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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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정감사

- 9월 10일(목) -

김정은 잠적, 우왕좌왕 북한군

북한 준전시상태 분석 통한 대비태세 강화해야

ㅇ 지난 8월 20일 포격전 이후 북한의 준전시상태 당시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시작과 끝을 지켜봤다. 이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나타난 북한의 전쟁준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그에 따라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

ㅇ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포격전이 있었던 8월 20일부터 남북고위급접촉이 타결된 25일까지 일체의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꼭꼭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나?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숨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또 어디에서 숨어 있었나? 숨어서도 지시는 계속되었나?

ㅇ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전방에 분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통제하라며 이영길 총참모장을 전방으로 직접 보냈고, 그로 인해 북한군의 지휘체제가 혼란스러워졌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도발한 2군단은 포병을 뺀다고 난리고, 5군단은 또 가만히 있고, 1군단은 늘렸다가 뺐다가 하는 등 북한군 전방의 움직임이 우왕좌왕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인가?

ㅇ 이번 준전시상태에 대해 언론은 “북한군, 전면전 능력 떨어져, 기습 타격 등 단기전 치중”이라고 평가했는데, 국방부는 본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를 통해 “전면전 가능성이 감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최악의 경우 ‘제한된 타격전’을 노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왜 그렇게 평가하나?

ㅇ 지난해 SCM에서 한미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두천에 주둔하는, 여단이지만 우리 군단급보다 세다고 알려져 있는 주한미군 210포병여단의 평택 이전을 보류했다. 이번에도 주한미군 210포병여단이 다연장로켓(MLRS) 등의 대비태세를 갖췄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

ㅇ 합참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미측 전력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한미 공동OPT를 통해 협조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당시에는 한측 전력으로도 충분하여 210포병여단 운용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ㅇ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우리 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대비태세를 갖췄던 것인가?

ㅇ 이번처럼 북한의 국지도발의 경우 한미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인데, 언제 마련되었고, 언제 한미 양국의 누가 서명한 것인가?

ㅇ 적의 국지 도발시 한미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상의 ‘공동작전 실무계획팀’이 운용되며, 이번 상황발생 시 운용되었다고 국방부가 답변서를 보냈다.

ㅇ 그런데, 이번에 유엔사 군정위는 8.10일, 8.13일 두 차례 對北통지문 발송을 통해 북한의 DMZ 지뢰도발이 정전협정 위반임을 통보하고 ‘유엔사-북한군 간 장성급회담’ 개최를 위한 ‘대령급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등 시종일관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했는데, 그것이 이번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