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대상기관 : 경 기 도

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대책 마련해야!	2

- 경기도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총 52개소,125개동에 달해

2.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대책 마련해야!	6

- 경기도내 재난위험시설 166개소에 달해

3.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업무 철저히 해야!	7

- 경기도 관할 시‧군, 최근 3년간 200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 미부과

2015-10-5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대책 마련해야!

경기도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총 52개소,125개동에 달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5.6월 기준 경기도내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은 총 52개소(125개 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이 28개소(53.8%)이며, 2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도 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장기방치 건축물의 공사중단 사유는 부도, 자금부족, 소송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보면 용인시가 17개소, 과천시가 5개소, 성남시, 연천군, 가평군이 각각 3개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축물 용도별로 보면, 공동주택이 19개소로 가장 많았고,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14.5.23)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2016년 상반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수립 예정으로 방치건축물 현장 실태조사가 진행 중 이며, 경기도에서는 국토교통부 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경기도 정비계획을 수립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공사 중단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등 우범지대화, 건축자재 낙하, 지반침하로 인한 보행자 안전위협 등 각종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조속한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또한, 권리관계가 복잡해 사업재개가 어려운 건축물들은 자치단체에서 매입해 공사를 완료한 후 주민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등으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 현황

연번	위치	허가년도 (년,월)	구조	층수	동수	용도	방치기간 (개월)	중단사유
1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004.11.	철콘	지2/8	1	공장 (아파트형)	124	부도
2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002. 8	철콘	지3/11	1	공동주택	72	권리관계
3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2007.11	철콘	지2/6	1	근생	76	자금부족
4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007. 6	철콘	지2/3	1	근생, 주택	78	권리관계
5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994. 6	철콘	지7/11	2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241	자금부족
6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1995.10	철콘	3	1	단독주택	233	부도
7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1995.10	철콘	3	1	단독주택	233	부도
8	용인시 기흥구 중동	2007.03	철콘	9	1	상업용	98	자금부족
9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2000.11	철콘	10	1	공동주택	149	부도
10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2000.10	철콘	10	1	공동주택	152	부도
11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2000.12	철콘	8	1	공동주택	148	부도
12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2000. 9	철콘	5	1	공동주택	151	부도
13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2000. 1	철콘	10	1	공동주택	150	부도
14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2000.11	철콘	8	1	공동주택	149	부도
15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2000. 3	철콘	7	1	공동주택	152	부도
16	용인시 처인구고림동	2000.11	철콘	10	1	공동주택	149	부도
17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2000.11	철콘	10	1	공동주택	149	부도
18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2000. 8	철콘	4	1	공동주택	150	부도
19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2008. 1	철콘	3	19	단독주택	68	자금부족
20	용인시 기흥구 중동	2008. 4	철콘	2	1	근생	72	부도
21	용인시 기흥구 중동	2009.11	철콘	10	1	근생	60	부도
22	용인시 기흥구 중동	2010. 5	철콘	10	1	업무시설	36	부도
23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2003. 3	철콘	지2/7	1	문화및집회시설	69	자금부족
24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1991. 5	철콘	지1/4	4	공동주택	241	권리관계
25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996. 2	철콘	지8/12	1	판매ㆍ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근생시설	200	권리관계
26	남양주시 화도읍	1989. 4.	철콘	지1/5	1	상업용 (숙박시설)	257	자금부족
27	파주시 탄현면	2007.11	철콘	지3/15	31	상업용 (콘도)	75	자금부족
28	시흥시 대야동	2000. 8	철콘	13	1	상업용	89	자금부족
29	광주시 곤지암읍	2007.10	철콘	지2/9~15	6	공동주택	84	부도
30	이천시 장호원읍	1998.11	철콘	16	5	공동주택	154	소송
31	안성시 가사동	2007. 1	철콘	지2/7	1	판매시설	75	자금부족
32	안성시 공도읍	2003. 2	철콘	지1/6	1	숙박시설	98	자금부족
33	화성시 정남면	2001.09	철콘	5	3	운동시설	78	부도
34	포천시 영중면	2000.11	철콘	4	4	공동주택	156	자금부족
35	오산시 오산동	1987. 7	철콘	지2/8	1	숙박시설	297	부도
36	오산시 오산동	2004. 1	철콘	지2/7	1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79	부도
37	여주시 점봉동	2004. 1	철콘	2	1	상업용 (일반음식점)	79	부도
38	동두천시 안흥동	2006. 6	철콘	지2/2	1	종교시설	76	자금부족
39	동두천시 안흥동	2006. 6	철콘	지2/3	1	종교시설	76	자금부족
40	양평군 용문면	1998. 1	철콘	5	5	청소년수련시설	196	자금부족
41	양평군 청운면	1995. 7	철콘	6	1	근린생활시설	160	소송
42	과천시 갈현동	1991. 8	철콘	지5/12	1	종합병원	214	부도
43	과천시 문원동	2006. 2	철콘	지1/3	2	공동주택	62	자금부족
44	과천시 문원동	2006. 7	철콘	지1/3	1	공동주택	62	자금부족
45	과천시 문원동	2008. 2	철콘	지1/3	1	공동주택	62	자금부족
46	과천시 문원동	2008. 2	철콘	지1/3	1	공동주택	62	자금부족
47	연천군 청산면	1995. 5	철콘	지1/2	1	근생, 주택	229	자금부족
48	연천군 청산면	1999.11	철콘	지1/2	1	숙박시설	161	자금부족
49	연천군 연천읍	1994.05	철콘	지3/2	1	숙박시설	97	자금부족
50	가평군 상면	2003.11	철콘	지1/11	1	숙박시설	132	소송
51	가평군 하면	1994.10	철콘	지2/6	1	노인복지시설	192	자금부족
52	가평군 북면	1993. 5	철콘	3	3	숙박시설	168	소송

