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11	2015 국정감사 –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회의원 김관영
이명박 전 대통령 설립 청계재단, ㈜다스 보유주식 수 허위 보고 국세청, 결산보고서 받고도 관리 안 해 직무유기 서초세무서, 세제혜택만 주고 공익성은 나몰라라하는 국세청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추정 청계재단 조사 후 증여세 추징 검토 촉구 공익재단 산발, 탈세 창구 전락 막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 통합 필요

<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현황 >

▶ 상속세

구분	합계		과세		과세미달
	건수	불산입가액	건수	불산입가액	건수	불산입가액
2010년	85	439	74	394	11	45
2011년	79	810	69	739	10	71
2012년	75	1119	63	956	12	163
2013년	73	385	59	280	14	105
2014년 (잠정)	85	1144	74	1081	11	63

(건, 억 원)

▶ 증여세

구분	합계		과세		과세미달
	건수	불산입가액	건수	불산입가액	건수	불산입가액
2010년	433	581	0	0	433	581
2011년	458	602	4	1	454	601
2012년	271	445	3	5	268	440
2013년	241	474	0	0	241	474
2014년 (잠정)	243	328	3	1	240	327

(건, 억 원)

서울지방청장님/

상증법에 의거 공익재단에 상속증여 시 불산입 세제혜택이 널리 알려져 있음.

전체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유로 공익재단을 절세창구로 악용할까 우려가 됨.

현행 상증법으로는 사후 공익성과 별도로 세제 감면 혜택이 있어

사후관리에 관계 당국의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당장 국세청의 경우 세제혜택 받은 공익재단으로부터 매년 결산보고서를 보고 받고 있음.

공익재단들이 결산보고서 국세청에 제출하면

과세당국은 뭘 해야하고, 뭘 하고 있나?

결산서류 등을 공시 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재를 털어 설립한 청계재단 아시나?

청계재단에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다 아니다 하는 논란이 있는

주식회사 다스의 주식 5%를 보유중임.

2010년에 다스 대주주가 사망하자 상속인이 주식 5%를 청계재단에 증여를 한 것.

당시 재단은 상증법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 받음.

이후 청계재단은 동 법에 의거 매년 결산보고서를 제출은 하고 있음.

국세청 홈택스에 올라온 청계재단 결산보고서 상의 주식보유 내역을 보면

주식회사 다스 주식 지분 5%가 명시되어 있음.

상증법상 증여세 면제 한도인 동일 법인 주식 5% 요건에 맞춘 것.

그러나 주식회사 다스의 기업공시 자료를 보면 상황이 달라짐.

다스의 주주 내역을 보면 청계재단이 지분 5.03%를 보유하고 있다고 몇 년 전부터 공시되어 있음.

0.03%의 차이가 뭔 대수냐고 하기에는

상증법상 5% 주식 보유 상황 변화가 초래하는 것들이 있어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님.

첫 번째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관할 세무서가 인지했느냐 못 했느냐임.

우선 국세청은 본 위원실의 요구자료에

공익재단의 결산보고서를 받은 이후 지도 감독한 실적이 없다고 했음.

청계재단이 어떤 경위로 0.03% 의 주식 보유 차이를 보이게 됐는지

그 합법성은 차치하고

결산보고서가 여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고서 상의 주식 보유 내역과

상이하다는 점은 과세당국이 놓치면 안 되는 사안 아닌가?

본 위원이 ㈜다스의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청계재단의 지분 변동은 ㈜다스의 주식감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消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전문개정 2010.1.1.]

청계재단의 주식 보유 수가 지속적으로 동일하기에 차등감자를 추정할 수 있으며

매출 증가, 순이익 증가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주가 상승에 따른 추가 이익도 있을 것. 이는 명백히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했어야 마땅하다는 것.

결산보고서의 허위 내역도 수 년째 인지하지 못했고

시정조치도 안한 과세당국이

감자에 따른 이익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임.

서울청장님

청계재단 관할 세무서가 어딘지 아시나?

본 위원이 지적한 것들이 사실이라면

관할 세무서가 공익재단과 관련된 사후관리에 소홀했다고 보는데?

청계재단관련 세정 조치 현황에 대해

당장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 조사 개시 지시하겠나?

비단 청계재단의 결산보고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관할에 공익재단 관련 세정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이 불가피함.

확인감사 전까지 청계재단 관련 5%와 5.03% 차이 속

증여세 부과 여부 등 진행 상황 보고 바람.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사이트 다트 상- ㈜다트 연결손익계산서

2014년/ 2013년 회계연도 기준 주식명부

■ 국세청 홈택스 상 – 청계재단 결산보고서

2014년 1월 1일~  2014년 12월 31일 회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