지는 6,169백만달러 적자로 이중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 적자가 3,397백만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2)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는 원천 핵심특허 부족이 주 원인으로 판단. 특히, 국제 표준화기관(ISO,IEC,JTC1,ITU-T/R)에 등록된 표준특허 중 우리나라의 표준특허는 4.3%에 불과하며 이는 1위 미국의 6분의1 수준

3) 특허권 수지 적자 극복 대책

① 거의 모든 표준특허 선진국에서 그러한 것처럼 “R&D-특허-표준 연계 전략”이 중요함. 우리나라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R&D 연계 전략 지원에 120억원, R&D부터 표준제정까지 전과정 걸친 표준특허 창출전략에 22억원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음 우리기업이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R&D) 전략수립을 지원하고 있음

② 그러나 이 정책들에도 표준특허 개발이 충분히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특허청 산하의 표준특허센터가 거의 모든 표준특허창출을 지원하여 기술별, 산업별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점,

둘째, 표준특허 전문변리사는 물론 R&D-특허-표준에 능통한 통합형 실무 전문가를 찾기 쉽지 않은 점,

셋째, 특허-R&D 연계 전략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수혜대상인 중소기업에 특허 전담 조직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그 지속성에 관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 높음

나.-1 산업별 무역수지(적자 많은 순으로)

(단위 : 억$)

		2010	2011	2012	2013	2014
제조업		-90.9	-56.7	-71.3	-74	-55.1
	전기전자제품	-72.1	-39.4	-57.5	-66.3	-46.0
	기타 운송장비	-3.5	-2.4	-2.7	-3.9	-5.6
	비금속광물제품	-7.5	-6.4	-3.3	-1.9	-3.2
	...
서비스업		-12.2	-6.7	-9.1	-7.8	-7
	도매 및 소매업	-4.8	-5.4	-5.4	-7	-6.8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3.2	-4	-5.1	-3.7	-2.4
	숙박 및 음식점업	-0.5	-0.7	-0.8	-0.9	-1.3
	...
농림어업		-0.1	-0.1	0	0	0
광업		0	0	0	0	0
전기·가스·증기및수도업		0	0	-0.3	-0.1	0
환경산업		0	0	0	0	0
건설업		-0.1	-0.1	-0.1	0	0.2
기타		0	0.2	0.3	0.3	0.2
전체 수지		-103.4	-63.4	-80.5	-81.6	-61.7

나.-2 적자 규모 큰 산업의 적자 이유 및 극복 방안

1) ’14년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수지는 6,169백만달러 적자로 이중 제조업 수지 적자가 5,508백만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우리나라는 그간 선진국 추격형 기술개발 전략을 통해 선진국의 핵심 부품․소재를 활용한 완제품 수출 중심으로 산업 발전이 이뤄져 원천기술력이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

2) 제조업 수지 적자 극복 대책 :개별 기업의 특허환경을 분석하고 미래기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IP-R&D 전략지원 사업 추진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상위 4개 기업/기관(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팬택)이 대한민국 표준특허 전체의 95.6%를 차지하는 비정상적 쏠림 현상 보임

3) 불안한 중간회수시장, 전문인력과 지식재산권 경영에 대한 경험 부족, 산업기술보안 미비로 인한 기술 유출, 대기업에 의한 기술 탈취 등 중소기업 관련 뿌리 깊은 이슈들이 해결되어야 할 전제조건

다.-1 거래 상대방 국가별 무역수지(적자 많은 순으로)

(단위 : 억$)

	2010	2011	2012	2013	2014
미국	-68.0	-46.2	-69.8	-72.8	-59.5
영국	-5.8	-4.0	-5.6	-6.8	-7.2
독일	-4.4	-4.9	-3.2	-4.1	-5.4
프랑스	-2.4	-1.6	-1.9	-3.0	-3.9
일본	-8.2	-7.2	-3.4	-2.1	-2.8
중국	10.2	14.1	16.3	19.3	22.3
기타	-27.1	-15.2	-14.8	-15.1	-9.1
전체 수지	-103.4	-63.4	-80.5	-81.6	-61.7

