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42)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관악갑)
2015. 9. 18(금)

유기홍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기관

국정감사 질의요지

	제목 및 내용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창작지원 사업, 세월호 연관 작품 배제 압박
2	[게임물관리위원회] 항공사 불법게임 봐주기 의혹
3	[콘텐츠진흥원] 삼성 밀크뮤직의 음악시장 영향력에 관한 연구보고서 부실
4	[영진위,저작권단체연합회,콘진원] 세금계산서 위조, 보조금편취 행태
5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심의 공정성 강화 필요

■ 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창작지원 사업, 세월호 연관 작품 배제 압박】

◈ 다원예술창작지원 사업 개요

〇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예술창작 지원 사업의 하나로서

〇실험성과 창작의 다원성을 추구하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예술작품을 공모·선정하여 1천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 올해 예산은 총 6억원, 29건의 사업이 선정됨(국내 사업만)

〇연극, 발간, 전시, 조사연구, 페스티벌등 참신성 실험성 중시

◈ 특정인, 특정작품 배제 압박 의혹

〇2015년 1월 동 사업의 선정과정에서 194개 신청사업 중 1차로 선정된 69개 사업에 포함된 안산순례길(Camino de Ansan)을 최종선정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문화예술위 직원이 심의위원 L모씨에게 권유(압박)한 행위

〇안산순례길은 최종 탈락함

◈‘안산순례길’ 배제 압박 경과

〇올해 1월 23일 다원예술창작지원 사업 2차 심사,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개최

〇이 회의를 전후하여 (회의후 만찬 함)
문예위 직원이 심사위원 L씨에게 공연분야 지원사업 ‘안산순례길’을 제외시켜달라고 압박했는데
첫째 세월호를 관계되어 있고 둘째 작품연출자를 정치적이라 위에서 기피한다는 이유였음.

△ 공연 ‘안산순례길’

- 올해 5월 2, 3일 결국 공연

- 세월호를 기억하며 안산 곳곳을 걸으며 각종 퍼포먼스와 체험, 시민과의 공유. 일종의 실험 프로젝트

◈ 관련 증거(중략 없이 인용/ 낭독)
- 심의위원 L씨의 제보 : 제보 ①

○그러면 원래는 2차 심사명단에 올라와 있고, 거기서 탈락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방법이?

L: 그렇죠. 그런데 그 쪽에서 이미 심사할 때 그거는 빼고 다른 작품을 가지고 2차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빼고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됐던 거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세월호였고, 000(연출가)이었고. 그래서 안 된다, 곤란하다 위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고요. 밥을 먹으러 가서 몇몇 리스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알았어요. 문예위에서 이렇게 몇몇 리스트가 있구나.

-심의위원 L씨의 제보 : 제보②

2차 최종심사 자리에서 이게 세월호와 연관되서 곤란하니 빼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이의제기를 했지만 말씀 드린 것처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략)

어쨌거나 그때 이미 문예위 심사중간 심사결과에 대해 위로부터 수시로 모니터링이 있다는 인상을 받은 건 맞아요.

그리고 식사자리에서 사적으로 이야기가 오갔고 000의 작품들이 정치적이라고 ‘위에서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네도 중간에서 일하기가 힘들다’고 말하더군요.

◈ 사실관계 해명해야

〇심사위원이 상당한 부담을 갖고 한 제보, 신빙성 매우 높아

〇다원예술창작지원사업 심사 과정에서, 특정 작품과 예술인을 검열 배제하라고 압박한 것에 대해 해명해야

첫째, 안산순례길이 왜 떨어졌는지 밝혀야 한다. 구체적으로 문예위 소속 직원 중 누가 위의 압박성 발언을 했는지? 특정작품을 배제시켰는지 자복해야 함.

둘째, 문예위 직원들이 말하는‘위’는 누구? 어디인가? 밝혀야 한다.

