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9. 7.(월)
		매 수	총 5매
	국회의원 문정림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연락처	010-7139-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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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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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이 비만,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비만인구 및 진료비 급증”

-아동․청소년 비만인구 2010년 14.6%에서 2014년 20.4%로 증가-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비만진료비 82.9% 급증-

-2014년 아동청소년 비만진료비 전체의 10.3% 해당-

2014년 기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5명 중 1 명은 비만이며, 최근 5년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비만 진료비역시 같은 기간 82.9%나 급증하여, 아동·청소년 비만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아동·청소년 중 비만(체질량지수 BMI, Body Mass Index가 25 이상)비율이 2010년 14.6%에서 2014년 20.4%로 증가하였고, 고도비만비율은 2010년 3.2%에서 2014년 5.3%로 증가하였다[표1].

비만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 82.9% 증가하여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표2].

* 비만 비율  : 2010년 14.6%→2011년 16.7%→2012년 17.7%→2013년 19.1%→2014년 20.4%

* 고도비만 비율 : 2010년 3.2%→2011년 3.9%→2012년 4.2%→2013년 4.8%→2014년 5.3%

＊체질량 지수(BMI; Body Mass Index)

몸무게(kg) ÷ (신장(m) × 신장(m))의 공식으로 계산하며,

BMI 지수가 18.5 이하면 저체중, 18.5~23은 정상,

23~25는 과체중, 25~30은 비만,

30~35는 고도비만으로 분류된다.

최근 5년간 연령별 비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19세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의 비만 비율은 큰 변동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20대의 경우에만 2010년 19.1%에서 2014년 22.8%로 3.7% 증가하였는데, 이는 아동□청소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표 1].

또한 최근 5년간 비만 진료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비만진료비 증가율이 82.9%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20대와 40대, 50대의 경우에는 비만진료비가 감소하였다[표 2].

한편 분석된 각각의 건보공단 제출 자료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인원과 의료급여 및 비급여, 한의분류를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실적만을 반영하고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의 비만인구와 지출된 아동·청소년의 비만 진료비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문정림 의원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비만 인구가 5명 중 1명에 해당하고, 최근 5년간 이들에서의 비만 인구 및 비만진료비의 급증을 감안할 때, 아동․청소년의 비만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 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통합된 서비스로 식이영양, 신체활동 및 운동, 환경, 건강상태 및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비만대책을 마련해야하며, 그러기 위해 정부부처간 협력을 통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한다.”라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비만 대책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건강한 식습관과 신체활동 실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효과적 비만예방 교육‧홍보 전략 강화와 관련 인력 개발, 비만 예방 지원 환경의 조성, 상시적 모니터링 체제 구축 등을 마련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한 세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적 연계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비만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발생함으로 인해 우울증, 자신감 결여 등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며,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자, 성인비만으로 이어져 평생에 걸쳐 건강을 위협하고, 불측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 한다”며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요구 된다”고 밝혔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2015년 4월 40일 비만 정책의 일환으로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을 통과시켰고, 2015년 2월 10일 심뇌혈관 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표1]             최근 5년간 연령별 비만 현황

❍ 2010년도

(단위 : 명)

BMI 나이	기타값	<18.5	18.5-22.9	23-24.9	25-29.9	≥30	계	비만비율
19세 미만	0	3,055	10,097	2,312	2,059	585	18,108	14.6%
20-29세	84	164,791	636,736	200,434	196,302	41,512	1,239,859	19.1%
30-39세	215	166,346	918,271	480,270	595,082	99,522	2,259,706	30.7%
40-49세	266	138,513	1,189,085	750,981	863,247	102,350	3,044,442	31.7%
50-59세	309	87,965	883,681	714,626	837,562	83,428	2,607,571	35.3%
60-69세	303	38,298	470,497	420,858	534,958	54,212	1,519,126	38.7%
70세 이상	1,401	44,398	322,024	219,420	262,572	26,972	876,787	33%

❍ 2011년도

(단위 : 명)

