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문화재청

[문화재청]

일반국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문화재청 ‘들어본 적 없다’ 39.1%

- 문화재청에서 제출한 일반국민 대상 ‘2014년 문화재청 인지도 및 정책인지도 조사결과’

- 조사대상 1,005명 중 393명(39.1%), 문화재청에 대해 들어 본 적 ‘없다’고 답해

- ‘문화재청이 문화유산 보존, 관리 등 역할 잘하고 있냐?’란 질문엔 ’보통이다(49.3%)‘,

‘잘 못한다(21.4%),, ’잘하고 있다‘는 29.4%에 그쳐. 잘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2.7%가 ‘문화재 관리가 부실하다’고 답해

- ‘문화재청 호감도?’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49.1%가 ‘보통’, 34.9%가 ‘호감, 16.0%가 ’비호감‘

- ‘우리나라 문화유산 관리, 보존, 활용은 누가하나?’란 질문에 ‘문화재청’이라 답한 사람은 35.6%

- 문화재청 인지도 향상 시급한데, 직원의 조직에 대한 만족도는 63.18점에 그쳐.

지난 2013년 67.98점 보다 4.80점, 2012년 66.16점에 비해 2.99점 떨어져

-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과 ‘조직통합’분야에서 2013년 보다 각각 8점, 10점 정도 하락

- 직원 건의사항엔 “일부 간부에 의한 좌지우지 정책, 시책은 지양해야 한다”, “완벽한

상명하복, 이것을 지키면 큰 과오는 없겠으나 더 이상의 발전도 개혁도 없을 듯함”

등 수직적 의사결정에 대한 직원들의 감춰진 불만 드러나.

<질의사항>

◎ 나선화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문화재청이 제출한 ‘2014년 문화재청 인지도 및 정책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일반국민은 10명 중 5명(45.4%)으로 이를 점수로 환산하면 55.1점이었음. 2013년 같은 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문화재 관심도는 59.4%(65.9점)로 1년 만에 14.0% (10.8점) 하락한 것임.

조사기간은 2014년 11월 4일~ 11월 7일(4일간)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함. 유효 표본은 1,013명임. 조사기관은 ‘사단법인 한국발전연구원’

2014년은 조사 대상자 1,012명 중 최근 1년간 문화유적지(사적, 건축문화재, 근대문화재 등) 및 문화 관람시설 방문경험은 530명(52.4%)이었던 것으로 조사됨. 이 중 1번 방문한 사람은 250명(24.7%), 2회

방문이 140명(13.8%), 3~5회 방문이 116명(11.5%), 6회 이상은 24명(2.4%)이었음. 방문횟수는 평균 2.15회였음. 2013년 평균 방문횟수 3.2회 보다 약 1회 적은 것임.

1년 만에 일반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가 14.0%(10.8점) 하락하고 방문횟수도 1회 정도 줄었음. (일부 세월호 사건의 영향도 있겠지만) 문화재에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 어디인가?(주관식)>란 질문에 ‘문화재청’이라고 한 응답자는 1,012명 중 361명(35.6%)이었음. 문화관광부가 104명(10.3%), 문화부가 44명(4.3%), 한국문화진흥원 36명(3.6%), 한국관광공사 26명(2.6%), 문화체육관광부 25명(2.5%) 등 임. 이어진 <문화재청에 대해 들어 본 적 있는가?>란 질문에는 조사대상자 1,005명 중 612명(60.9%)이 ‘있다’, 393명(39.1%)은 ‘없다’고 함.

일반 국민들은 문화재청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잘 모르고, 10명 중 4명은 문화재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함. 1961년 문교부의 외국으로 문화재관리국이 발족된 후 50년이 넘었는데, 아직 일반국민들은 문화재청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인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문화재청을 어떻게 알려나갈 것인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61년 9월까지 문화재관리 업무는 문교부 문화국 소속의 과에서 관장했음. 그러나 1961년 10월부터 문교부의 외국(外局)으로 문화재관리국이 발족됨. 문화재관리국은 그 뒤 정부조직개편으로 문화공보부(1968년)·문화부(1989년)·문화체육부(1993년)·문화관광부(1998년)의 외국으로 변경되었다가 1999년 5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문화재관리국(국장: 2급)이 문화재청(청장: 1급)으로 승격 개편됨.

◎ <문화재청이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물었는데, 조사대상자 1,007명 중 215명(21.4%)이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496명(49.3%)

가 ‘보통’이라 함. ‘잘 수행하고 있다고’고 평가한 응답자는 296명(29.4%)임. <잘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주관식)>에 대해서는 응답자 215명 중 66명(32.7%)이 ‘문화재 관리가 부실하다’고 답함.

