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시] 2015. 9. 14 (월)
10년간 자영업 창업 949만개, 폐업 793만개 : 생존율 16.4%, 6개 중 1개 생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범의 책임을 다하고 있나! ‘15년 중기청 감사 결과, 충격적!

□ 현황 및 문제점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

ㅇ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방침에도 불구, 6월말 1130조5000억원으로 ‘14년 6월말에 비해 94조6000억원 늘었음.

- 증가율이 9.1%로 지난해 경제성장률(3.3%)의 3배.

ㅇ 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은 1년 증가율이 12.3%에 달함.

- 금융감독원의 ‘국내은행의 대출 현황’을 보면 ‘15년 6월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22조9000여억원을 기록.

- 지난해 6월말 198조5000여억원에서 24조4000억원 증가.

- 특히 올해 상반기 신규대출은 51조943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조7061억원에 비해 34.1%(13조2370억원) 급증.

ㅇ 2004∼2013년 개인사업자(자영업) 창업은 949만개였는데 이 중 793만개가 폐업했음.

- 자영업 생존율이 16.4%에 불과함. 창업 6개중 1개만 살아남은 셈임.

ㅇ 자영업자 대출 잔액을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39.8%로 가장 높음.

- 은퇴기를 맞은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대거 창업전선에 뛰어들면서 이들 연령층의 부채가 늘고 있는 것임.

- 21.4%를 차지하고 있는 60대를 합치면 은퇴 연령층의 비중은 60%를 넘음.

- 40대는 28.3%, 30대는 9.3%를 차지했음.

ㅇ 특히, 소상공인 월 매출액 877만원(‘13년 소상공인실태조사)으로 3년전에 비해 11.3%감소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월평균 매출액(만원)	838	990	877

ㅇ 빚을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도 속출하고 있음.

- 은행연합회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2011년 말 15만5486명에서 6월 현재 22만2971명으로 6만7485명(43%) 늘어났음.

‘1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감사 결과, 충격적!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공단의 출범 목적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대책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만들었죠?

-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실상에 대해 이사장으로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ㅇ 중기청이 지난 1월 공단을 감사한 내용을 보면 과연 공단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 자영업자를 위한 공단인지 의심스러움.

	<< 36개 사항에 대하여 70건 지적 >>
◦ 감사기간 : ‘15. 1. 26 ~ 2. 10 (12일간, 감사주기 2년) ◈ 문책요구(7건) : 인사 운영 부적정 등 ◈ 고발요청(1건) : 컨설턴트의 컨설팅 허위보고 및 부부관계의 내부직원 과제 평가 ◈ 주의요구(20건) :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등 ◈ 시정요구(10건) : 보조금 사업비 회계처리 부적정 등 ◈ 개선요구(13건) : 네트워크, 보안장비의 보안관리 부적정 등 ◈ 통보(14건)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 ◈ 권고(5건) : 개인정보 위탁처리자 고지의무 미비 등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

- 이사장 전용차량이 있음에도 직원업무차량 목적으로 구입한 차량을 이사장이 사용(전용 차량이 2대인 셈)

- 부부 및 인척(장인, 처, 남편, 매)에게 컨설팅 등 과제 평가

소진공 임직원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현황(‘13년~’14년)

□ 가족·친족 등(행동강령 제5조 1항 제1~2호 위반)

(단위:천원)

직원	부서	이해관계인
		관계	이름	사업명	수당
○○○	○○○○	처	○○○	소상공인 컨설팅 수임 등 115건	91,960
○○○	○○○○	처	○○○	소상공인 컨설팅 수임 등 26건	18,250
○○○	○○○○	남편	○○○	시니어 공동창업 육성사업 등 2건	10,000
○○○	○○○○	처	○○○	소상공인컨설팅 등 10건	9,070
○○○	○○○○	장인	○○○	소상공인컨설팅 수임 등 2건	2,560
○○○	○○○○	매	○○○	소상공인 야간창업교육 등 2건	1,200

□ 퇴직자 등(행동강령 제5조 1항 제3~5호 위반)

(단위:천원)

퇴직인원	참여현황	수당
26명	소상공인컨설팅 등 1,163건	651,474

- 지방이전 주거자금 이자지원 허위 청구

- 임직원의 외부강의 미신고 : 인원 30명, 미신고 건수 151건, 미신고 금액 42,255천원

- 겸직 위반 : 22명의 직원, 부동산 임대, 컨설팅, 주택건설업 사업자 등록

- 승진을 심사하는 인사위원회 회의록 어디에도 합리적 기준 및 결정이유 없이 승진 대상자가 결정 등

ㅇ 본 의원이 정부 출범 초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단을 출범 시켰지만 감사 결과를 보니 한심하기 그지없음.

- 이사장! 하루 하루 죽지 못해 버티고 있는 566만 소상공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 위기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구해낼 실효성 있는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절실함에도 그 목적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공단이 이 지경에 빠진 책임이 이사장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