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장 정 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015년 9월 9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 738호 /(T)784-5901 /(F)788-0302

국민 10명 중 7명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하지만, 문제해결 위한 재원마련 낼 의향 없다.”

- 2010/2014년 비교, 4년 전과 변화 없음 -

2015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장정은

[현  황]

□ 저출산·고령화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80조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면서 매번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산율만 보더라도, 2010년 1.22명에서 2014년 1.21명으로 변함없이 세계 최저 수준이고, 고령화율 또한 2010년 11%에서 2014년 12.7%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이렇게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장기화 될 경우 사회·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미치는 파급효과는 향후 국가적인 큰 위기로 다가올 것임.

□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나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마련 등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2010년과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 보고서 통해 5년간 국민의 인식 변화를 살펴봄.

[문제점]

□ 저출산 문제 심각성 인식 、10년 86.7%⇒、14년 84.7% , 2.0%p 감소

고령화 문제 심각성 인식 、10년 91.1%⇒、14년 92.2% ,  1.1%p 증가

□ 우리나라 국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 정도를 살펴보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2010년은 86.7%, 2014년은 84.7%로 2.0%p 감소 하였고,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인식은 2010년에 91.1%, 2014년 92.2%로 1.1%p 상승된 것으로 조사됨.

<표 1> 우리나라 국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심각성 인식 정도                      (단위: %)

구분		전혀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어느 정도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저출산문제	2010년	0.9	12.5	58.1	28.6
	2014년	0.2	15.2	63.2	21.5
고령화 문제	2010년	0.7	8.3	53.9	37.2
	2014년	0.2	7.6	69.2	23.0
자료 : 보건복지부(2010/2014).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장정은의원실 재구성

□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예상되는 문제점

1위, 노령인구부양을 위한 각종 세금의 증가(33.5%)

2위, 노동력 부족(25.9%)

3위,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노후불안(15.3%)

□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우리 사회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첫째, 노령인구부양을 위한 각종 세금의 증가(33.5%), 둘째, 노동력 부족(25.9%), 셋째,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노후불안(15.3%), 넷째, 국가경쟁력 약화(14.1%), 다섯째, 복지혜택의 축소(6.6%), 여섯째, 세대간 갈등증폭(4.6%) 순이었음.

2014년은 본 문항이 조사되지 않음

<표 2>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미래 예상되는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점	노령인구 부양을 위한 각종 세금의 증가	노동력 부족	국민연금고갈에 따른 노후불안	국가 경쟁력 악화	복지혜택의 축소	세대간 갈등증폭	기타	계
응답수(%)	33.5	25.9	15.3	14.1	6.6	4.6	0.2	100
자료 : 보건복지부(2011).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장정은의원실 재구성

□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부담 낼 의향 없다.”

2010년 69.5% ⇒ 2014년 69.7% 로 0.2%p 증가

□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재정부담 의향에 대한 정도를 살펴보면 ‘더 낼 의향이 없다.’가 2010년 69.5%에서 2014년 69.7%로 0.2p 상승하여 여전이 우리 국민들은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낼 의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재정부담 의향

구분	더 낼 의향이 있다	더 낼 의향이 없다	계
2010년	30.5	69.5	100
2014년	30.3	69.7	100
자료 : 보건복지부(2010, 2014).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장정은의원실 재구성

[대 안]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과 2014년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인식은 여전히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각종 세금부담문제를 가장 큰 미래의 문제점으로 삼고 있음.

-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부담을 낼 의향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재원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사회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력 저하와 내수시장의 위축 등 향후 심각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최근 남유럽에서 발생한 국가부도위기 및 구제금융사태는 미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확충으로 인해 발생했다란 점임.

- 우리사회도 미래에 이런 문제에 봉착되지 않으려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고려한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