셋째, 특정작가를 검열, 배제하기 위한 리스트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

◈ 문예위 청문회해야

- 문학, 연극, 다원예술 각분야에서 검열 및 배제가 횡횡

- 문예위 확인감사에 출석해야 함

- 문예위 관계자 및 관련자를 출석시켜 예술에 대한 검열 의혹을 해명할 청문회를 개최해야 함.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관위, 항공사 불법게임 봐주기 의혹】

◈ 10년넘게 지속된 불법 게임물

○항공기 기내 불법 게임문제는 제가 최초로 확인하였음. 대한항공은 2005년 7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은 2009년 9월부터 항공기내 게임을 제공하였음. 각각 10년, 6년 넘게 불법으로 게임물을 운영해왔음

대한항공, AI’s Casino 등 39개 게임

아시아나, Black jaCK 등 75개 게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음.

○기내 게임이 등급분류 없이 불법적으로 제공되다 보니, 청소년들이 포커, 블랙잭 등 사행성 성인게임물을 아무런 제재없이 즐기게 되었음. 이 문제 누구의 잘못인가? 위원장께서 책임지겠는가?

◈ 재벌 항공사 봐주는 게관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게임제공업 허가 없이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즉 불법 게임물을 운영했음. 맞나?

9. 4 : 최초 언론보도

9. 7 : 항공사에 3일이내 등급분류 신청 또는 이용제공 중지 요청

9. 9 : 9.18까지 등급분류 신청(대한), 이용제공 중지에 2개월 소요(아시아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항공사들에 등급분류 신청하거나 이용제공을 중지하라고 요청했는데 완료 되었나?

-9.17 : 대한항공, 전체 39개 신청완료

-9.17 : 아시아나, 전체 75중 25개 신청완료. 50개 등급분류 미신청

[PPT_1 게관위, 항공사 봐주기 의혹]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보낸 시정요청 공문에‘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금회에 한하여 이를 유예한다’고 명시했음.

○게임 제공업 허가도 없이 등급 분류도 안한 불법 게임물을 10년이나 운영했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중형을 대놓고 봐주겠다는 것인가?

○더욱이 항공사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 요청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직 항공기내 게임물을 승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것인가?

■ 콘텐츠진흥원

【삼성 밀크뮤직의 음악시장 영향력에

관한 연구보고서 부실】

○디지털 음악시장이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바뀐지 오래.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예고됨

○작년부터 매달 약 6천원 정도의 월정액조차 내지 않고 노래와 노래 사이에 광고를 듣는 광고기반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 즉,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부상 중

○이에 따라 콘텐츠진흥원은 8월 「무료 음악스트리밍 서비스가 음악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표

○특히  콘진원의 이 연구보고서 주요내용이 대기업 삼성의 스마트폰 결합상품인 ‘밀크뮤직’ 서비스에 관한 연구임.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연구 보고서의 결론은 안이함

◈ 질의

○콘텐츠진흥원 원장님,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삼성이 삼성스마트폰에 밀크뮤직 서비스를 끼워 파는 것을 불공정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는데 맞나?

- 삼성의 밀크뮤직 끼워팔기가 불공정 거래 상품인지 여부는 주요쟁점임에도
별다른 근거도 없이 불공정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결론적으로 삼성의 입장을 옹호해준 꼴

○이 보고서는 밀크뮤직 같은 무료 서비스가 음원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약하다고 평가했고,

○또 밀크뮤직이 가뜩이나 낮게 책정된 기존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료(저작자의 저작권료)를 더 낮출 위험이 없다고 분석함

○콘진원의 이 연구보고가 과연 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했는가 의문임. 오히려 삼성의 입장만 반영하고 있음

○오히려 현실은 반대임.
최근 삼성 등 무료 스트리밍 서비사 사업자는 디지털 음악시장을 무료 스트리밍 체제로 전환시켜 지배력을 확대하고/
음원 이용료를 후려치고 있음

: 음악저작권협회 제출한 지난 5월, 삼성과 저작권단체들과의 회의록에 따르면 현재 한 곡당 7.2원에 불과한 저작권료를
삼성은 1/10 수준으로 정산할 것을 제안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의 출현에 따른 정책연구는 절실함. 다만 콘진원이 이 연구보고와 같이 특정재벌의 입장을 옹호하는 결론을 내서는 곤란함.
콘진원 원장님, 콘진원의 연구사업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시기 바람.

■ 영진위, 저작권단체연합회, 콘진

【세금계산서 위조,

보조금 편취 행태 가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2차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특별감사 결과를 제출받았음. 그 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민간단체의 보조사업비 불법 편취 실태를 보니 가관임.