다.-2 적자 규모 큰 거래 상대방 국가 관련 적자 이유 및 극복 방안

’14년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수지는 6,169백만달러 적자로 이중 對美수지 적자가 5,950백만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이 역시 원천 핵심특허 부족이 주 원인으로 판단되며 미국은 국제 표준화기관에 등록된 표준특허 중 26.9%를 보유하여 1위를 차지함으로써 이를 통한 로열티 수입을 다수 창출 중

■ 백재현 의원은

“한국은행이 8월 26일 발표한 새로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로 통계에 의하면 2015년 1분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분기에만 23억 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이 추세라면 올해도 적지 않은 지적재산권 수지 적자가 예상된다.”며, “여러 원인을 종합해 보면, 결국 그 이유는 중견·중소기업의 원천특허와 표준특허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그동안 우리가 선진국 추격형 기술개발 전략을 통해 선진국의 핵심 부품․소재를 활용한 완제품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택해 온 당연한 결과”라며, “특허 수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불안한 중간회수시장, 전문인력과 지식재산권 경영에 대한 경험 부족, 산업기술보안 미비로 인한 기술 유출, 대기업에 의한 기술 탈취 등의 중소기업 이슈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익변리사제도에 대한 총체적 점검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조사 결과(2015. 8.)

특허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으로 특허 소송 시 비용지원이 23.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특허대응 전략 교육․컨설팅 지원확대(23.3%), 동종 기업 간 특허정보교류 활성화와 공동대응체계를 위한 협의체 구성 활성화(21.0%), 특허분쟁 사례 및 특허 동향 정보 제공 확대(19.0%), 특허전문 인력양성(13.0%)이 뒤를 잇고 있음

(단위 : %)

▲ 특허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

❍ 공익변리사제도 지원 내용

→ (무료 변리서비스) 지재권 전반에 대한 상담(전화․내방․지역순회 등) 및 명세서․도면 등 출원․심사․심판 관련 서류작성 지원

→ (특허법률구조) 공익변리사를 통한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 지원 및 산업재산권을 침해 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최대 5백만원, 단 대기업과 분쟁시 최대 1천만원 지원)

❍ 최근 5년간 심판·심결취소소송 지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5.8
지원건수		12	27	29	14	32	41
종류	심판	-	19	18	10	29	34
	심결취소소송	8	7	6	3	3	7
	대법원 상고	4	1	5	1	-	-
결과	승소(A)	3	10	12	8	21	7
	패소(B)	9	16	17	5	9	5
	취하, 포기	-	1	-	1	1	1
	계류	-	-	-	-	1	28
	승소율(A/(A+B))	25.0%	38.5%	41.4%	61.5%	70.0%	58.3%
지원액	대리비용 지원액	52	-	-	-	-	-
지원방법		비용지원	직접대리

* ’11년은 기존 수행의 연속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비용지원과 직접대리 병행

→ (해석) 지원건수는 작년 대비 상당 부분 개선되어 보이지만 계류 사건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승소율이 최근 실적과 비교해 봤을 때, 부진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민사소송 비용지원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5.8
지원건수		19	21	17	28	21
결과	승소(A)	8	9	2	10	3
	패소(B)	11	9	10	8	-
	취하, 포기	-	3	1	1	-
	계류	-	-	4	9	18
	승소율(A/(A+B))	42.1%	50.0%	16.7%	55.6%	100%
지원액	대리비용 지원액*	95	110	88	145	115
	건당평균지원액	5	5.2	5.2	5.2	5.5

→ (해석) 올해의 실적은 결론이 난 건에 비해 계류 건이 많아서 평가하긴 이르나, 지원건수 상승세는 평가할만하나, 승소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 필요 있음

❍ 공익변리사 현황

연번	성명	자격 취득년도	입사년도	주요경력
1	박OO	1999	2014	특허심판원 심판관
2	김OO	2003	2011	특허심판원 심판관
3	김OO	2001	2011	특허청
4	강OO	2003	2011	탑국제특허법률사무소
5	이OO	2004	2009	한길특허사무소 새길특허사무소 대한변리사협회
6	이OO	2006	2011	특허법인 우린
7	김OO	2008	2011	유니테크특허사무소 청운 특허법인 농업기술시용화재단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
8	박OO	2009	2013	명지특허법률사무소 그린특허법률사무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9	이OO	2001	2014	5T 특허사무소 김영환 특허사무소 노벨특허사무소 주프랑스대사관
10	임OO	2010	2015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베리타스 특허사무소
11	강OO	2012	2015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 법무부 법무관
12	강OO	2015	2015	한국석유공사 오픈타이드 코리아 대한변호사협회
13	양OO	2015	2015	대한변호사협회