(‘15.6월 기준)

별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 현 황(‘15년 6월말)

(단위:현장수/동수)

시군	총계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남양주	파주	시흥	광주
건수	52개소/ 125동	1/1	3/3	1/2	17/35	2/5	1/1	1/1	1/31	1/1	1/6
시군	이천	안성	화성	포천	오산	여주	동두천	양평	과천	연천	가평
건수	1/5	2/2	1/3	1/4	2/2	1/1	2/2	2/6	5/6	3/3	3/5

□ 정비계획

○ 방치건축물은 사유재산으로서 건축주 자금악화로 인한 부도와 이해 당사자 간의 소송 분쟁 등이 장기방치의 주요한 사유임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14.5.23)으로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상반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수립 예정으로 방치건축물 현장 실태조사 중임

○ 국토교통부 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경기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방치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인허가권자인 시장, 군수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 및 정비를 강화하겠음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대책 마련해야!

경기도내 재난위험시설 166개소에 달해 -

경기도내 재난위험시설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보수‧보강 등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재난위험시설이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특정 관리대상 시설 등) 중 안전등급이 D, E 등급인 시설 및 지역을 말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5년 경기도내 재난위험시설은 총 16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년도 127개소에 비해 30.7%가 증가한 수치이며, 도내 재난위험시설은 ’11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11년 127개소 -> ’12년 139개소 -> ‘13년 153개소 -> ’14년 167개소 -> ‘15년 166개소

시설별로 보면, 아파트가 95개소로 가장 많았고, 연립주택이 52개소, 교량이 7개소 등의 순이었으며, 지역별로는 부천시가 58개소로 가장 많았고, 안양시가 42개소, 의왕시가 15개소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년 재난위험시설 중 개선이 되지 않고 ’15년 현재까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시설이 전체 127개소 중 88.9%인 113개소에 달해 시설 개선을 위한 적절한 보수‧보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공동주택, 교량 등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함께 적절한 보수‧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필요할 경우 안전조치 명령,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업무 철저히 해야!

