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10.5.(월)
		매 수	총 6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연락처	010-7139-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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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 국민연금공단

[2015 국감 보건복지위-국민연금공단]

-  -

문정림 의원, “연금사각지대 해소 위해 공적연금 당연 연계 필요”

- 연금연계법 시행 6년간, 연계 대상 대비 1~2%만 연계 신청 -

- 6년간, 906명에 225억 1,089만원 지급 -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연계신청 대상자(직역연금 20년 미만 재직퇴직자) 총 4만 4,077명 중 공적연금연계 신청자는 단 890명에 그쳐, 신청률이 약 2.02%에 불과하는 등 공적연금연계제도 시행 후 6년이 지난 현재에도 공적연금연계제도가 안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표2][표3].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직업 간 이동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직으로 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일시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해,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2009년 8월 6월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약칭: 연금연계법) 」이 시행되고 있다[표4].

그런데, 2009년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 이후 2015년 7월까지 누적된 공적연금연계 신청자는 총 5,596명이며, 이 중 906명의 수급자에 대해 225억 1,089만원 연금이 지급되었다[표5]. 연금 수급권한 소멸 및 정지자를 고려할 때, 올해(2015년 7월 기준)에는 총 736명에게 약 18억 8,000만원의 연계노령연금만이 지급되었다[표6].

문정림 의원은 “연금연계법이 시행된 후 6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연계 대상자의 2% 정도만이 연계를 신청하는 등 제도가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적연금 연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안내와 홍보 강화는 물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 연계 기준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최근 공무원연금수급 최소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줄었고,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해 당연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연계 대상자가 자동(당연) 연계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표1]

연계신청 대상(직역연금 퇴직자) 대비 연계신청 비율

(‘15.7월말 누계, 단위 : 명, %)

	연계신청 비율 (b/a)	20년 미만 재직퇴직자 (a)	직역연금 → 국민연금
			계 (b)	공무원→ 국민	사학→ 국민	군인→ 국민
총계	-	-	5151	2,415	2,263	443
2015	-	-	737	365	314	58
2014	-	26,327+α	865	404	394	67
2013	2.02	44,077	890	363	438	59
2012	1.73	54,972	950	479	382	89
2011	1.74	48,601	848	420	341	87
2010	1.36	51,697	701	314	320	67
2009	0.36	44,919	160	70	74	16

※ 공적연금연계를 신청한 자에 대한 연금 간 이동현황임

* 직역연금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교직원공단, 국방부

(별정→국민 : 6년간 총 9명 제외)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공적연금연계 연계신청자 이동 현황

(‘15.7월말 누계, 단위 : 명)

	계	국민연금 → 직역연금				직역연금 → 국민연금
		소계	국민 →공무원	국민 →사학	국민 →별정	소계	공무원→국민	사학 →국민	군인 →국민	별정 →국민
총계	5,596	436	100	334	2	5,160	2,415	2,263	443	9
2015	857	120	27	92	1	737	365	314	58	0
2014	975	107	28	79	0	868	404	394	67	3
2013	946	56	18	37	1	890	363	438	59	0
2012	1,025	72	9	63	0	953	479	382	89	3
2011	881	31	10	21	0	850	420	341	87	2
2010	740	39	3	36	0	701	314	320	67	0
2009	172	11	5	6	0	161	70	74	16	1

※ 공적연금연계를 신청한 자에 대한 연금 간 이동현황임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연금별 총 퇴직자 및 20년 미만 재직 퇴직자(퇴직일시금 수령자) 추이

(단위 : 명,%)

구분		공무원	사학	군인	계
2009	20년 미만 재직퇴직자(a)	9,182	22,012	13,725	44,919
	전체퇴직자(b)	24,280	25,385	16,944	66,609
	a/b	37.8	86.7	81.0	67.4
2010	20년 미만 재직퇴직자(a)	10,067	24,161	17,469	51,697
	전체퇴직자(b)	30,035	28,380	20,776	79,191
	a/b	33.5	85.1	84.1	65.3
2011	20년 미만 재직퇴직자(a)	9,658	23,685	15,258	48,601
	전체퇴직자(b)	26,163	27,465	18,172	71,800
	a/b	36.9	86.2	84.0	67.7
2012	20년 미만 재직퇴직자(a)	11,817	26,116	17,039	54,972
	전체퇴직자(b)	35,408	30,344	19,936	85,688
	a/b	33.4	86.1	85.5	64.2
2013	20년 미만 재직퇴직자(a)	9,262	17,047	17,768	44,077
	전체퇴직자(b)	29,364	21,592	20,469	71,425
	a/b	31.5	79.0	86.8	61.7
2014	20년 미만 재직퇴직자(a)	9,404	16,923	-	26,327+α
	전체퇴직자(b)	44,010	22,081	-	66,091+α
	a/b	21.4	76.6	-	-

*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교직원공단, 국방부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4]

연계급여 수급 사례

구 분		수급자 A	수급자 B
국민연금	가입기간	74개월	94개월
	납부금액	12,135,000원	3,548,400원
사학연금 가입기간		203개월	179개월
이동일		2012.6.28. (국민연금→사학연금)	2009.6.1. (사학연금→국민연금)
연계신청일		2013.9.2.	2010.3.8.
연계급여 개시월		2014.4월	2014.3월
연계노령연금 지급금액(2015.7월기준)		월 174,140원*	월 216,440원*

*연계퇴직급여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별도 지급

※ 수급자 B는 소득대체율이 높은 88.1~94.2월(71개월)을 반납하고 연금수급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5]

연도별 연계신청자, 수급자수 및 지급액 추이

(‘15년 7월말 누계, 단위 : 명, 천원)

구분	신청자수(증가/월)	수급자(증가/월)	지급액(증가액/월)
2015.7	5,596 (↑123)	906 (↑17)	22,510,892 (↑846,822)
2014년	4,739	731	15,917,647
2013년	3,764	489	10,036,165
2012년	2,785	442	4,798,023
2011년	1,810	136	1,500,370
2010년	915	59	511,671
2009년	172	10	46,678

※ 연계신청 현황은 이전 취소이력 대상자도 포함됨

**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합산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6]

연계노령연금 지급*현황

(기준: ’15.7월말, 단위: 명, 천원)

구분	계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일시금(연계-1년미만)
	수급자수	지급액	수급자수	지급액	수급자수	지급액	수급자수	지급액
2015.7월	736	1,879,126	733	1,874,684	2	4,368	1	74
2014년	630	2,367,502	611	2,342,932	2	7,282	17	17,288
2013년	431	1,745,109	428	1,739,092	1	4,770	2	1,246
2012년	397	1,151,691	389	1,146,016	0	0	8	5,675
2011년	124	491,569	123	489,597	0	0	1	1,972

*당해연도 수급자 이었던자(소멸자, 정지자)를 포함한 수급자 수 및 지급액

*일시금 :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