○김세훈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님,‘스타트라인 엔터테인먼트’라는 업체를 아는가?

-영진위의 2012년 제49회 대종상영화제 행사를 대행한 업체임.(2억5천만원)

○그런데 감사결과를 보니 2억1천만원을 허위청구 했고, 실제 얼마를 편취했는지에 대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임

○송순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장님, 이 회사가 같은 해 연합회의 국제저작권 기술컨퍼런스 행사도 대행했는데 아는가?

-이 건에 대해서도 계약금이 1억인데 6천만원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문체부 감사결과 드러남

[PPT-업체의 세금계산서, 영수증 위조]

○스타트라인에서 국제저작기술컨퍼런스 행사와 대종상 행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두 기관에 각각 제출한 세금계산서임

○둘 다 JSM이라는 자회사로부터 구입한 것인데 저작권협회에는 영상중계카메라 명목으로 4백만원을, 영화진흥위원회 측에는 레드카펫 설치 및 제작 명목으로 1천7백만원을 쓴 것으로 신고함

○그런데 이상하게도 각기 다른 거래에 관한 두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가 같음. 심지어‘스타트라인엔터테인먼트’를‘스타트엔터테인먼트’로 오기한 것까지 똑같음

○즉 이 전자세금계산서는 둘 다 혹은 둘 중 하나는 시쳇말로‘가라’임

○JSM이라는 업체의 대표 박정식 씨는 스타트라인의 직원인데, 직원을 바지사장으로 자회사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돈을 편취한 것

○다음 화면을 보기 바람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수법은 더 기가 막힘

○왼쪽은 저작권협회에, 오른쪽은 영화진흥위원회에 각각 제출한 행사 잡비 영수증임

그런데 두 영수증에 쓰인 날짜만 다를 뿐, 결제금액, 결제 시간, 승인번호, 바코드 번호 모두 동일한 영수증

○즉 저작권기술컨퍼런스를 위한 잡비 청구용 영수증을 교묘히 위조해서 대종상 행사용으로 다시 쓴 것. 나랏돈을 이중 청구해서 타서 쓴 것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님, 이 업체가 이듬해인 2013년,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인 서울국제뮤직페어를 3억3천만원에 대행하면서도 2억2천만원의 상당의 허위 청구를 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업체가 세 기관을 대상으로 계산서와 영수증 등 220건을 조작해서 5억원의 사업비를 허위로 청구함

○문체부 예산은 총 지출의 3분의 2가 보조사업에 쓰임. 보조사업자와 보조금 관리가 문화정책의 성패를 가름.
보조금 관리 방안을 재점검하기를
세 기관을 비롯한 모든 기관에 촉구함

■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심의 공정성 강화 필요】

◈ 5년간 상영등급에 관한 분쟁

○영등위 위원장님, 영화‘자가당착’의 상영등급을 놓고 영진위와 김선 감독이 5년간 소송전을 벌였죠?

-2011년 영등위 두차례 심사에서 모두 제한상영가 판정

-제한상영가 극장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상영금지에 해당

-김선 감독, 행정소송 제기하여 승소

-2014년 영등위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영화 자가당착은 어떤 영화인가요? 4대강 사업등을 풍자한 영화로 다수의, 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아 작품성을 인정받음.

- 촛불집회, 용산참사, 4대강 사업 등을   풍자한 정치 코미디 영화.

- 베를린국제영화제, 홍콩국제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등의 초청을 받음

○영등위는 7개항목을 평가해 등급분류를 함. 이 영화 자가당착의 등급분류결정서를 보면
[주제 항목]에서는 8명의 심사위원중 한명만 청소년관람불가 7명이 제한상영

[폭력성 항목]은 심사위원 8명이 15세 이상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내렸음.

결국 영화 자가당착은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음.

○그런데 영등위는 주제항목에서 제한상영가 결정을 내리고도
그 사유를 폭력성 때문이라고 기술함.

○영등위원장님, 영화 자가당착의 ‘주제’가 영등위 등급심사에서 문제가 된 것 아닌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묘사하고, 촛불집회, 4대강사업을 비꼬아서 불편했던 것인가?

○영등위의 제한상영가 제도가 정권이 영화예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절대 안됨.  위원장, 등급분류 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