경기도 관할 시‧군, 최근 3년간 200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 미부과 -

경기도내 불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4년 기준 도내 불법건축물 적발건수가 10,1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법」 제79조와 제80조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불법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불법건축물 적발 건수는 ‘10년 7,493건에서 ’14년 10,13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10년 7,494 -> ’11년 8,556 -> ‘12년 8,933 -> ’13년 9,661 -> ‘14년 10,135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5년간 총 적발건수 44,778건 중 74.3%인 33,268건이 무허가 건축물이었고, 다음이 무단용도변경(5,152건), 위법시공(2,29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도 관할 시‧군에서 지난 3년간(‘12~’14년) 미부과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20,472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5월 행자부에서는 전국 각 시‧도의 ‘12~’14년 사이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검토한 결과 전국적으로 불법건축물 9,280건에 대하여 37,349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었으며, 경기도가 가장 많은 6,752건 28,708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는 행자부 감사시 오류로 제출된 건과 정상부과 된 건을 제외한 자료임.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선출직인 시장‧군수들이 민원 발생으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불법건축물이 더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불법건축물 감소라는 정책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채 200억원이 넘는 지방세수만 날린 꼴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 관할 시‧군으로 하여금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불법 건축물 적발 및 조치 현황

위반유형	2010				2011				2012				2013				2014
	적발 (D=A+B+C))	2010적발건에대한조치현황			적발 (D=A+B+C))	2011적발건에대한조치현황			적발 (D=A+B+C))	2012적발건에대한조치현황			적발 (D=A+B+C))	2013적발건에대한조치현황			적발 (D=A+B+C))	2014적발건에대한조치현황
		시정명령 (A)	시정명령및 이행강제금 (B)	기타 (사유명시) (C)		시정명령 (A)	시정명령및 이행강제금 (B)	기타 (사유명시) (C)		시정명령 (A)	시정명령및 이행강제금 (B)	기타 (사유명시) (C)		시정명령 (A)	시정명령및 이행강제금 (B)	기타 (사유명시) (C)		시정명령 (A)	시정명령및 이행강제금 (B)	기타 (사유명시) (C)
무허가 (신고)	5,736	2,924	2,812	-	6,602	3,247	3,355	-	6,813	3,344	3,469	-	6,540	2,450	4,090	-	7,577	3,482	4,095	-
위법시공 (준공전)	421	242	179	-	353	224	129	-	407	213	194	-	491	356	135	-	627	400	227	-
무단 용도변경	642	345	297	-	917	575	342	-	879	475	404	-	1,784	998	786	-	930	566	364	-
기타	694	193	501	-	684	219	465	-	834	315	519	-	846	428	418	-	1,001	295	706	-
계	7,493	3,704	3,789	-	8,556	4,265	4,291	-	8,933	4,347	4,586	-	9,661	4,232	5,429	-	10,135	4,743	5,392	-

행정자치부 특정감사(이행강제금 미부과 현황) 결과 조치 현황

□ 감사결과【행정자치부 시정요구서】

o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등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년에 2회 이내 반복 징수하여야 함에도 최근 3년간 전국 9,280건 37,349,505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었음. 부과 징수하도록 방안 마련할 것

☞ 경기도는 6,752건 28,709,925천원 미부과 지적됨

(안산 1,785건, 오산 1,003, 수원732, 파주652, 고양485, 화성418, 성남340, 양주321 등 24개 시·군)

□ 조치 현황

12~14년간 미부과 감사건수		정상부과, 오류 등 제외건수 정상부과(2,222건) : 수원446, 고양285, 안산615, 화성330, 파주193, 광주19, 오산42, 이천3, 양주147, 구리29, 의왕81, 여주13, 과천19건 오류제출(878건) : 최초 자료 제출 시 기준설정 착오로 작성되어 수감기간(12~14년)내 정정하여 행자부 감사부서에 소명 완료함(오산1,003건→125건)		조치 건수	현재 조치현황
건 수	금액 (천원)	건 수	금액 (천원)		철거 등 시정완료 건수	이행강제금 부과완료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 중
						건수	금액 (천원)	현장 확인 및 사전안내문 발송	시정 명령중	부과 예고 중
										건수	금액(천원)
6,752	28,709,925	3,100	8,237,647	3,652	780	187	637,787	662	1876	147	1,328,716

※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도

현장 확인	‣	처분 사전통지 (10일이상)	‣	시정명령 1차 (60일)	‣	시정명령 2차 (30일)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10일이상)	‣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계획 제출(‘15.7월)		의견제출 기회 부여		개별 위반건축물의 규모 위반 정도 등을 고려, 상당기간 부여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기간 부여		의견제출 기회 부여		현장확인 후 최소 4개월 소요