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청 국 정 감 사
	2015. 9.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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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성범죄 통계, 성교육 표준안

[서울․경기․인천교육청]

학교 내 성범죄 근절 위해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 최근 서울에 있는 공립고에서 2년 7개월간 남교사 5명이 여교사 4명과 여고생 100여명을 연쇄 성추행․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함. 심지어 교장은 교내에서 끊이지 않던 성추행․성희롱을 알고도 묵인함.

-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학생과 교원에 의한 학교 내 성범죄 사건이 끊이질 않으면서 온 국민이 분노해있는 상태임.

○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1,429건으로 하루 평균 3.9건 꼴로 발생하고 있음.

- 작년 서울에서는 282건, 경기 222건의 학교 내 성폭력이 발생해 전국에서 1,2위를 다투고 있음.

<2013~2014 초․중․고 학교성범죄 발생건수>

	2013	2014	합계
서울	218	282	500
경기	137	222	359
인천	54	85	139

○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교원 성 비위 현황 및 조치결과’를 살펴본 결과,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성범죄 징계교원수는 230명이며, 성범죄관련 징계를 받은 교원 2명 중 1명은 여전히 교단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는 성범죄 징계 교사가 4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

<2011년~2015.6 연도별 징계교원 수>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서울	4	5	2	5	4	20
경기	6	11	11	7	7	42
인천	5	3	2	5	2	17

○ 문제는 학교 내 성범죄로 인한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데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에 있음.

-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남자-여자, 교장-교사-학생이라는 권력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사건이 공개되고 알려지는 것이 쉽지 않음.  최근 서울 공립고 성범죄 사건 역시 학교장이 사건을 은폐했었음.

- 학교 내 성범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력관계를 해소해야함.

<공립학교 성추행 관련 사건 처리 과정>

○ 학교 성범죄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학교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의 내용을 담은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됨.

- 성폭력 예방의 강조점이 ‘여성의 거절’에 찍혀 있는 것도 문제임. 잘 거절하는 것 중심으로 성교육을 하게 되면 결국 피해자에게 성폭력 책임을 떠넘길 위험이 있음.

중등	이성교제가 건전하지 못했을 때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고등 (수정전)	남성은 돈, 여성은 몸이라는 공식이 통용되는 사회에서는 데이트 비용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남성 입장에서는 여성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원하게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데이트 성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고등	평소 우유부단한 태도보다는 단호하게 의사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심지어 현행법과 맞지 않는 내용도 들어있음. 성교육 표준안에 의하면 유사강간은 만19세 미만일 때 인정된다고 하지만 형법에 의거해 유사강간은 만14세(형법미성년자) 이상인 자는 모두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학교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존재하는 권력관계를 해소해야함. 이를 위해 학생-교사-교육청-교육부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서울, 경기, 인천교육청은 학교 내 교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범죄 교원‘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하며, 교원과 학생의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교내 성범죄 관련 보고 시스템 개선 등 다각적인 제도적 보완책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