BMI 나이	기타값	<18.5	18.5-22.9	23-24.9	25-29.9	≥30	계	비만비율
19세미만	0	2,972	12,466	2,932	2,845	851	22,066	16.7%
20-29세	70	133,470	648,339	210,940	212,137	47,831	1,252,787	20.7%
30-39세	243	104,863	898,730	488,214	625,561	114,737	2,232,348	33.1%
40-49세	515	79,769	1,239,452	774,648	897,836	114,816	3,107,036	32.5%
50-59세	498	48,375	967,164	757,405	861,582	88,610	2,723,634	34.8%
60-69세	291	29,809	485,244	430,223	525,523	53,874	1,524,964	37.9%
70세이상	164	46,133	356,340	245,498	288,071	29,762	965,968	32.9%

❍ 2012년도

(단위 : 명)

BMI 나이	기타값	<18.5	18.5-22.9	23-24.9	25-29.9	≥30	계	비만비율
19세미만	0	3,615	14,146	3,494	3,516	1,081	25,852	17.7%
20-29세	0	121,582	594,868	193,323	195,538	45,971	1,151,282	20.9%
30-39세	0	115,995	930,524	483,398	617,847	117,418	2,265,182	32.4%
40-49세	0	85,297	1,255,443	775,034	909,742	122,056	3,147,572	32.7%
50-59세	0	54,269	1,047,970	804,952	910,839	93,884	2,911,914	34.5%
60-69세	0	31,429	521,809	456,456	552,413	57,185	1,619,292	37.6%
70세이상	0	47,387	387,191	269,982	316,872	32,034	1,053,466	33.1%

❍ 2013년도

(단위 : 명)

BMI 나이	기타값	<18.5	18.5-22.9	23-24.9	25-29.9	≥30	계	비만비율
19세미만	0	3,938	16,267	4,357	4,371	1,462	30,395	19.1%
20-29세	0	122,489	606,151	199,927	208,315	53,000	1,189,882	21.9%
30-39세	0	106,849	876,541	478,349	632,660	132,698	2,227,097	34.3%
40-49세	0	89,981	1,267,316	772,385	926,334	133,577	3,189,593	33.2%
50-59세	0	55,300	1,035,412	781,071	884,871	95,448	2,852,102	34.3%
60-69세	0	32,228	529,516	458,548	550,024	58,289	1,628,605	37.3%
70세이상	0	48,759	398,647	277,753	324,139	33,735	1,083,033	33%

❍ 2014년도

(단위 : 명)

BMI 나이	기타값	<18.5	18.5-22.9	23-24.9	25-29.9	≥30	계	비만비율
19세미만	0	3,601	15,009	4,174	4,340	1,512	28,636	20.4%
20-29세	0	119,797	603,319	204,615	215,530	59,081	1,202,342	22.8%
30-39세	0	119,063	939,482	500,866	663,235	146,602	2,369,248	34.1%
40-49세	0	99,327	1,329,421	803,077	980,008	150,256	3,362,089	33.6%
50-59세	0	62,794	1,143,139	853,012	972,528	106,953	3,138,426	34.3%
60-69세	0	36,202	596,801	514,915	621,755	67,765	1,837,438	37.5%
70세이상	0	51,409	430,763	306,368	362,430	38,821	1,189,791	33.7%

[출 처] 문정림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최근 5년간 연령별 비만 진료비 현황

(단위 : 원)

나이 년도	19세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 세이상
2010	201,953,440	282,463,000	498,791,730	743,449,670	787,835,720	395,621,700	166,962,710
2011	280,706,930	251,454,280	499,653,850	656,557,970	762,984,960	453,987,270	188,566,100
2012	307,767,130	240,989,290	457,493,490	612,739,840	668,757,460	418,647,910	169,033,560
2013	281,103,870	254,441,470	495,249,900	676,459,000	723,666,360	419,004,730	206,919,980
2014	369,434,860	248,455,640	865,378,700	708,404,010	756,795,810	441,625,650	215,132,090
증가율 (2014/2010)	82.9%	-12.1%	73.4%	-4.8%	-4%	11.6%	28.8%

[출 처] 문정림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