□ 선발 방법 : 채용공고 및 면접

□ 평균 급여 : 52백만원

■ 백재현 의원은

“작년보다 인원이 줄고, 올해 채용된 인원이 많은 것을 봐서는 근속 연수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면서, “평균급여 5,200만원이 통상 알려진 변리사 연봉과는 좀 격차가 있고, 비슷한 취지의 국선전담변호사의 급여와도 좀 차이가 있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백의원은 더하여“공익 변리사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다음 훌륭한 인재들이 센터에 절로 몰리도록 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5. 10. 8. 국정감사 – 중기·특허 종합]                                  국회의원 백재현

유명무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제도 특단 대책 필요

■ 개황

1. 개요

①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위해 ’95년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대상) 직무발명 및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모든 분쟁이 대상이나 무효‧취소여부, 권리범위에 대해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제외

* 산업재산권의 무효‧취소 및 권리범위확인에 대한 판단은 특허심판원 관할

(내용)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사건을 심의하고 조정안을 권고함으로써 3개월 이내에 당사자간 화해를 유도

(효력)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

② 조정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비용없이 3개월내에 분쟁해결이 가능하며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므로 기업의 비밀이 공개될 염려가 없음

발명진흥법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③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제31조(절차의 비공개) 조정부가 행하는 조정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발명진흥법」제41조에 따라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위촉된 위원은 ’13.4월부터 ’16.3월까지 3년의 임기를 가짐

* 조정위원 분야(명) : 정부(3)‧변리사(21)‧변호사(9)‧교수(2)

발명진흥법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예산 투입현황

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업예산은 없으며, 국 기본경비 내에 위원수당 지급을 위해 360만원이 계상

② 조정회의 시 위원의 참석수당 및 사건검토를 위한 자문료로 지급. 소송과 달리 참여를 강제할 수 없는 조정은 피신청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여 조정회의가 개최될 경우에 한하여 예산이 집행

〈최근 7년간 예산내역 및 집행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8월말)
예산현액(천원)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지 출 액(천원)		240	2,740	-	-	367	-	1,050	4,771
조정신청(건)		4	4	3	2	2	3	11	10
계 류(건)		-	-	-	-	-	-	-	3
회의 (건)	출석	1	5*	0	0	1	0	1	4
	서면	0	0	0	0	1	1	1	0

* ’09년 5건의 출석회의 중 조정신청과 관련한 회의는 1건이며, 4건은 특허법 제109조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

** ’07년 이전 예산집행 내역은 온나라 전자문서가 도입이 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움

③ 산업재산권 분쟁건수 및 조정 신청현황

〈최근 10년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신청 및 처리현황〉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8월)	계
신 청(건)	5	5	5	4	4	3	2	2	3	11	10	54
성 립(건)	0	1	1	0	1	0	0	2	2	2	2	11
성립률(%)	0	20	20	0	25	0	0	100	66.7	18.2	28.6	21.6
불성립(건)	5	4	4	4	3	3	2	0	1	9	5	40
계 류(건)	0	0	0	0	0	0	0	0	0	0	3	3

〈최근 10년간 특허심판원의 당사자계 심판 청구현황〉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7월)
3,647	4,030	4,267	4,764	3,866	3,889	3,996	3,935	4,255	4,099	4,496

〈연도별 특허‧실용신안 민사 1심 제소‧신청 현황〉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본 안	14	16	25	35	36	57	55	87	64	389
가처분	9	18	15	32	33	39	21	31	24	222

(1심 기준/상표‧디자인 불포함, ’0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백재현 의원은

“최근 소송이나 심판 외의 조정 등의 대안적 분쟁해결(ADR)제도가 빠른 속도로 사법분야에서 자리잡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경향을 보이며, 10년동안 단 11건만 조정 성립했다는 충격적인 처리현황을 보면 현재 이 제도가 얼마나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며,“비용문제와 시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분쟁에서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신청건수로 예산확보가 어려우므로 제도에 대해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홍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특허청 내 분쟁 관련 사업과 연계한 홍보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용을 늘려나간 후 이를 근거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및 사무국 설치 등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제도활성화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