<문화재청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대상자 1,008명 중 352명(34.9%)이 ‘호감’이라 했으며, 495명(49.1%)가 ‘보통’이었음. 161명(16.0%)은 ‘비호감’이라 응답함.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문화재청이 문화유산의 보존이나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임. 그렇다보니 문화재청에 호감을 가진 일반국민이 10명 중 3명 정도 밖에 안됨. 문화유산과 관련한 업무에 많은 투자를 하고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 문화재청에 대한 일반국민의 시선이 좋지 않은데 직원들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있음. 문화재청에서 제출한 ‘2014년 문화재청 내부구성원(직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2014년 문화재청 직원들의 조직만족도는 63.18점에 그쳤음.

2013년 67.98점에 대비 4.80점이 떨어졌으며, 2012년에 66.16점에 보다도 2.99점 하락한 것임. 문화재청 직원들의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세부적인 조사내용을 보면,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 분야에서 59.75점을 받음. 세부항목별로는 ‘관리자(상사)와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에서 60.41점, ‘부서 간 업무정보 공유/원활한 의사소통/협조체계 유지’에서 59.09점이었음.

2013년과 비교하면 세부항목에서 모두 8점씩 하락했는데 직원들 간에 소통이 부족해 보임.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보면 “일부 간부에 의한

좌지우지되는 정책, 시책 결정은 지양해야 한다”, “완벽한 상명하복, 이것을 지키면 큰 과오는 없겠으나 더 이상의 발전도 개혁도 없을 듯함” 등의 의견이 있음. 문화재청 내부구성원 간에 의사결정이 수직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임.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는데?

◎ [조직통합] 분야에서는 57.73점을 받음. 세부항목별로는 ‘조직통합 능력’에서 55.70점, ‘부서 내에서의 발언권이 명확히 인정’에서 57.35점, ‘부서별로 업무내용이 명확하게 구분’에서 60.16점을 받음. ‘조직통합 능력’항목이 제일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조직통합] 분야의 경우 2013년과 비교해 점수 하락 폭이 다른 분야 보다 컸는데 세부항목별로 10점 정도씩 떨어짐.

조사결과를 보면, 문화재청 내부 구성원 간의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와 조직통합 능력 부족 등이 더 커지면서 조직 만족도까지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됨. 내부 구성원의 조직 만족도가 떨어지면 조직 운영과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음. 직원 간에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고 조직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경영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함.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 지난해 문화재청 인지도 및 정책인식도 조사결과에서 보듯 일반국민의 문화재청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음. 이런 상황에서 조직 내부의 수직적 의사결정, 조직통합 부족은 자칫 전체 문화재 정책방향과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일반 국민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많이 방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문화재청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해야 할 것임.

<질의자료>

【문화재 관심도 연도별 비교】

	100점 평균	관심	보통	무관심
2014년	55.1점	45.4%	29.6%	25.0%
2013년	65.9점	59.4%	35.8%	4.8%

※출처:2014년 문화재청 인지도 및 정책인지도 조사

【최근 1년간 문화재 관람시설 방문 경험 및 횟수】

(단위:명)

방문경험 없다	방문경험 있다				계
482 (47.6%)	530 (52.4%)				1,012
	1회	2회	3~5회	6회이상
	250 (24.7%)	140 (13.8%)	116 (11.5%)	24 (2.4%)

※출처:2014년 문화재청 인지도 및 정책인지도 조사

【문화재청 비보조 인지도 연도별 비교】

	문화재청 비보조 인지도
2014년	35.6%
2013년	68.6%

※출처:2014년 문화재청 인지도 및 정책인지도 조사

【문화재청 보조 인지도 연도별 비교】

	있다	없다
2014년	60.9%	39.1%
2013년	91.8%	8.2%

※출처:2014년 문화재청 인지도 및 정책인지도 조사

【문화재청 역할 수행 평가 연도별 비교】

	100점 평균	잘 수행함	보통	잘 수행하지 못함
2014년	51.4점	29.4%	49.3%	49.3%
2013년	47.4점	19.4%	52.0%	28.6%

※출처:2014년 문화재청 인지도 및 정책인지도 조사

【문화재청 역할 수행 못하는 이유 연도별 비교】

	문화재 관리가 부실	숭례문 화재 부실 복원	기타
2014년	32.7%	15.8%	51.5%
2013년	23.1%	31.5%	45.4%

※출처:2014년 문화재청 인지도 및 정책인지도 조사

【문화재청 호감도 연도별 비교】

	100점 평균	호감	보통	비호감
2014년	53.9점	34.9%	49.3%	16.0%
2013년	52.1점	28.2%	52.0%	19.2%

※출처:2014년 문화재청 인지도 및 정책인지도 조사

【문화재청 내부구성원 조직 만족도】

※출처:2014년 문화재청 내부구성원 만족도조사(20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