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청 국 정 감 사
	2015. 9.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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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

[충남교육청]

학교폭력 감소세, 그러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저조

○ 대한민국의 어린이․청소년의 삶 만족도가 OECD 회원국 중 꼴찌임.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큼. (2013 한국 아동종합시태조사)

- 작년말 기준으로 학교폭력서클과 조직원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충청남도’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전국 대비 적발된 폭력서클수가 32.5%(27개)였고, 적발 인원은 26.7%(398명)였음.

○ 그래서 충청남도의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음.

-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접수 현황을 보니, 2013년 3,954건이었던 학교폭력 신고가 작년 2,660건으로 줄었고 올해 8월 기준이긴 하나 작년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연도	폭력	협박	공갈	성폭 추행	강요	모욕 명예	정보 전송	교사 관련	왕따	계
2014	1123	105	102	50	18	854	7	115	286	2,660
2015.8	510	64	31	29	11	482	1	28	155	1,311

○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현황을 살펴봐도 충남의 학교폭력 대책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2013에 1,017건 심의한 반면 작년에는 929건으로 줄어들었고, 가해학생수도 1,600명에서 1,303명으로 줄어듬.

2013년	학교급	심의건수	가해학생수	피해학생수
	초	173	161	168
	중	522	975	882
	고	321	463	355
	특,각	1	1	1
	계	1,017	1,600	1,406
2014년	학교급	심의건수	가해학생수	피해학생수
	초	199	148	126
	중	451	745	734
	고	277	410	343
	특,각	2	-	2
	계	929	1,303	1,205

○ 문제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상담해주는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극히 저조하다는 것임.

- 충남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총 714곳 중 84곳만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음. 초등학교 0.74%, 중학교 22.9%, 고등학교 31.9%, 특수학교 16.6%의 배치율을 나타내고 있음.

구분	전체학교수	배치교수	배치율(%)
초	405	3	0.74
중	187	43	22.99
고	116	37	31.9
특	6	1	16.67
계	714	84	11.76

○ 학교폭력을 사춘기 시절의 청소년들이 하는 치기어린 행동으로 봐서는 안 됨. 학교폭력이 학교 현장에서 뿌리 뽑힐 때까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상담 진행 등 만반의 준비와 충분한 지원이 필요함. 충남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