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19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09.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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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장롱특허' 2만6000개로 전체 72% 달해,

3년째 증가 추세

전병헌 의원 “출연연 특허기술 적극적 이전 및 사업화 적극 추진 필요”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올해 특허 휴면율이 7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15년 6월 기준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는 36,414개이며, 그중 활용되었거나 활용되고있는 기활용특허 수는 10,351개로, 71.6%에 해당하는 26,063개가 미활용특허인 것으로 밝혀짐.

- 특히 휴면율의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2013년 66.4%에서 2014년 68.6%으로 상승했고, 2015년 현재 71.6%까지 올라가는 등, 특허 휴면율이 개선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출연연별 특허 활용현황 및 기술료 수입현황>

년도	보유특허	미활용특허	휴면율
2013	34,891	23,175	66.4%
2014	37,857	25,970	68.6%
2015.6월	36,414	26,063	71.6%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한편 25개 출연연 중 가장 특허를 많이 보유한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 전체 특허개수의 30%에 달하는 10,789개의 특허를 가졌으며, 활용특허도 4,407건이나 돼 미활용률이 59.2%로 최저 수준이었음. ETRI는 기술료 수입 또한 올해 6월까지 101억원을 거둬들여 전체 출연연의 40%에 달하는 수준이었음.

○ 반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보유특허가 2,065건에 달함에도 활용특허는 120건에 불과, 미활용률이 94.2%로 최고 수준이었음. 특히 25개 출연연 중 절반이 넘는 13개 출연연[KIST, 기초연, 핵융합연, 천문연, 생명연, KISTI, 한의학연, 표준연, 식품연, 김치연, 항우연, 안전연, 원자력연]에서는 특허 미활용률이 무려 80%를 넘기는 것으로 드러남.

○ 전병헌 의원은 “출연연의 특허 개수에 비해 활용이 저조한 것은, 결국 국내 R&D사업이 질보다 양적평가를 우선시해온 탓 아닌가 우려된다”라며, “기술이전 등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도 없이 마구잡이식 특허출원부터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지적함.

○ 이어 전병헌 의원은 “각 출연연들이 특허기술을 기업 등 산업체에 적극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자체사업화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소관 출연연들이 가진 우수한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