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 (목)

지방이전 공기업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는 4명 중 1명 꼴

- 혁신도시로 이전한 3개 발전사(남부, 동서, 남동)와 한국전력기술 개별 이전한 중부발전, 서부발전, 원자력환경공단 등 7개 기관의 이전 인원 4,055명중에서 가족동반 이주인원은 954명으로 23.5%에 불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7일(목)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일 수감 기관 중 혁신도시로 이전한 3개 발전사(남부, 동서, 남동)와 한국전력기술 개별 이전한 중부발전, 서부발전, 원자력환경공단 등 7개 기관의 이전 인원 4,055명중에서 가족동반 이주인원은 954명으로 23.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총 이전인원 2,604명중에서 가족동반으로 이주한 인원은 477명으로 18.3%에 불과했고, 출퇴근을 하는 인원도 240명 9.2%에 달하고 있다.

경주시로 개별 이전한 원자력환경공단은 이전 4년차를 맞았지만 아직까지도 가족동반 이주율이 이전인원 132명 중 16명에 불과해 가족 동반 이주율이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가족 동반 이주율을 기록한 공공기관은 남동발전으로 이전 인원 279명 중 117명이 가족 동반 이주를 완료하여 42%의 이주율을 기록했고, 동서발전이 38%, 남부발전 34%, 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이 30%로 뒤를 이었다.

주승용 의원은 “지방 육성을 통한 국토의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족 동반 이주율이 저조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가족동반 이주가 아니라 단신으로 이주를 한다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절름발이 정책으로 전락하게 되고, 혁신도시도 반쪽도시가 될 것이다. 공공기관과 직원 역시,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막대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돼,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는 미미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동반으로 이주가 될 때 혁신도시나 개별도시의 발전에 제대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주택 특별 분양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가족 동반 이주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관	이전도시	이전시기	이전인원	가족동반 이주	단신이주			출‧퇴근
					계	미혼	기혼
남부발전	부산	14.10	295명	100명 (34%)	195명 (66%)	75명 (26%)	120명 (40%)	0
동서발전	울산	14. 6	261명	98명 (38%)	163명 (62%)	32명 (12%)	131명 (50%)	0
남동발전	진주	14. 3	279명	117명 (42%)	162명 (58%)	114명 (41%)	48명 (17%)	0
중부발전	보령	15. 1	271명	82명 (30%)	189명 (70%)	42명 (16%)	147명 (54%)	0
서부발전	태안	15. 8	213명	64명 (30%)	149명 (70%)	16명 (8%)	133명 (62%)	0
한국전력기술	김천	15. 8	2,604명	477명 (18.3%)	1,887명 (72.5%)			240명 (9.2%)
원자력 환경공단	경주	11. 3	132명	16명 (12.1%)	116명 (87.9%)	35명 (30.1%)	81명 (69.8%)	0
계			4,055명	954명 (23.5%)	2861명 (70.5%)			240명 (6%)

* 한국전력기술은 단신이주 이전완료 시점(’15.8)으로부터 시기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미파악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