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DMZ 지뢰도발 부상자 재발 방지 법령 개정 필요

- 군인연금법상 30일 기간한정 조항 개정으로 형평성 맞춰야

<현 황>

◯ DMZ 지뢰도발로 부상한 하재헌 하사의 민간병원 진료비가 최대 30일만 보전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으로 인해 자비 부담 논란. 국가부담 위한 개정은 이뤄졌으나 동일한 경우 재발 막기위한 관련법 제개정 필요.

■ 주요 경과 및 문제점

◯ 8월 4일 경기도 파주 DMZ 지뢰 도발 사건으로 김정원, 하재헌 하사 다리 절단 부상. 국군수도병원 이송.

◯ 오른쪽 발목만 잃은 김하사와 달리 오른쪽 무릎 위와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이 필요했던 하 하사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다시 이송, 수술 후 입원 치료.

◯ 현행 법 규정에 따라 9월3일부터 치료비 본인 부담 상황.

- 군인연금법 제30조의5는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의 경우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을 기본 20일, 최장 30일로 제한하고 있음.

군인연금법 제30조의5(공무상요양비)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0조(공무상 요양기간 등)

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하는 기간으로서 20일(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을 말한다.

- 일반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따라 2년 보전.

공무원연금법 제35조(공무상요양비)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9월 5일 국방부, 치료비 전액 국방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힘.

- 6일 박근혜 대통령 두 하사를 병문안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당연하다”고 밝힘.

- 국방부, 관련 법령 개정 위해 법제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힘

◯ 9월16일, 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을 발령.

- 특수임무 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할 경우 30일 이내 기간에서는 질병이나 부상의 종류와 상관없이 국가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

- 하사 이상 군인이 군병원의 진료능력 초과 또는 응급상황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할 때 지급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한 국방부 고시

<질 의>

◯ 현행 법령 규정상 지뢰도발로 부상한 하재헌 하사의 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방부가 국가부담을 밝히면서 16일 극적으로 치료비 국가부담을 위한 방안으로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을 개정함. 하지만 해당 개정은 이번 사안에 대한 맞춤형 성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해당 고시는 그 대상이 하사 이상 군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여전히 30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한계가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국가를 위해 부상을 입은 두사람에 대한 치료비 국가부담은 당연한 조치임. 국가 부담을 위한 법령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 특히 30일 이내 기간 한정 조항은 반드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국방부는 법제처와 군인연금법 등 관련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현재 협의 상황은? 향후 법령 개정 추진 절차 및 계획은?

◯ 현재 공무원연금법상 치료비보전이 2년간 이루어 짐. 군인연금법의 30일 기간한정을 대폭 늘림으로써 동일한 수준이 안되더라도 최소한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향후 관련 유사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관련한 추진 계획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