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9월 21일 (월) | □ 문의 : 서준섭 정책보좌관 010-4764-0173 | □ 붙임자료 포함 총 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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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남 의원의 자원외교 시즌 2 ]

1. 부실 자원외교 사업에 혈세 또 붓는다 (광물자원공사/석유공사, 내년 예산 요구 실태)

2. 광물자원공사 볼레오 동광사업, 사실상 도산 (광물자원공사, 회계감사 보고서 공개)

3. 돈먹는 하마 암바토비, 수년간 적자 보전해 줘야 (광물자원공사, 운영사 대출금 한해 1,270억원 대납)

4. 하베스트 매각 자문보고서, 한 쪽에 5억 원 (석유공사, 하베스트 부실 인수 혈세 낭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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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먹는 하마 암바토비, 수년간 적자 보전해 줘야

- 생산할수록 손해인 고질적인 손실 구조, 국민 혈세 낭비 -

- 올해부터 5년간 운영사 대출금 3,723억원까지 국민혈세로 대납해 주어야 -

광물자원공사의 부실 해외개발사업 중 하나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사업이 여전히 매출액이 매출원가에도 못 미치는 고질적 손실 구조임이 확인되어 또 다시 혈세 낭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광물자원공사(이하 광자공)가 제출한 ‘암바토비 사업 송금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암바토비 사업의 부족한 운영자금 부족금 보전을 위해 광자공이 지급한 송금한 금액은 2012년 2,757백만불(3,033억원), 2013년 1,488백만불(1,637억원), 2014년 1,180백만불(1,298억원)로 4년 동안 총 5425백만불(59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별첨 1)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광물자원공사는 올해 9월까지 59.4백만불(650억원)을 또 다시 운영비 보전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4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운영비 보전은 암바토비 사업의 운영에 부족한 비용을 주주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분담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수년간 적자 보전을 위해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으로 혈세 낭비가 멈출 기약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은 암바토비 매출액이 매출원가에도 못미치는 영업구조로부터 기인한다.

암바토비 사업은 작년에 6,607백만불(7,268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지만 매출원가는 9,146백만불(1조 61억원)으로 매출원가가 매출에 비해 2,540백만불(2,794억원)이나 높은 상황으로 생산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이다. 매출원가는 마케팅 비용이나 행정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생산 원가를 말한다. (별첨 2)

이러한 손실 보전금(1.000억원 전후 추정)에 더하여, 올해 12월부터는 운영사 대출금까지 갚아 주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09년 운영사(대주주인 캐나다 쉐릿사)의 유동성 위기가 계기가 되어 운영사인 쉐릿은 광물자원공사의 보증을 통해 한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25.3백만불(2,478억원)을 대출 받은 바 있다.

이 원금과 이자 131.5백만불(1,447억원) 등 총 356.8백만불(3,925억원)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지만, 쉐릿사는 지급 능력이 없거나 지급 의사가 없어 광물자원공사가 올해 12월에 491억원, 내녕에 1,270억원 등 3,723억원을 갚아 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별첨 참조) 광물자원공사는 이러한 대납을 위해 국고지원을 요청하여, 광물자원공사의 잘못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감사원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이사회에 대납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하여 지급보증을 승인하여 2015년부터 5년간 3,350억여 원의 대지급이 예측되는 등 위 사업의 경제적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다.(감사원 2015.1)’고 지적한 바 있다.

김제남 의원은 “암바토비 사업과 같은 부실 해외자원개발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끝도 없이 낭비되고 있다. 가히 돈 먹는 하마라고 불러도 될 정도”라고 개탄하면서, “사업 구조상 더 이상의 손실을 막을 길이 없다면, 하루 빨리 사업을 정리하고 더 이상의 손해를 예방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끝/

※ 붙임자료	1. 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운영비 부족분 납입 현황

2. 매출원가 대비 매출

3. 공사기준(22.5%), 쉐릿대출 원금 및 원금화 이자 총금액

4. 현금 부족으로 이사회를 통해 운영비 지원 결정 반복

※ 공보문의 : 김제남 의원실 한상민 보좌관 010-2778-8778

[ 붙임자료]

※ 광물자원공사, 김제남 의원 제출자료

1. 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운영비 부족분 납입 현황

<표> 암바토비 영업손실에 따른 광물자원공사의 운영비 납입 현황(단위: USD)

연도	2012	2013	2014	2015.9
금액	275,686,468	148,775,000	117,975,000	59,400,000

* 출처: 광물자원공사, 김제남 의원 제출자료 가공

2. 매출원가 대비 매출

<암바토비 재무 현황: 매출 원가 대비 매출>

단위: $1,000

	2013	2014	2015.상반기
매출	-	660,688	367,293
매출원가	-	914,622	510,784
영업손실	2,322	336,309	176,755
순손실	432	517,563	268,527

* 출처: 각 연도 회계감사 보고서

3. 공사기준(22.5%), 쉐릿대출 원금 및 원금화 이자 총금액

ㅇ 상환대상 원금 및 원금화이자 예상액 내역

(금액단위 : U$천)

구 분	쉐릿 1차 대출	쉐릿 2차 대출	계
최초 원금	31,961	225,327	257,288
원금화 이자	5,186	131,452	136,639
상환대상 원금	37,147	356,780	393,927
상환대상 원금(억원)	408.6	3,924.6	4,333.2

ㅇ 연간 공사기준 대지급 추정액

(금액단위 : U$천)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차 대출	-	3,103	-	-	-	3,103
2차 대출	44,597	112,327	85,295	76,771	16,387	335,377
계	44,597	115,430	85,295	76,771	16,387	338,480
계(억원)	490.6	1,270	938.3	844.5	180.3	3,723.3

* 상기금액는 쉐릿 대출계약 관련 예상금액 추정치(‘15.4 기준)

ㅇ 쉐릿 2차대출 내역

7. 쉐릿 대출 및 채무부담약정서(쉐릿 2차 대출, Additional Loan Agreement)	최초 ‘09.6 개정 ‘13.9	APIL(Ambatovy Project Investments Ltd.) 대주 : 한국수출입은행 보증인 : KAC 참여사	⦁대출금액 : 275.4백만불 ⦁상환기간 : 2015.12.20.~2019.6.20 (매년 6월20일 및 12.20일) ⦁상환방법 : 프로젝트로부터 받은 대출원리금 및 배당금의 70%중 75% 예) 쉐원리금등*70%*27.5%/60%*75% ⦁이자 원금화일: 매년 6월20일, 12월20일 ⦁이자율: Libor(6개월) +7%,

ㅇ 감사원 감사결과(2015.1)

...

나. 대지급 가능성 분석결과 부당 처리

위 사람은 2009년 암바토비사업팀장으로서 부하직원인 이○○이 “1-나항”의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대지급 가능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올리자 이를 검토하였다.

위 사람은 이○○이 위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대지급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하였을 때, 대출상환조건을 당초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합의한 내용 그대로 반영하였는지 자세히 검토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이○○이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합의한 대출조건과 다르게 초기에 적은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대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분석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수정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1-나항”의 내용과 같이 이사회에서는 대지급 방안에 대한 별다른 논의 없이 지급보증을 승인하게 되었고, 2014년 6월 현재 암바토비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부터 5년간 3,350억여 원의 대지급이 예측되는 등 위 사업의 경제적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다.

4. 현금 부족으로 이사회를 통해 운영비 지원 결정 반복

- 1월에서 5월 사이 당초 계획대비 224백만불 매출이 감소하여 총 30백만불 자금 부족

* 출처: 광물자원공사 이사회 안건지(201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